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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으로 국부 ‘줄줄’… 손 놓은 정부

조선족 등 재한 중국인 57만여 명
불법체류자 포함시 70만명 육박
급여 절반 모국에…수십조원 추정

정부, 대책마련 뒷짐 비난 자초
“사드로 반한감정 치닫는 상황서
중국 경제부양만 시켜주는 꼴”

<속보> 중국인이 해마다 한국에서 벌어들이는 돈만 수십 조에 달하는가 하면 ‘청년 실업난 주범’이란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 가운데(본보 3월 17일자 1면 보도) 정작 이들이 벌어들인 수입의 대부분이 중국으로 보내지면서 국부가 줄줄 새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특히 관광이나 불법체류자까지 포함할 경우 그 금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정작 정부는 이렇다할 대책은커녕 사실상 나몰라라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28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2015년 기준 국내 등록된 외국인 수는 114만 명으로 이 중 한국계 중국인(조선족)은 38만여 명, 중국인은 18만7천여 명 등 총 57만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내 거주 중인 외국인 중 50%를 차지하는 이들은 현재 식당이나 공장, 경비, 건설현장, 모텔청소 등 다양한 직업군에서 종사하며 임금을 받고 있는 상태다.

여기에 같은 기간 불법체류자로 적발된 인원 21만4천여 명 중 중국인 등 아시아인만 20만여 명으로 집계되면서 불법체류자와 관광, 학업 등을 목적으로 국내에 들어와 돈을 벌고 있는 중국인 등은 대략 60만~70만 명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매월 100~150만 원씩의 급여를 받는 이들 대부분이 급여의 절반 가량을 모국으로 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 금액만 계산해봐도 대략 수십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 애꿎은 중국의 경제부양만 시켜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욱이 이처럼 국내를 잠식한 중국인들로 인해 국부가 줄줄 새고 있는 것도 모자라 ‘청년 실업’ 문제까지 야기시키고 있는 상황이지만 정부는 불법체류자에 대한 관리·감독에만 나설 뿐 근본적인 대책은 뒷짐만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실제로 중국인 노동자 A(24·여)씨는 “한달 일해 120만 원을 받고 있는데 이 중 생활비를 제외하고 80만 원은 중국에 있는 가족에게 보내고 있다”며 “함께 일하는 조선족 친구들도 대부분이 그렇게 한다”고 말했다.

윤모(38)씨는 “사드 문제로 반한 감정이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인과 조선족이 매년 수십조 원에 국부를 유출하고 있다는 사실을 듣고 나니 울화통이 터진다”며 “청년 실업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자리에 중국인들이 여기저기 판을 치고 있으니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한 관계자는 “외국인 관리나 불법체류자 관리는 하고 있지만 이들이 돈을 어디다 어떻게 사용하는지까지는 모른다”며 “아마도 해외 송금과 관련해서는 다른 기관에서 관리하고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