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주제는 이슈게시판에서만 이야기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규칙 위반인거 같지만 굳이 코멘트를 하자면
① 대통령이 국회의 입법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권한도 없으며
압력을 넣을 위치도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그정도로 막장 국가가 아닌데요.
② 그들 스스로의 문제 또한 있습니다. 그들의 진정성이 변질되고 있다는 점인데요.
유가족 전 대표, 현 대표 모두가 정당인이고 특히 현대표의 유경근씨의 과거 전적도 그렇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만들어가고 해결을 어렵게하는 원인중 하나입니다.
진정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진정성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는 커녕 말이죠.
야당 대표에게 뒷통수니 말놀음이니 이러는 자체도 좋게 볼 수도 없죠.
③ 유가족(단원고 희생자)들을 부추기는 세력들도 문제가 있습니다.
잘못된 정보나 낭설이나 혹은 검증되지 않은 루머와 의혹만 말하고 책임지지 않는 세력들이죠.
이를테면 고의침몰설 같은거 말이지요.
이거는 정말 말할 가치도 없는게 고의로 침몰시켜서 현정권이 얻는 이득이 없는데
무조건 몰아붙이고만 가는거죠.
이런 상태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었다간 그 화살은 "정권 퇴진 운동"으로만 이어지죠.
세월호 특별법 요구하는걸, 상당히 고깝게 보는 사람들이 많더군요..-.-
정작,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면서, 뭔가 [특별]이라는 네임 때문에 그러는지..
세월호 사건에 학생들이 많이 죽은건 안타깝지만... 유가족들이 뭔가 너무 특별대우?를 바란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음.. 자식 죽은거 앞세워 시위한다고 시체장사 하냐는 사람도 봤고;;;
뭘 몰라서 그런거라고 생각합니다.
특별법이라고 해서, 유가족들이 지나친 요구나 월권을 요구하는게 아닌가? 오해하시는거 같음
④ 책임감 없는 정치인들 또한 문제가 있지요.
문재인 의원 같은 야당 중진 의원의 위치라면
유족의 의견을 잘 피드백하고 당내에서 조절하고
여당과 안을 만들어서 유가족에게 설명을 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겠다는 그런 다짐을 해주고
신뢰를 쌓고 자기 당내와 여당과 정부와 유가족 사이를 조절해야할 위치인데
자기 당대표를 공개 비난하고 거의 "해당 행위"를 하고 있는데 이게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될까요?
⑤ 유가족(단원고 희생자)들에 대해서 염증을 내고 지쳐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잘못없는 단원고 교감을 xx로 몰아가고
병사 1명, 민간인 잠수사 2명, 헬기 대원 5명이 사망했는데 단체 조문이라도 했습니까?
이 사건에 있어서 대한민국이란 부패한 관료나 구조적인 문제도 큰 원인이지만
한편 주범인 선사와 유병언 일가에 대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오히려 유병언으로 물타기 하지마라는 소리만 했지요.
거기에 또한 결정적인건 물속에서 대화 했다고 주장하며 유가족에게 헛된꿈을 심어줬던
홍가혜를 풀어달라고 탄원서를 쓴것도 그들인데요.
홍가혜 탄원서 제출이란 어이없는 사건으로도 정이 떨어진 사람들도 적진 않지요.
대통령도 책임이 있죠. 대통령 스스로도 그렇게 말 했고요. 국가의 부실한 재난 시스템과 기업에 대한 관리 부실로 발생한 사건인 만큼 대통령과 정부에게 책임의 화살을 돌리는건 정당합니다. 하지만 이성적으로 따져봤을때 그건 관료주의와 후진적인 제도가 문제이지 취임한지 얼마 안된 대통령 본인의 잘못으로, 대통령 하야를 거론할 사안은 아니죠. 대통령이 무슨 동내 북도 아니고.. 단지 위의 이유 때문에 대통령을 거론한다면 모든 국민이 공감할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특별법에 대해 이견을 보이는 부분은 수사권, 기소권 부분 밖에 없습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해 달라는 그 위원회가 순수하게 유가족만으로 이루어져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수사권과 기소권이란 법적 권한이 정치적으로 남용, 악용 되었을 때의 문제도 생각해야 되며, 기존에 없던 선례를 만드는 만큼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검증이 뒤따라야 합니다. 과연 그 위원회가 국가보다 신뢰할만 한지도 따져봐야죠. 수많은 선진국이 지난 수백년간 유지 발전시켜온 사법체계보다 위원회를 더 신뢰할 만한 국민이 과연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이런 중차대한 일에, 본질이 아닌 아이들의 죽음만 거론하는건 그냥 죽은 아이들 팔아서 정치야욕을 챙기려는 걸로 밖에 안보입니다. 수사권, 기소권 요구는 충분히 지나치고 월권입니다.
진실규명과 전혀 상관 없는 정치 투쟁이에요.
⑥ 이부분은 언론도 정치권에서 굉장히 잘못하고 있는 것이지만
왕따를 당하는건 유민아빠가 아니라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이죠.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에 대한 기사도 잘 안나오는 것도 문제지만
일반인 희생자측에선 여야 합의안에 동의하고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고 있고
단원고 희생자측에 설득에 나섰지만 문전박대를 하고 있다는 점도 생각해볼만한 점입니다.
⑦ 앞에서도 말했듯이 대통령이 법안에 대해서 가타부타 할 수 없고
만나서 가능한건 이야기 들어주고 대화하는 수준에서 밖에 불가하죠.
오히려 대통령 입장에선 그들을 만남으로서 발언에 대한 왜곡을 하거나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는 점또한 무시할 수는 없을겁니다.
⑧ 그런 높은 리스크 속에서도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만날 필요성은 있다고는 봅니다.
영국 마가렛 대처 총리 당시에 탄광 노동자 단식 농성자중 10명이 아사한 사건이 있는지라
그러한 불행한 사건을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되고
막지는 못한다면 적어도 책임은 덜어야 하는것이고요.
세월호특별법을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유례없는 사례로 만들려는게 잘못입니다. 야당과 유가족이 요구하는 특별법은 민간인이 기소 수사권을 갖는것으로 법치주의에 정면 위반하는것이고 공산국가의 인민재판이나 원시부족의 집단매질에 다를바가 없으며 앞으로 유사한 사건이 일어날때마다 똑같이 안해줄수가 없습니다. 농담아니라 유가족과 야당들은 무조건 대통령부터 국회의원, 장관 및 그 이하 자신들의 정치적 적대인사들 싸그리 재판장에 질질 끌고나와 피의 숙청에 들어갑니다. 이런게 상시화되면 그 사회가 어찌될지는 불을보듯 뻔하죠.
세월호로 관련자들 수십명이 싸그리 해임및 구속되었고 무리한 구조 강요하다 잠수사가 죽었으며 온국민은 민생경제가 휘청일정도로 슬픔에 잠겼고 애도를 표했으며 군작전이나 공무수행중이 아닌 민간사고로 어느나라도 한적없는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방송까지 했습니다. 뭘 더이상 어떻게 하라는거죠?? 이 불행한 참사로 인해 국가적으로 그리고 온나라가 적극지원과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모든국민이 유가족들처럼 생업 다 포기하고 길거리로 나와 투쟁이라도 하랍니까?? 일반국민들은 행복추구권이 없나요?? 유가족들에게 반발이 생기는건 계속해서 일반국민들에게 슬픔과 정치파란을 강요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일부 유가족들은 더이상 일반시민이 아닙니다. 야당이 쇄뇌시키고 만든 오로지 박근혜가 물러날때까지 투쟁행위를 멈추지않는 정치투사가 된거죠. 국민들은 광우뻥등으로 야당의 그런 비열하고 국민의 투표 자체를 부정하는 기회주의적 반민주적 행태를 목격해왔습니다. 그게바로 공산국가들이 공산화되기 직전 보여준 급진적 사회시민혁명입니다. 대한민국은 세월호 유가족만이 아닌 우리 모두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국민은 자신들의 손으로 선출한 국가지도자를 피의 복수만을 위해 탈락시키고 국정의 혼돈에 빠지는걸 바라지 않습니다. 온라인상의 여론의 피층과 실생활의 여론의 심층은 굉장히 상이하다는걸 알아두세요 아무래도 온라인은 젊은층 그리고 소외된층처럼 사회적 불만이 많죠. 온라인상 여론대로 사회를 이끌면 기다리는 국가의 모습은 딱 하나입니다. 북한!!
사건초기에 대통령을 처음부터 하야하자는 여론은 없었습니다.
대통령이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사건 이후에 복기를 해보니...
사건을 해결하려는 모습보다 어떻게든 빨리 묻으려는 모습이 보이니
진짜로 하야하라는 의미보단 일을 제대로 처리하란 의미로 저 단어를 사용하게 되는것이죠.
초기 대응도 개판이었고, 이후에 해경해체한다고 했다가 지금은 또 아니죠.
이랬다 저랬다 말바꾸기... 더욱 신뢰할 수 없는 행동.
유병언 사건만해도 어떻게 처리해왔는지 그들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도 있구요.
적패를 척결한다고 해놓고 정부와 관련된 곳을 파헤치면 마치 나라가 무너질것처럼
난리를 피워 자기 쉴드나 치고 있으면서 오히려 유가족 때문에 나라가 망할것처럼
유가족에게 들씌우기를 하고 있는게 기가막힐 뿐이죠.
조선 왕정시대도 아니고 국가와 연관된 적패를 척결하기 위해서 수사좀 한다고
나라 안 무너집니다. 지금 이렇게 일이 지지부진한 것에 대해서
유가족에게 떠넘기기좀 그만하세요
유가족이 추천한 인사에게 수사권, 기소권을 달라고 하는 요구와 여당이 진상규명을 위해 2명추천하는 문제때문에 특별법 제정을 거부한게 좀 과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 야당과 유가족 측에서 여당추천 인사가 마음에 들지않으면 거부할 수도 있는 데 유가족들은 단박에 거부했죠. 지금 국회에 산적한 민생법안들 모두 세월호법안때문에 올스톱되었죠.여야가 세월호법안과 민생법안을 확실히 분리해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잘못된 시스템 하에서 시스템대로만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정치권, 그리고 있지도 않은 사실을 있다고 속이며 유가족을 매도하는 언론사들이 개놈들이죠.
현재 법대로라면 세월호 유가족이 법적으로 기댈 수 있는 가장 그럴듯한 제도는 특검법인데, 이 특검을 누가 지명하나요? 대통령입니다. 지금 대통령을 위시한 정부 관계자들의 부작위와 다수 행정기관들의 실책들을 파해쳐야 하는데, 가장 그럴듯한 제도인 특검법에서조차 정부는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패를 둘 수 있습니다.
르윈스키 사건을 우리나라로 가져와봅시다. 클린턴 대통령의 성추문에 대해 특검법을 추진하였지만, 해당 특검은 대통령만이 지명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자기에게 유리한 조사를 해줄 검사를 지명하겠지요. 그랬다면 르윈스키 사건이 제대로 밝혀졌을까요?
우리나라가 제대로 된 정치 시스템을 갖기 위해선 특검도 대통령이 아닌 제 3자에게 지명권을 줘야 합니다. 특검을 하는 이유가 일반 재판으로는 밝히기 힘든 문제(거의 대부분이 정치 문제) 때문인데, 그것도 정치권력자의 손에 쥐여주면 그 제도가 제대로 기능할까요?
그렇다면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특검법을 뜯어고치거나, 특검법보다 합리적인 제도를 만들던가.
그래서 주장하는 게 유가족들이 주장하는 조사권과 기소권입니다. 유가족들이 직접 조사하고 기소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유가족들이 조사와 기소를 할 법조인들을 지명하겠다는 겁니다. 형태만 보면 미국의 특검법과 비슷해요.
잠시 다른 이야기 좀 해보죠. 우리나라 의회의 다수당이 어디지요? 새누리당입니다. 우리나라 행정수반이 어느 당 출신이지요? 새누리당입니다. 사법권을 대표할 수 있는 대법원장은 누가 지명하지요? 대통령입니다. 위에 말했듯이 새누리당이지요.
이게 삼권분립입닊까? 새누리당 대신 민주당이나 통진당이 정권을 잡았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정 당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정치 시스템 자체를 디스하는 겁니다. 이런 시스템은 결국 공산당 일당 독재와 크게 다를 게 없어요.
장 자크 루소가 이런 말을 했지요.
"시민은 투표일에만 자유롭고 투표가 끝나면 노예로 돌아간다"
투표 할 때만 정치인들이 굽신거리고, 투표만 끝나면 다시 고개 빳빳이 들고, 1당 독재 해먹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이 모양입니다.
세월호 특별법은 그저 조그만 개혁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정치 시스템 자체를 갈아엎어야 한다는 거지요.
작성일 : 14-08-24 06:14
조회 : 1,2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