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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11-13 16:21

대통령 국민탄핵법과 국민 의회해산권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글쓴이 : 대아니

유권자의 10프로가 서명하면 대통령 국민탄핵 국민투표 가능하도록 하고 의회해산 국민투표 가능하도록 헌법개정하도록 이번 기회에 요구해야 합니다.
더이상 정치인에게 백프로 맡겨두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은 모든 국민들의 뜻이라 생각합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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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아니 16-11-13 16:26 국민참여선관위에서 모든 선거를 진행해야죠.. 자세한 과정은 법률에 명시해야죠.. 국민참여선관위에서 모든 선거를 진행해야죠.. 자세한 과정은 법률에 명시해야죠..



		순대천하 16-11-13 16:40 동의합니다. 대통령에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총선 이후라면 여당은 문제가 발생하기 이전의 숫자지요. 그러니 지금 탄핵이 되니 안되니 따지게 되고 그런 법안이 없으니 헌재에서 통과되니 안되니 되게 되는거죠. 또한 평화시위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무력시위 얘기가 자꾸 고개를 들게 되고 실제로 현실화 될수도 있는 부분이구요. 동의합니다. 대통령에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총선 이후라면 여당은 문제가 발생하기 이전의 숫자지요. 그러니 지금 탄핵이 되니 안되니 따지게 되고 그런 법안이 없으니 헌재에서 통과되니 안되니 되게 되는거죠. 또한 평화시위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무력시위 얘기가 자꾸 고개를 들게 되고 실제로 현실화 될수도 있는 부분이구요.



		코코로 16-11-13 16:41 이건 좋은생각 같네요. 지지률 5%에 전국민이 박ㄹ혜의 퇴진을 요구하는 마당에도 버티고 있는거 보면, 그런 제도가 있어도 좋을거 같습니다. 전 국민의 유권자 10%의 서명이 모이면, 대통령 탄핵 국민투표정도는 진행하는 제도 정도는 있어야 하지 않나 싶네요 이건 좋은생각 같네요. 지지률 5%에 전국민이 박ㄹ혜의 퇴진을 요구하는 마당에도 버티고 있는거 보면, 그런 제도가 있어도 좋을거 같습니다. 전 국민의 유권자 10%의 서명이 모이면, 대통령 탄핵 국민투표정도는 진행하는 제도 정도는 있어야 하지 않나 싶네요



		하이바 16-11-13 16:45 10%프로는 쫌 적은거 같아요. 예를들어 노무현대통령때 10% 였다면 탄핵됐을껍니다. 악용의 소지가 있을듯 싶고. 50%로 반반해야할듯. 10%프로는 쫌 적은거 같아요. 예를들어 노무현대통령때 10% 였다면 탄핵됐을껍니다. 악용의 소지가 있을듯 싶고. 50%로 반반해야할듯.



		대아니 16-11-13 16:51 결국 국민투표로 결정나는거기 때문에 10프로면 적당합니다. 결국 국민투표로 결정나는거기 때문에 10프로면 적당합니다.



		코코로 16-11-13 16:57 대국민 투표를 10%로 하자는게 아니라, 대국민 투표의 결의안을 내기위한 서명을 10%로 하자는 소리입니다. 이후, 탄핵할지 하지 않을지에 대한 대국민 투표를 따로 두는 거구요. 그리고 대선 투표율이 60% 대인 마당에, 50%는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대국민 투표를 10%로 하자는게 아니라, 대국민 투표의 결의안을 내기위한 서명을 10%로 하자는 소리입니다. 이후, 탄핵할지 하지 않을지에 대한 대국민 투표를 따로 두는 거구요. 그리고 대선 투표율이 60% 대인 마당에, 50%는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개정 16-11-13 16:47 정치이론은 둘째치고 기술적 비용적으로도 어려움. 정치이론은 둘째치고 기술적 비용적으로도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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