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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12-23 15:33
10조가 있으면..;
 글쓴이 : 열무
조회 : 1,222  

그걸 제대로 된 정책에 집행하면..

지금 위기극복에 엄청난 도움이 되지 않을까 ?


근데 이게 환수가 안될 가능성이 나오던데...  환수가 정말 안될까요 ?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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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reeus 16-12-23 15:35
   
환수가 안되면 가능하게 만들어야죠 선례를 남기면 나라 망하는 겁니다.
멍게말미잘 16-12-23 15:36
   
환수 안된다고... 외교적으로 딜하는 수밖에
이게몰까 16-12-23 15:36
   
환수 안됩니다..... 꿈깨세요 님들 같으면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돈세탁해서 범죄저질렀는데 그걸 상대방 나라에 돌려줄꺼 같음???
Aing 16-12-23 15:43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애초 독일에서 나선 것 자체가 자기네들 먹을생각이라 보면 되는거죠 뭐.

우리는 돈은 일단 둘째치고 해당 범죄사실 증명이 1타겟이라, 어쩔 수 없는 부분... 안타깝지만.
똥개 16-12-23 15:48
   
절대 불가능에 도전 을 무한도전이죠~
코코로 16-12-23 15:52
   
환수가 안되더라도, 최순실 박ㄹ혜 일가친적 전부 족쳐서라도 받아내야죠. 다 족쳐도 못받아내면, 다음 세대, 또 그다음 세대로 해서 일생 노예생활 시켜서라도 뽕을 뽑아야 한다고 봅니다. 못받으면 말고 할만한 금액도 아닐뿐더러, 배째라고 나오면 배를째야, 이런 비리가 단절되지않을까 생각합니다
알랑가몰라 16-12-23 15:54
   
일단 국내 재산이라도 모조리 환수하고 독일하고 법리다툼해야겠죠..
별명없음 16-12-23 15:59
   
돈세탁 혐의에는 탈세도 필연적입니다.

탈세면 당연히 추징금이 생기고요...

대략 절반 정도는 독일에서 탈세 추징금으로 징수 되겠죠..
풍경소리 16-12-23 16:00
   
10조.. 엄청나게 큰돈이지만.. 비싼 수업료로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일이 절대 일어나지 못하게 확실히 막을수만 있다면.. 장기적으로는 큰 이익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순실과 정유라가 그돈을 사용하지 못하게 닭, 최순실은 무기징역, 정유라는 처벌 후 출국금지해서 그돈에 손도 못대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Aing 16-12-23 16:46
   
근데 부스러기 노리는 부역자들을 이용한다면 사실 힘든 부분임...

무기징역으로 처박아서 사면조차 불가능하게 해야한다 봅니다.
활인검심 16-12-23 16:05
   
정경 유착 및 국가 예산 착복등은 삼족을 멸하는게 아니라 삼족의 재산을....
어 이거 좋네요
그럼 정경 유착 및 결혼등으로 연을 만드는 그런 것도 없애줄 테고
삼족의 재산을 환수도 아닌 몰수 하는법안 만들면 좋지 않을까요?
꾸물꾸물 16-12-23 16:06
   
개인적으로는 그냥 막소리라 생각합니다. 10조? 10조면 비선실세고 뭐고 저러고 있을 이유가 없죠. 포레카 강탈 시도? 그냥 그 돈으로 사면 되죠. 플레이그라운드? 광고대행사가 아니라 광고를 주는 기업을 차리고도 남았지요. 삼성에서 말 사주는거? 그거 그냥 껌값이니 알아서 샀겠죠. 극단적으로 10조를 연이율 1% 예금을 했다고 치죠. 연이자만 천억입니다. 페이퍼컴퍼니? 그 돈이면 그냥 건실한 외국 업체 하나 사면 그만입니다.
     
SmyE 16-12-23 16:09
   
ㄴㄴ 막연한 소리가 아님 저런 비자금은 한번에 움직이기가 힘듬 갑자기 기업을 산다? 그 자금이
하늘에서 뚝떨어지면 나 돈 세탁했다 이런 증거밖에 안되잖아요? 저런돈은 양지에서 움직이기
힘들고 음지에서 운용되는 돈입니다
     
kimchiman 16-12-23 16:40
   
10조 예금에서 피식.. 국세청이 빙다리핫바진줄 아나요 당연히 자금 추적하겠죠
10조짜리 기업을 만든다? 자본금은 길가다 줏었다고 답할건가요
          
알랑가몰라 16-12-23 16:42
   
이미 최순실이 애미가 배추장사해서 번돈이라고 한번 둘러뎄어요...ㅋㅋㅋ
누리마루 16-12-23 16:20
   
그걸 독일에서 다먹는것도 웃기죠 다먹을수있는 근거가 뭔가요
     
Aing 16-12-23 16:47
   
위엣분들 말씀대로 탈세추징금이라거나 뭐 그런식이겠죠...
똥개 16-12-23 16:26
   
SMYE님 말씀저도 동감 하네요
닭순실때문에 독일 좋은일만 아 국가세금;;
전쟁망치 16-12-23 18:07
   
만약 10조라면 제가 1만원 겁니다.

절대로 최순실 일가만의 돈이 아님  박정희& 박근혜 돈일 확률이 아주 큼
아무런 정치적 기반 지지기반이 없는 최순실 일가가 10조 만들려면

코카인, 메스암페타민 같은 고급 마약 사업을 해야 10조를 만들수 있습니다.
일단 액수부터 제대로 증거를 확보하는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독일 검찰과의 협조가 무척 중요해졌습니다
0즐기자0 16-12-23 21:34
   
10조설 운운하는사람들은 생각이 없는....
1조도 아니고 10조...조 단위 자금이면 어느정도인지 생각좀하고 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