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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6-13 01:47
[팩트체크] 영업기밀? 공공성?…통신요금 '원가 공개' 논란
 글쓴이 : 블루하와이
조회 :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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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ff 17-06-13 03:54
   
이번 팩트체크는 그리 공감가지는 않아요.  R&D 비중이 매우 높은 통신회사, 핸드폰 회사는 개발기간도 오래걸리고 개발실패율도 있는 미래기술에 투자도 많이해야하고, 원가로만 가격결정되는게 아니어서. 이건 미국서 정치권에서도 논란거리인 제약회사들도 마찬가지죠.  원가비교로만 가격조정하면 high-risk high-gain성향의 미래기술투자들을 안할테니 다들 망할거고, 결국 경쟁을 통해 가격하락을 유도시켜야 하는데, 과점체제하에선 그게 좀 쉽지는 않죠.
사계영희 17-06-13 11:28
   
팩트체크가 또다른 사실 왜곡이 되는 현실
마이크로 17-06-13 11:41
   
3사의 시장독점이니까 원가 공개하라는 겁니다.
한국 유무선인터넷 전체 통신시장의 90%이상을 이놈들이 다 먹고 있는데요?
한전에서 전기원가를 공개하는것과 다를게 없어요.

10년안에 1순위로 없어질 사업을 나라에서 사업보장해주고 원가공개하면 서로 윈윈인데요? 저놈들 짧고 굵게 긁어 모으려고 하는겁니다.. 이미 인터넷으로 통신시장은 통합되었고 구글이나 애플이 공용망설치하고 폰만팔아도 되게끔 사업을 바꾸고있는데 서비스만 파는애들은 다 망 할 수밖에 없어요.  망하기전에 원가공개하고 나라에서 연착륙 도와주면 됨.

마소, 인텔, 삼성, 애플, 구글이 폰만 팔고 위성인터넷망 같은걸로 전화,인터넷 전부공짜혹은 저가로 사용가능하게 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맴맴 17-06-13 13:59
   
정작 통신망 설치는 공공성 강조하며 정부투자. 즉 세금으로 했죠. 공개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