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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10-06 22:24

최저임금관련 미국 월스트리트저널 article

글쓴이 : 오마이갓

참고할만한 최저임금에 대한 2015년 월스트리트저널 기사 간단 번역본입니다. 원문은 링크에서 보세요.

배경설명을 약간하면 미국은 연방최저임금이 $7.25입니다. 하지만, 각주별로 별도의 최저임금 책정이 가능해서 최저임금인상을 지지하는 민주당 주지사 위주로 최저임금을 올리고 있습니다.

http://www.wsj.com/articles/a-post-labor-day-minimum-wage-hangover-1441667048#livefyre-comment

A Post-Labor Day, Minimum-Wage Hangover

미국인들은 오랜기간 동안 미국의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있다고 믿고있으며, 이에대해 대선주자들은 나름의 방안을 발표하고있다. 민주당은 특히 최저임금인상에 우호적이다. 최근 힐러리는 시간당 $15운동을 지지한다고 발언하였다. 그들은 현재 최저임금인 시간당 $7.25는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시애틀, 샌프란시스코,LA시는 이미 최저임금을 $15로 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최근의 조사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은 생각과는 달리 좋지않은 결과를 초래하고있다. 미국기업연구소의 마크 페리등의 연구에 따르면, 아직 초기단계지만 최저임금을 이렇게 올림으로서 세도시의 외식과 호텔 일자리가 줄었다. 시애틀에서는 1100명이상의 외식산업 종사자가 실직하였고, 샌프란시스코에서도 2500명의 외식산업 종사자가 일자리를 잃었다. 이건 예견된 결과이다.

2014년에 연방예산국은 만약 최저임금을 $10.10로 상향한다면 전국에 50만명의 실직자가 발생할것으로 예측했다. 많은 이들은 최저임금인상이 저소득층에는 이익을 주고, 구직자들에게는 피해가가지않을꺼라 주장한다, 그러나, 최저임금이 시간당 $10.74로 제일높은 샌프란시스코 사례를 보더라도, 최저임금인상이 오히려 소득불균형을 늘리고있다. 블룩클린 재단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는 미국에서 애틀란타 다음으로 빈부격차가 심한 도시이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연 $25,000 이상을 버는 가구수는 늘고있지만 중산층수는 떨어지고있다. 샌프란시스코의 소득분배지수는 르완다나 과테말라 정도로 심각하다.

현재 미국의 경제활동 참가인구는 62.6%이며 이는 카터정부 이후 가장 낮은숫자이다. 최저임금을 올리더라도 590만명에 이르는 무직자, 또는 정규직을 구하지 못하는 650만의 아르바이트생에게는 먼나라 얘기이다.

만약 정부가 최저임금을 올리면 업체들은 고용을 줄일것이다. 때문에 미숙련, 무경력자들은 직장을 찾기가 더힘들어질것이다. 이런결과는 젊은 세대들에게는 엄청난 피해를 준다. 16세에서 19세까지의 청소년 고용률은 33.5%에 불과했다. 이는 2차대전 직후인 1948년부터 조사된 집계중에서 역사상 5번째로 낮은 수치다. 우리는 소득불균형은 더큰문제의 증상이라는점을 알아야한다. 최저임금을 올리는것은 마치 뇌종양을 앓고있는사람에게 아스피린을 주는것과 같다.

진짜문제는 6년이상 지속되고있는 세금인상, 규제의증가, 오바마캐어등 잘못된 정책때문이다. 빈곤층지수는 경제위기때 정도로 낮아지고있고, 아동빈곤은 20년간 최악의 상황을 보여주고있다. 이들지수는 2.2%밖에 안되는 성장률 때문이다. 빈곤층 및 빈부격차문제를 해결하는 가장좋은방법은 바로 경제성장이다. 이는 역사적으로도 증명됐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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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라드 16-10-06 22:40 미국판 조중동 미국판 조중동



		마일드커피 16-10-07 03:24 내용에 대해 논리적은 반론은 전혀 못하면서 무조건 자기 말이 옳다고 우기는 당신같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병들게 하고 있지요 참고로 수많은 주류파 경제학자들은 예전부터 정부가 멋대로 최저임금을 올리면 오히려 실업이 늘어 경제에 도움이 되기는 커녕 경제가 오히려 악화될거라는 주장을 계속 해왔습니다 참고로 엄청나게 유명한 경제학 입문서인 하버드 대학의 맨큐 교수의 경제학 입문 이라는 책만 읽어보아도 위의 기사 내용은 주류파 경제학자들에 의해 계속 예언되어져 왔던거라는걸 알게될겁니다 그리고 수많은 주류파 경제학자들이 왜 최저임금제에 반대하는지 그 이유나 한번 제대로 이해해 보시기 비랍니다 내용에 대해 논리적은 반론은 전혀 못하면서 무조건 자기 말이 옳다고 우기는 당신같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병들게 하고 있지요 참고로 수많은 주류파 경제학자들은 예전부터 정부가 멋대로 최저임금을 올리면 오히려 실업이 늘어 경제에 도움이 되기는 커녕 경제가 오히려 악화될거라는 주장을 계속 해왔습니다 참고로 엄청나게 유명한 경제학 입문서인 하버드 대학의 맨큐 교수의 경제학 입문 이라는 책만 읽어보아도 위의 기사 내용은 주류파 경제학자들에 의해 계속 예언되어져 왔던거라는걸 알게될겁니다 그리고 수많은 주류파 경제학자들이 왜 최저임금제에 반대하는지 그 이유나 한번 제대로 이해해 보시기 비랍니다



		끝판왕 17-01-03 09:44 와.... 나름 배웠다는 사람들이 국조에 나와서는 부끄럼도 모른채 모르쇠로 일관하던 고구마를 여기서도 보네요. 최저임금제에 반대하는 수많은 주류파 경제학자 이름 좀 들어 봅시다. 지랄을 한다 정말. 와.... 나름 배웠다는 사람들이 국조에 나와서는 부끄럼도 모른채 모르쇠로 일관하던 고구마를 여기서도 보네요. 최저임금제에 반대하는 수많은 주류파 경제학자 이름 좀 들어 봅시다. 지랄을 한다 정말.



		잠원 16-10-06 22:51 고용이 준다는건 그렇다치고... 최저임금을 올리는데 중산층이 줄고..빈부차가 늘어난다는 식인데.. 미국판 전경련이구만.. ㅎ .( 한국에서 최저임금 만원은 시민단체가 내세운 희망사항인 반면에 미국은 유력한 대선주자가 $15운동을 지지한다고 하니 놀라서 오버하며 기사를 쓴건가? ) 한국같은 나라에서 최저임금인상은 내수업종에는 별 영향이 없다는 생각인데.. 수출업종에 영향이 있을 수가 있지만.. 수출하는 기업에서 최저임금받는 노동자가 있을까? 고로 직접적인 영향은 거의 없고 경제 구조가 고임화되는 문제가 따르겠지만... 한국경제에서 최저임금 노동자의 비중과 영향은? 0.01%나 되나? 뭐 미국은 불체자가 많고 .. 주마다 다른 법체제이니 한국과 다른 부분이 있것지만.. 이 기사는 매니 마니 오바한글이라는 생각이구만요. 고용이 준다는건 그렇다치고... 최저임금을 올리는데 중산층이 줄고..빈부차가 늘어난다는 식인데.. 미국판 전경련이구만.. ㅎ .( 한국에서 최저임금 만원은 시민단체가 내세운 희망사항인 반면에 미국은 유력한 대선주자가 $15운동을 지지한다고 하니 놀라서 오버하며 기사를 쓴건가? ) 한국같은 나라에서 최저임금인상은 내수업종에는 별 영향이 없다는 생각인데.. 수출업종에 영향이 있을 수가 있지만.. 수출하는 기업에서 최저임금받는 노동자가 있을까? 고로 직접적인 영향은 거의 없고 경제 구조가 고임화되는 문제가 따르겠지만... 한국경제에서 최저임금 노동자의 비중과 영향은? 0.01%나 되나? 뭐 미국은 불체자가 많고 .. 주마다 다른 법체제이니 한국과 다른 부분이 있것지만.. 이 기사는 매니 마니 오바한글이라는 생각이구만요.



		마일드커피 16-10-07 03:28 경제의 최대의 독은 급격한 인플레라는 것은 알고계신가요?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은 물가의 급격한 인상을 동반하는데 이렇게 되면 임금이 상승한 노동자의 실질소득은 물가 상승에 의해 변함이 없어지고 중산층이 지금까지 저축해온 예금과 같은 금융자산이 인플레에 의해 가치가 감소해 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중산층이 가난해지는 거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부터 수많은 주류파 경제학자들은 최저임금제에 반대하고 있는 거랍니다 경제의 최대의 독은 급격한 인플레라는 것은 알고계신가요?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은 물가의 급격한 인상을 동반하는데 이렇게 되면 임금이 상승한 노동자의 실질소득은 물가 상승에 의해 변함이 없어지고 중산층이 지금까지 저축해온 예금과 같은 금융자산이 인플레에 의해 가치가 감소해 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중산층이 가난해지는 거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부터 수많은 주류파 경제학자들은 최저임금제에 반대하고 있는 거랍니다



		끝판왕 17-01-03 09:49 경제학 공부 좀 하세요. 자기의 주장을 옳은것으로 보이게 하려고 곡학아세하는 그딴 쓰레기짓도 하지 마시구요. 급격한 인플레가 경제 최대의 독이라구요? 현대 경제 최대의 독이 뭔지 가서 좀 공부하고 오세요. 그리고 최저 임금 올리면 경제가 급격히 인플레에 빠져요??? 그래서 중산층의 금융자산이 "인플레에 의해 가치가 감소" 해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18 듣다듣다 이젠 쌩 양아치 짓을 하네..... 지가 하는말이 뭔소린지도 모르는 넘이 위에서 시키는대로 지껄이니 이지경이 되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정말 가관이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경제학 공부 좀 하세요. 자기의 주장을 옳은것으로 보이게 하려고 곡학아세하는 그딴 쓰레기짓도 하지 마시구요. 급격한 인플레가 경제 최대의 독이라구요? 현대 경제 최대의 독이 뭔지 가서 좀 공부하고 오세요. 그리고 최저 임금 올리면 경제가 급격히 인플레에 빠져요??? 그래서 중산층의 금융자산이 "인플레에 의해 가치가 감소" 해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18 듣다듣다 이젠 쌩 양아치 짓을 하네..... 지가 하는말이 뭔소린지도 모르는 넘이 위에서 시키는대로 지껄이니 이지경이 되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정말 가관이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진실게임 16-10-06 23:58 퇴출되어야 할 부실한 한계기업들이나 도움을 받는 거지. 퇴출되어야 할 부실한 한계기업들이나 도움을 받는 거지.



		개개미 16-10-07 00:31 그냥 미국판 조중동.. 무조건 친기업 정책이 나라를 살리는 것이다란 소리죠.. 대꾸할만한 값어치도 없습니다. 그냥 미국판 조중동.. 무조건 친기업 정책이 나라를 살리는 것이다란 소리죠.. 대꾸할만한 값어치도 없습니다.



		마일드커피 16-10-07 03:32 당신같은 사람들은 대체 어딘가의 조직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인가요? 왜 이런 명백한 사실조차 부정하는 건가요? 아무런 근거도 없이 무조건 자기 말이 옳다고 우기는 당신같은 사람들은 대체 누군가에게 세뇌당한 건가요? 아니면 지령이라도 받는건가요? 아니 이런 명백한 사실을 뭘 근거로 왜 부정하는 건가요? 당신같은 사람들은 대체 어딘가의 조직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인가요? 왜 이런 명백한 사실조차 부정하는 건가요? 아무런 근거도 없이 무조건 자기 말이 옳다고 우기는 당신같은 사람들은 대체 누군가에게 세뇌당한 건가요? 아니면 지령이라도 받는건가요? 아니 이런 명백한 사실을 뭘 근거로 왜 부정하는 건가요?



		끝판왕 17-01-03 09:53 야이 미친넘아 개소리하지 말고 가서 잠이나 쳐자. 지금 소비지수가 얼만지 알아??? 국가경제가 최저임금 인상때문에 망하는게 아니라, 국민들이 쓸돈이 없어서, 돈을 안써서, 국가경제가 망하게 생겼어 븅신 새끼야. 미친 색히가 아침부터 쳐나와서 개소리를 지껄이고 있네. 아오 쥐색히 같은넘... 야이 미친넘아 개소리하지 말고 가서 잠이나 쳐자. 지금 소비지수가 얼만지 알아??? 국가경제가 최저임금 인상때문에 망하는게 아니라, 국민들이 쓸돈이 없어서, 돈을 안써서, 국가경제가 망하게 생겼어 븅신 새끼야. 미친 색히가 아침부터 쳐나와서 개소리를 지껄이고 있네. 아오 쥐색히 같은넘...



		nw202 16-10-07 00:37 인건비싼 나라에서만 장사하면 될듯 ㅋ 왜 비싼나라에서 장사하는지몰르겠네 결국 지들도 임금높은 나라에서 장사해야 돈 되니까 하는거면서 인건비싼 나라에서만 장사하면 될듯 ㅋ 왜 비싼나라에서 장사하는지몰르겠네 결국 지들도 임금높은 나라에서 장사해야 돈 되니까 하는거면서



		Banff 16-10-07 04:13 최저임금은 정답이 있는게 아니라 보수경제학자와 진보경제학자가 늘 다투는 주제인데, 현 경제상황에서 최저임금의 적정선이 어딨냐에 따라 답이 달라지게 되죠. 일반적으로 최저임금을 올리면 WSJ가 report한대로 단기적으로 소규모 가게에서의 주어진 예산부족으로 단순노무자의 실업자가 늘 수 있겠지만, 그 적정선보다 낮았는데 올렸다면 장기적으로는 소비가 늘어서 매출이 늘고 다시 고용을 창출합니다. 그리고, 기업입장에서는 이직률이 줄어들고 애사심이 늘어나며 생산성이 향상됩니다. 미국 오바마정부와 민주당이 적정선으로 보고 있는 것이 대략 시골10불, 도시15불입니다. WSJ는 투자자를 위한 신문이기 때문에 주로 기업주입장에서 보수적으로 의견을 다룹니다. NYT는 진보성향 대중일간지로서 경제정책에 대해 WSJ와는 반대입장에 있습니다. 작년에 노벨경제학 수상자이자 진보경제학자인 폴 크루그만이 최저임금에 대해 칼럼을 기재한바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전문 번역은 생략하고, 간단히 3줄 요약하자면, Liberals and Wages Paul Krugman JULY 17, 2015 http://www.nytimes.com/2015/07/17/opinion/paul-krugman-liberals-and-wages.html?action=click&pgtype=Homepage&module=opinion-c-col-right-region®ion=opinion-c-col-right-region&WT.nav=opinion-c-col-right-region&_r=0 - 최저임금 인상이 실업률을 늘린다는 증거는 없다. - 임금높은 직장은 이직률이 낮고 애사심이 높으며 생산성이 높다. 이직률이 높으면 그만큼 회사 비용이 증가한다. - 최저임금 올린 뉴저지와 안올린 펜실베니아, 임금높은 코스트코와 임금낮은 월마트의 예가 증명한다. 최저임금은 정답이 있는게 아니라 보수경제학자와 진보경제학자가 늘 다투는 주제인데, 현 경제상황에서 최저임금의 적정선이 어딨냐에 따라 답이 달라지게 되죠. 일반적으로 최저임금을 올리면 WSJ가 report한대로 단기적으로 소규모 가게에서의 주어진 예산부족으로 단순노무자의 실업자가 늘 수 있겠지만, 그 적정선보다 낮았는데 올렸다면 장기적으로는 소비가 늘어서 매출이 늘고 다시 고용을 창출합니다. 그리고, 기업입장에서는 이직률이 줄어들고 애사심이 늘어나며 생산성이 향상됩니다. 미국 오바마정부와 민주당이 적정선으로 보고 있는 것이 대략 시골10불, 도시15불입니다. WSJ는 투자자를 위한 신문이기 때문에 주로 기업주입장에서 보수적으로 의견을 다룹니다. NYT는 진보성향 대중일간지로서 경제정책에 대해 WSJ와는 반대입장에 있습니다. 작년에 노벨경제학 수상자이자 진보경제학자인 폴 크루그만이 최저임금에 대해 칼럼을 기재한바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전문 번역은 생략하고, 간단히 3줄 요약하자면, Liberals and Wages Paul Krugman JULY 17, 2015 http://www.nytimes.com/2015/07/17/opinion/paul-krugman-liberals-and-wages.html?action=click&pgtype=Homepage&module=opinion-c-col-right-region®ion=opinion-c-col-right-region&WT.nav=opinion-c-col-right-region&_r=0 - 최저임금 인상이 실업률을 늘린다는 증거는 없다. - 임금높은 직장은 이직률이 낮고 애사심이 높으며 생산성이 높다. 이직률이 높으면 그만큼 회사 비용이 증가한다. - 최저임금 올린 뉴저지와 안올린 펜실베니아, 임금높은 코스트코와 임금낮은 월마트의 예가 증명한다.



		마일드커피 16-10-07 05:39 최저 임금이 노동 시장의 균형점 보다 밑에 있을때는 최저 임금의 상승에 의해 소비가 늘고 매출이 늘어 경제에 플러스의 영향이 많아 질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최저 임금이 노동 시장의 균형점 보다 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에 의해 최저임금이 인위적으로 더 올라가게 된다면 반드시 실업의 증가와 인플레의 급격한 상승에 의해 노동자의 실질소득은 변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의 예금과 같은 금융자산은 급격한 인플레에 의해 가치가 하락하여 많은 사람들은 더 가난하게 됩니다 여기서 그래프 만이라도 그릴수 있다면 반드시 이렇게 된다는걸 쉽게 설명할수 있지만 말로만 설명하려니 갑갑하군요 다시 말하지만 노동 시장의 균형점 보다도 높은 곳에서 정부에 의해 최저임금이 결정되어 계속 상승하면 반드시 경제 사정은 악화되게 됩니다 최저 임금이 노동 시장의 균형점 보다 밑에 있을때는 최저 임금의 상승에 의해 소비가 늘고 매출이 늘어 경제에 플러스의 영향이 많아 질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최저 임금이 노동 시장의 균형점 보다 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에 의해 최저임금이 인위적으로 더 올라가게 된다면 반드시 실업의 증가와 인플레의 급격한 상승에 의해 노동자의 실질소득은 변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의 예금과 같은 금융자산은 급격한 인플레에 의해 가치가 하락하여 많은 사람들은 더 가난하게 됩니다 여기서 그래프 만이라도 그릴수 있다면 반드시 이렇게 된다는걸 쉽게 설명할수 있지만 말로만 설명하려니 갑갑하군요 다시 말하지만 노동 시장의 균형점 보다도 높은 곳에서 정부에 의해 최저임금이 결정되어 계속 상승하면 반드시 경제 사정은 악화되게 됩니다



		Banff 16-10-07 06:55 금융자산 가치하락을 걱정할 수준은 최저임금을 인상할때 나는 것이 아니라 100여년전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 최근의 베네주엘라 짐바브웨처럼 돈을 막 찍어내어 하이퍼인플레이션이 났을때에 걱정되는 일. 자산을 걱정하는 사람들은 저금리 money market 저축에 자산을 두지않고, 인플레연동되는 금융상품이나 현물투자를 합니다. 소득 중하위층 최저임금을 얘기하면서, 상위 20%의 여유 자산을 걱정해주는 것은 다른 주제입니다. 커피님 첫문장서도 언급하셨지만, 최저임금은 적정선이 어디냐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WSJ와 NYT 매번 상반되는 칼럼나오듯이. 2008 경제위기 지나고 파이를 늘리고 있는 시점에, 저소득층 임금향상을 통한 소득불균형 해소가 기업의 매출을 늘리고 개인의 생활수준을 높인다는 NYT 폴 크루그먼에 한표입니다. 금융자산 가치하락을 걱정할 수준은 최저임금을 인상할때 나는 것이 아니라 100여년전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 최근의 베네주엘라 짐바브웨처럼 돈을 막 찍어내어 하이퍼인플레이션이 났을때에 걱정되는 일. 자산을 걱정하는 사람들은 저금리 money market 저축에 자산을 두지않고, 인플레연동되는 금융상품이나 현물투자를 합니다. 소득 중하위층 최저임금을 얘기하면서, 상위 20%의 여유 자산을 걱정해주는 것은 다른 주제입니다. 커피님 첫문장서도 언급하셨지만, 최저임금은 적정선이 어디냐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WSJ와 NYT 매번 상반되는 칼럼나오듯이. 2008 경제위기 지나고 파이를 늘리고 있는 시점에, 저소득층 임금향상을 통한 소득불균형 해소가 기업의 매출을 늘리고 개인의 생활수준을 높인다는 NYT 폴 크루그먼에 한표입니다.



		마일드커피 16-10-07 23:59 Banff님 최저임금이 어는수준이냐에 따라 효과가 달라진다는건 기본이지만 하지만 최저 임금이 노동 시장의 균형점 보다 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에 의해 최저임금이 인위적으로 더 올라가게 된다면 반드시 실업의 증가와 인플레의 급격한 상승에 의해 노동자의 실질소득은 변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의 예금과 같은 금융자산은 급격한 인플레에 의해 가치가 하락하여 많은 사람들은 더 가난하게 됩다는건 경제학의 기본이지요 제가 말한건 경제학의 입문서의 레벨에서도 나오는 이론이랍니다 그리고 노동시장 균형점 위에있던 인건비가 정부의 인위적 개입으로 만약 두배정도로 오른다면 물가도 단기간에 엄청나게 오를수 있습니다 가령 30퍼센트 물가가 오른다면 중산층의 예금같은 금융자산도 30퍼센트 가치가 하락 한다는 것도 모르나요? 님은 하위층이나 중산층의 금융자산은 인플레에 의해 가치가 하락한다는 기본적인 것도 모르시는 건가요? Banff님 최저임금이 어는수준이냐에 따라 효과가 달라진다는건 기본이지만 하지만 최저 임금이 노동 시장의 균형점 보다 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에 의해 최저임금이 인위적으로 더 올라가게 된다면 반드시 실업의 증가와 인플레의 급격한 상승에 의해 노동자의 실질소득은 변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의 예금과 같은 금융자산은 급격한 인플레에 의해 가치가 하락하여 많은 사람들은 더 가난하게 됩다는건 경제학의 기본이지요 제가 말한건 경제학의 입문서의 레벨에서도 나오는 이론이랍니다 그리고 노동시장 균형점 위에있던 인건비가 정부의 인위적 개입으로 만약 두배정도로 오른다면 물가도 단기간에 엄청나게 오를수 있습니다 가령 30퍼센트 물가가 오른다면 중산층의 예금같은 금융자산도 30퍼센트 가치가 하락 한다는 것도 모르나요? 님은 하위층이나 중산층의 금융자산은 인플레에 의해 가치가 하락한다는 기본적인 것도 모르시는 건가요?



		몬난이 16-10-08 00:46 최저임금이 시장균형임금보다 낮거나 같다면 경제적 영향은 전혀 없습니다. 그 범역에서 올리건 내리건 고용량과 임금수준은 영향받지 않습니다. 아마 수요독점을 염두에 두신것 같은데 최저임금수정론에서도 그런 접근은 다소 올드한 느낌이죠. 최저임금이 시장균형임금보다 낮거나 같다면 경제적 영향은 전혀 없습니다. 그 범역에서 올리건 내리건 고용량과 임금수준은 영향받지 않습니다. 아마 수요독점을 염두에 두신것 같은데 최저임금수정론에서도 그런 접근은 다소 올드한 느낌이죠.



		몬난이 16-10-08 01:15 Krugman이 언급한 Card-Krueger 1994는 방법론상 문제가 좀 있는 실증연구이고 후속 논쟁에서 보면 Neumark에 판정패 당한 듯이 보입니다. 적어도 기술적 측면에서는요. 그리고 일반적인 컨센서스는 Krugman의 언급과는 많이 다릅니다. "modest한" 최저임금 인상이 실업에 미치는 "악영향은 생각보다 작다". 어떤 측면에서 Krugman보다 훨씬 더 진보적인 Stiglitz 역시 이렇게 표현하더군요. 그리고 경제학계 전체가 아닌 노동경제학계는 이보다 좀더 비관적으로 보는듯하고요. 저는 Krugman이 자기 전공인 국제경제 외에 대해 말하는게 다 헛소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닙니다만, 2000년대 이후의 글들은 아주 신중하게 보는 편입니다. Krugman이 언급한 Card-Krueger 1994는 방법론상 문제가 좀 있는 실증연구이고 후속 논쟁에서 보면 Neumark에 판정패 당한 듯이 보입니다. 적어도 기술적 측면에서는요. 그리고 일반적인 컨센서스는 Krugman의 언급과는 많이 다릅니다. "modest한" 최저임금 인상이 실업에 미치는 "악영향은 생각보다 작다". 어떤 측면에서 Krugman보다 훨씬 더 진보적인 Stiglitz 역시 이렇게 표현하더군요. 그리고 경제학계 전체가 아닌 노동경제학계는 이보다 좀더 비관적으로 보는듯하고요. 저는 Krugman이 자기 전공인 국제경제 외에 대해 말하는게 다 헛소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닙니다만, 2000년대 이후의 글들은 아주 신중하게 보는 편입니다.



		Banff 16-10-08 08:32 이런 분석글은 환영입니다. 언제나 경제학자들끼리 다투는 주제이기 때문에. Krugman은 공화당을 매우 경멸하는 사람이기때문에, 그의 칼럼에도 정치색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것은 어쩔수 없죠. 댓글에 전문성이 보이는데, 이슈게와 경제게에 글들도 좀 쓰시지요. 이런 분석글은 환영입니다. 언제나 경제학자들끼리 다투는 주제이기 때문에. Krugman은 공화당을 매우 경멸하는 사람이기때문에, 그의 칼럼에도 정치색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것은 어쩔수 없죠. 댓글에 전문성이 보이는데, 이슈게와 경제게에 글들도 좀 쓰시지요.



		Banff 16-10-07 04:14 그리고 원글의 WSJ 칼럼저자 Andrew Puzder는 경제학자가 아니라 레스토랑업계 CEO이군요. 오바마케어를 잘못된 정책이라고 하는것 보니 공화당지지자이고. 사장님들만의 희망사항이라 보면 됩니다. 그리고 원글의 WSJ 칼럼저자 Andrew Puzder는 경제학자가 아니라 레스토랑업계 CEO이군요. 오바마케어를 잘못된 정책이라고 하는것 보니 공화당지지자이고. 사장님들만의 희망사항이라 보면 됩니다.



		마일드커피 16-10-07 05:54 그리고 오바마케어는 빈곤자의 최소한도의 생활의 보장이라는 정치적인 이유에 입각해서 보면 의미가 있는 정책이지만 사회의 생산성 향상과 경제 효율의 증가 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할 필요는 없는 정책이지요 오히려 미국에서 지금까지 오랬동안 의료보험에 가입해 있었던 사람들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불공정한 정책이라고도 할수있지요 결국 오바마케어도 사회적약자를 위하는 정책은 무조건 '정의'다 라는 맹목적인 진보정신에 근거한 정책일 뿐입니다 (약자를 위하는게 무조건 '정의' 다 라는 맹목적인 진보정신이 여성우대 정책을 만들어 낸것처럼 오바마케어도 결국은 근본은 동일합니다 ) 그리고 오바마케어는 빈곤자의 최소한도의 생활의 보장이라는 정치적인 이유에 입각해서 보면 의미가 있는 정책이지만 사회의 생산성 향상과 경제 효율의 증가 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할 필요는 없는 정책이지요 오히려 미국에서 지금까지 오랬동안 의료보험에 가입해 있었던 사람들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불공정한 정책이라고도 할수있지요 결국 오바마케어도 사회적약자를 위하는 정책은 무조건 '정의'다 라는 맹목적인 진보정신에 근거한 정책일 뿐입니다 (약자를 위하는게 무조건 '정의' 다 라는 맹목적인 진보정신이 여성우대 정책을 만들어 낸것처럼 오바마케어도 결국은 근본은 동일합니다 )



		Banff 16-10-07 06:58 오바마케어전 미국에 건강보험 미가입자가 15%였어요. 오바마케어로 미가입자가 절반정도 줄어 개선되었는데, 한국은 커피님의 논리라면 박정희의 좌파정책 국민의료보험제도를 폐지하고 미국처럼 모두 민영화해야겠죠. 오바마가 참조한것중에 하나가 한국의 국민의료보험제도입니다. 얘기하시는 것은 여기 공화당 지지자들보다 더 공화당스럽습니다. ㅎㅎ 오바마케어전 미국에 건강보험 미가입자가 15%였어요. 오바마케어로 미가입자가 절반정도 줄어 개선되었는데, 한국은 커피님의 논리라면 박정희의 좌파정책 국민의료보험제도를 폐지하고 미국처럼 모두 민영화해야겠죠. 오바마가 참조한것중에 하나가 한국의 국민의료보험제도입니다. 얘기하시는 것은 여기 공화당 지지자들보다 더 공화당스럽습니다. ㅎㅎ



		마일드커피 16-10-08 00:05 독재자 박정희빠 이신가요? 박정희가 했으면 다 잘한건가요? ㅎㅎㅎ 참 어이없는 소리를 하시는군요 먼저 건강보험을 왜 반드시 전부 정부가 책임져야 하나요? 그리고 오바마케어 전에 15퍼센트의 사람들이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못했다고 해서 이 미보험자를 위해 벌써 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이 피해를 봐도 괜찮다는 건가요? 당신 주장에서 전체주의적인 사회주의자의 냄새가 느껴지는군요 독재자 박정희빠 이신가요? 박정희가 했으면 다 잘한건가요? ㅎㅎㅎ 참 어이없는 소리를 하시는군요 먼저 건강보험을 왜 반드시 전부 정부가 책임져야 하나요? 그리고 오바마케어 전에 15퍼센트의 사람들이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못했다고 해서 이 미보험자를 위해 벌써 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이 피해를 봐도 괜찮다는 건가요? 당신 주장에서 전체주의적인 사회주의자의 냄새가 느껴지는군요



		Banff 16-10-08 08:35 ㅎㅎ 이건 또 왠 헛소리. 내 전체글 보면 내가 어떤 성향인지는 잘 알테고, 미국 보험 가입자가 피해본다는 얘기는 공화당의 일방적인 주장이고, 실제 미국 건강보험 15년째 가입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나 포함해서 주위 가입자가 피해를 체험하는 것은 없습니다만. 그래서 하위 15%는 죽든 말든 니들 알아서 하라는게 '당신' 주장이신지요. 자꾸 엉뚱한 소리만 하는데, 미국보험 HMO, PPO, HSA등이 뭔지, 오바마케어가 뭔지는 알고는 하는 소리에요? ㅎㅎ 이건 또 왠 헛소리. 내 전체글 보면 내가 어떤 성향인지는 잘 알테고, 미국 보험 가입자가 피해본다는 얘기는 공화당의 일방적인 주장이고, 실제 미국 건강보험 15년째 가입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나 포함해서 주위 가입자가 피해를 체험하는 것은 없습니다만. 그래서 하위 15%는 죽든 말든 니들 알아서 하라는게 '당신' 주장이신지요. 자꾸 엉뚱한 소리만 하는데, 미국보험 HMO, PPO, HSA등이 뭔지, 오바마케어가 뭔지는 알고는 하는 소리에요?



		오마이갓 16-10-07 20:54 공화당지지자? 힐러리남편 클린턴조차도 "오바마캐어는 보험료는 두배오르고, 보장은 반으로 줄어든, 세상에서 가장 미친정책" 이라는데요... '내부의 적은 남편?'…빌 클린턴 "오바마케어, 미친 제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18&aid=0003643485 공화당지지자? 힐러리남편 클린턴조차도 "오바마캐어는 보험료는 두배오르고, 보장은 반으로 줄어든, 세상에서 가장 미친정책" 이라는데요... '내부의 적은 남편?'…빌 클린턴 "오바마케어, 미친 제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18&aid=0003643485



		오마이갓 16-10-07 09:05 적어도 기사에서 인용한 실업관련 숫자들은 결코 무시해서는 안됩니다. 세상 그 누구도 모르는 최저임금 적정선이 높게 책정되어있다는 증거일수 있으니까요. 정치인에게는 최저임금이 표를 얻기위한 좋은 선택일수 있습니다. 하급노동자들에게는 임금이 오를거라는 희망을, 무직자에게는 나중에 job을 얻으면 더많은 임금을 받게될거라는 헛된 희망을 주게 되거든요. 결코 자신이 실직될수 있다거나, job을 못얻게될거라는 생각은 잘안하죠. 정부가 시장에 개입함으로써 나타나는 부작용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최저임금의 경우에도 정부가 하급 노동시장에 개입하는 경우인데요. 본문에 나와있지만 비숙련자, 청소년와 같은 사회초심자들에게는 사회진입을 더 어렵게합니다. 예를들어 모집공고: 1년이상 경력자 (시간당 $10), 1년이하 경력자 및 초보자(시간당$4) 이런식의 유연성있는 모집공고는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 그런데 힐러리는 정말 운은 타고난 사람같습니다. 그동안의 잘못된 정책으로 공화당으로 대세가 기울고 있었는데, 트럼프같은 이상한 사람이 경쟁자로 나타나니 말입니다. (WSJ도 나서서 트럼프 교체하자고 한바탕함) 게다가 세일가스로 인한 에너지 혁명의 기운으로 미국경제가 호황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저는 기사의 다음 마지막줄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빈곤층 및 빈부격차문제를 해결하는 가장좋은방법은 바로 경제성장이다" 네, 성장과 분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같이가는겁니다. 성장을 이루면 더많은 일자리와 경제적파급으로 그만큼 경제문제들이 해결되거나 완화됩니다. 지금의 미국의 세일가스 혁명으로 인한 성장은 미국경제에 비중있게 파급되어 수많은 경제문제를 완화시키는중입니다. 최저임금같은 잔재주는 그 폭발력을 희석시킬뿐입니다. 적어도 기사에서 인용한 실업관련 숫자들은 결코 무시해서는 안됩니다. 세상 그 누구도 모르는 최저임금 적정선이 높게 책정되어있다는 증거일수 있으니까요. 정치인에게는 최저임금이 표를 얻기위한 좋은 선택일수 있습니다. 하급노동자들에게는 임금이 오를거라는 희망을, 무직자에게는 나중에 job을 얻으면 더많은 임금을 받게될거라는 헛된 희망을 주게 되거든요. 결코 자신이 실직될수 있다거나, job을 못얻게될거라는 생각은 잘안하죠. 정부가 시장에 개입함으로써 나타나는 부작용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최저임금의 경우에도 정부가 하급 노동시장에 개입하는 경우인데요. 본문에 나와있지만 비숙련자, 청소년와 같은 사회초심자들에게는 사회진입을 더 어렵게합니다. 예를들어 모집공고: 1년이상 경력자 (시간당 $10), 1년이하 경력자 및 초보자(시간당$4) 이런식의 유연성있는 모집공고는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 그런데 힐러리는 정말 운은 타고난 사람같습니다. 그동안의 잘못된 정책으로 공화당으로 대세가 기울고 있었는데, 트럼프같은 이상한 사람이 경쟁자로 나타나니 말입니다. (WSJ도 나서서 트럼프 교체하자고 한바탕함) 게다가 세일가스로 인한 에너지 혁명의 기운으로 미국경제가 호황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저는 기사의 다음 마지막줄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빈곤층 및 빈부격차문제를 해결하는 가장좋은방법은 바로 경제성장이다" 네, 성장과 분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같이가는겁니다. 성장을 이루면 더많은 일자리와 경제적파급으로 그만큼 경제문제들이 해결되거나 완화됩니다. 지금의 미국의 세일가스 혁명으로 인한 성장은 미국경제에 비중있게 파급되어 수많은 경제문제를 완화시키는중입니다. 최저임금같은 잔재주는 그 폭발력을 희석시킬뿐입니다.



		Banff 16-10-08 09:03 댓글 두개가 있으니 여기에 다 답글로 얘기하는게 낫겠네요. 1. 빌 클린턴 뉴스는 오늘자 따끈따끈한 뉴스인데, 어떻게 잘 찾으셨네요. 하지만 미국정치뉴스는 오역이나 상황파악전달이 잘 안되는 경우가 있는 한국뉴스를 보지말고 미국뉴스를 보기를 추천합니다. Bill Clinton’s ObamaCare rant was scripted — and approved by Obama http://nypost.com/2016/10/07/bill-clintons-obamacare-rant-was-scripted-and-approved-by-obama/ 2. '그동안의 잘못된 정책으로 공화당으로 기울었다는' 얘기는 정치적인 얘기인데, 금시초문입니다. 공화당의 일방적인 주장을 믿으시면 곤란합니다. 공화당 부시정권의 home ownership society 언급부터 발생된 부동산 버블과 2008년 경제위기를 무난히 타파한 것이 오바마 민주당 정권이고, 그 결과 현재 미국만 금리인상을 고려해야 할 정도로 회복되었고, 나머지 유럽과 일본은 여전히 양적완화 수렁에 빠져있습니다. 3. 원글의 WSJ 기사는 경제학 원론이 아니라 CEO의 칼럼입니다. 최저임금은 보수경제학자와 진보경제학자가 다투는 분야이고, 경제상황이 고려되지 않은 일방적 주장은 타당성이 없습니다. 원론적으론 성장과 함께 income inequality가 부각되면 거기서 정부가 법률로 조정할 수 있는 것들중에 하나가 소득세율 조정이나 최저임금 조정이 있습니다. 댓글 두개가 있으니 여기에 다 답글로 얘기하는게 낫겠네요. 1. 빌 클린턴 뉴스는 오늘자 따끈따끈한 뉴스인데, 어떻게 잘 찾으셨네요. 하지만 미국정치뉴스는 오역이나 상황파악전달이 잘 안되는 경우가 있는 한국뉴스를 보지말고 미국뉴스를 보기를 추천합니다. Bill Clinton’s ObamaCare rant was scripted — and approved by Obama http://nypost.com/2016/10/07/bill-clintons-obamacare-rant-was-scripted-and-approved-by-obama/ 2. '그동안의 잘못된 정책으로 공화당으로 기울었다는' 얘기는 정치적인 얘기인데, 금시초문입니다. 공화당의 일방적인 주장을 믿으시면 곤란합니다. 공화당 부시정권의 home ownership society 언급부터 발생된 부동산 버블과 2008년 경제위기를 무난히 타파한 것이 오바마 민주당 정권이고, 그 결과 현재 미국만 금리인상을 고려해야 할 정도로 회복되었고, 나머지 유럽과 일본은 여전히 양적완화 수렁에 빠져있습니다. 3. 원글의 WSJ 기사는 경제학 원론이 아니라 CEO의 칼럼입니다. 최저임금은 보수경제학자와 진보경제학자가 다투는 분야이고, 경제상황이 고려되지 않은 일방적 주장은 타당성이 없습니다. 원론적으론 성장과 함께 income inequality가 부각되면 거기서 정부가 법률로 조정할 수 있는 것들중에 하나가 소득세율 조정이나 최저임금 조정이 있습니다.



		오마이갓 16-10-08 12:08 1. 한국뉴스가 상황파악 잘안된것 아니구요. 빌 클린턴이 그 발언한것 사실이고 한국/미국기사로 그대로 정확히 전달됐습니다. 기사에 동영상도 있으니 보세요. 10월4일자 기사. Bill Clinton slams ObamaCare: 'It’s the craziest thing in the world' http://thehill.com/policy/healthcare/299130-bill-clinton-slams-obamacare 그런데, 이걸 트럼프캠프에서도 이용하고 파문이 커지자, 민주당 캠프에서 압력을 가해서인지, 다음날 클린턴이 번복합니다. 자기는 오바마캐어 지지한다고 간단히 언급합니다. 그이후 민주당의 노력으로 파문 희석시키는 기사가 나오기 시작한겁니다. 이 과정을 볼때 빌 클린턴인 평소 생각 무심코 솔직하게 말했다가 파문이 일자, 어느정도 후퇴하는 제스춰를 보인것에 불과합니다. 2. 그리고 부시의 home ownership society가 부동산버블의 원인이라뇨? 그 정책은 클린턴의 저소득층 주택담보대출을 늘려주는 Community Reinvestment Act의 개정으로 부터 출발합니다. 부시는 그정책을 이어받은것에 불과하구요. 클린턴이 포퓰리즘 정책으로 생색다내고, 그 책임을 부시에 떠넘기는겁니까?.. 좀더 기원을 살펴보면 은행들이 개인신용평가할때 인종에 따른 신용차이 통계를 근거로 대출신용등급에 반영했었는데 (백인,아시안,라틴,흑인순) 이것이 밝혀지자 주로 흑인들이 인종차별한다며 "인종차별로 대출을 안해줘서 우리는 집이없다" 이런식으로 좀 심각하게 시위를 합니다. 이 인종차별 반대운동의 정치적부담을 자신에게 유리한 구도로 전환시킨정책이 바로 클린턴의 저소득층 내집갖기 정책이며, 서브프라임의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포퓰리즘 정책이 어떻게 세상을 망칠수있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죠. 1. 한국뉴스가 상황파악 잘안된것 아니구요. 빌 클린턴이 그 발언한것 사실이고 한국/미국기사로 그대로 정확히 전달됐습니다. 기사에 동영상도 있으니 보세요. 10월4일자 기사. Bill Clinton slams ObamaCare: 'It’s the craziest thing in the world' http://thehill.com/policy/healthcare/299130-bill-clinton-slams-obamacare 그런데, 이걸 트럼프캠프에서도 이용하고 파문이 커지자, 민주당 캠프에서 압력을 가해서인지, 다음날 클린턴이 번복합니다. 자기는 오바마캐어 지지한다고 간단히 언급합니다. 그이후 민주당의 노력으로 파문 희석시키는 기사가 나오기 시작한겁니다. 이 과정을 볼때 빌 클린턴인 평소 생각 무심코 솔직하게 말했다가 파문이 일자, 어느정도 후퇴하는 제스춰를 보인것에 불과합니다. 2. 그리고 부시의 home ownership society가 부동산버블의 원인이라뇨? 그 정책은 클린턴의 저소득층 주택담보대출을 늘려주는 Community Reinvestment Act의 개정으로 부터 출발합니다. 부시는 그정책을 이어받은것에 불과하구요. 클린턴이 포퓰리즘 정책으로 생색다내고, 그 책임을 부시에 떠넘기는겁니까?.. 좀더 기원을 살펴보면 은행들이 개인신용평가할때 인종에 따른 신용차이 통계를 근거로 대출신용등급에 반영했었는데 (백인,아시안,라틴,흑인순) 이것이 밝혀지자 주로 흑인들이 인종차별한다며 "인종차별로 대출을 안해줘서 우리는 집이없다" 이런식으로 좀 심각하게 시위를 합니다. 이 인종차별 반대운동의 정치적부담을 자신에게 유리한 구도로 전환시킨정책이 바로 클린턴의 저소득층 내집갖기 정책이며, 서브프라임의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포퓰리즘 정책이 어떻게 세상을 망칠수있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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