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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11-14 18:43
국방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강행.."중단없이 가야"
 글쓴이 : 개개미
조회 : 1,257  


국방부는 14일 국민 반대여론과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야3당은 GSOMIA 가서명이 이뤄지면 한민구 장관 해임건의안까지 제출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인데 그래도 추진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안보에 관련된 사항은 중단없이 가야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문 대변인 체결 추진 근거를 묻는 질문에 "일단은 지금 현재 안보적 측면에서의 중요성을 더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며 "날로 위협이 가중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서 우리 군이 일본과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좀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변인은 '여론 수렴에 대한 노력이 부족했다'는 지적에 대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미흡한 부분은 있었지만 여론을 계속적으로 예의주시하면서 진행해 왔다"며 "일부 전문가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또 관련자들에게 필요성 설명하는 과정을 거쳤다"고 답했다.

문 대변인은 '구체적 설득 노력'을 묻는 질문에는 "정확한 데이터를 갖지 않고 있으니 별도로 설명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http://v.media.daum.net/v/20161114143807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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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망치 16-11-14 18:44
   
난 이런 중요한 사안이 국회비준없이 그냥 마음대로 통과된다는것이 이해가 안됩니다.
비로코비치 16-11-14 18:47
   
전쟁망치.....중요한 사안인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알고 있습니까?  어떤 내용인데 중요한 사항이라고 판단해서 언급한건지.  중요한 내용의 핵심만 몇개 가르쳐주세요.
     
전쟁망치 16-11-14 18:49
   
군사정보가 국가의 중요한 사안 아닌가요?
그리고 중요하든 중요하지 않든 어떤 정보를 외국에 넘겨 주는지 우리도 알권리가 있는거 아닙니까?

님 그러면 저것이 중요한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지? 어떻게 하면 그렇게 생각하시는가요?
저는 충분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군대 안갔다오셨나? 님 군대 안갔다왔죠?

장난하세요? 내용을 모르니까 적어도 국민들도 알게 열람을 할수 있게 공개 해야되는거 아닌가요?
아니면 최소한 국회에서 논의 할수 있도록 비준이라도 하게 하던지??

지금 장난하나?
어떤 정보가 어떻게 일본으로 가는지도 모르는데 당연히 검토를 해야지 그것이 중요하지가 않다고?
하 진짜 장난하나
전쟁망치 16-11-14 18:51
   
거기다가 정보를 넘겨주는 나라는 일반적인 나라가 아니라 우리와 역사적/군사적으로 아주 복잡한 관계에 있는 일본인데요?
그리고 우리 동맹국도 아닌데요?
개정 16-11-14 18:52
   
사실상 미국이 일본 한국 멱살잡고 시킨거임. -,.-
     
비로코비치 16-11-14 18:55
   
그건 님 생각이구요.
          
개정 16-11-14 19:02
   
2013년 6월 미 의회조사국(CRS)이 발간한 보고서에 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탄도미사일방어:협력과 반대’라는 이 보고서는 한국, 일본, 호주 등 아시아의 동맹국들이 이지스구축함과 X-밴드 레이더, PAC-3 등 미사일 탐지와 요격에 필요한 전력을 확보하고 있다며 “상호 협력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보고서는 “한국과 미국, 미국과 일본은 협정을 맺어 이같은 조치가 가능하지만 한국과 일본은 제도적 장치-GSOMIA-가 없다”며 “2012년 GSOMIA 체결 불발로 3국 공동 미사일 방어 체계 구축이 난항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
아닌데 맞는거 같은데~~~~yo
민성 16-11-14 18:52
   
날로 군사대국화 하는 일본에 위험은 어쩌고?...
     
비로코비치 16-11-14 18:56
   
그럼 날로 군사대국화하는 중국 위험은 어쩌고??..
그럼 날로 군사대국화, 핵무장하는 북한 위험은 어쩌고??...  다 갖다붙이면 통하는 말 아닙니까?
비로코비치 16-11-14 18:53
   
아니 그러니까 정확한 내용을 아냐구요?  님이 그냥 상상한 거잖아요 지금 말은.      일본이 현재 우리의 동맹국 아닙니까?  어디 아니라고 나와있나요?    이거 소련과도 20년전에 체결했다고 알고있는데.
님 생각말고 협정의 구체적인 내용을 말해달라구요.  그리고 이 협정에 반대하면 어떤 조항의 어떤 사항이 이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반대한다고하는 이유도 같이요.  전 협정의 구체적인 내용을 몰라서 언급하기 어렵네요
     
전쟁망치 16-11-14 18:56
   
답답하네

일본에게 간다는 자체가 어이가 없고, 문제는 그 협정에서 어떤 정보를 넘겨준다는것에 대한 아무런 정보가 없으니 문제가 있다고 한겁니다.

님 말 한번 잘하셨네요, 네 구체적인 협정 내용이 언급이 안되어 있는 비공개 입니다 이걸 그냥 아무런 검토 없이 외국에 넘겨 준다는것이 말이 된다고 생가해요?
          
비로코비치 16-11-14 18:58
   
외국에 넘겨준다는건 님 생각이잖아요.  외국에 군사정보주면 우리도 그에 상응하는 군사정보 받는게 상식적이지 않겠어요?  그리고 북한과 전쟁시 일본은 동맹국입니다 엄연히..
               
전쟁망치 16-11-14 18:59
   
일본이 무슨 동맹이야, 일본과 동맹이라는 것에 관한 어떤한 공식적인 문서가 있어요?
일제 강점기 살다 왔나
                    
비로코비치 16-11-14 19:00
   
한미일 군사동맹....이런말 평소 안들어봤어요?  북한과 전쟁시  일본에 있는 미군과 장비, 기지가 전부  전쟁에 동원되는거 모르세요?
     
뱃사람 16-11-14 19:00
   
일본이 동맹국이라고 자꾸 x같은 말씀하시는데요.

동맹국이라면 상호간에 협정이나 의정서로 명문화 합니다.

님 논리면 중국도 동맹국입니까?

국방부에서 중국에게도 동일한 협정 하자고 했는데 개무시 당하고 있자나요..
          
착한도룡뇽 16-11-14 20:04
   
이거 그냥 이슈돌리기 정도가 아닌 또 무언가 약속되있었던 협약이란 냄새가 나네요. 이 ㅂㄱㅎ정부가 뭐하나 깨끗하게 오픈해서 설득해본 일이 없어서 모든일에 의심부터 가게 만드네요. 국민 100만명이 거리로 뛰쳐나와서 하야를 외치는데 논란이되는 협약을 강행처리한다?
 대충 시나리오 하나 써보자면..원래 일본과 약속되었던 병신늑약인데 자신의 자리가 위험해지니까 비밀리 약속했던 협약을 그래도 대통령 명함달고 있을때 후딱 처리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내가 보기엔 위안부문제랑 이번 협약 문제는 ㅂㄱㅎ대통령되면 약속됐었던 사안같다.
     
꾸쿠루 16-11-14 19:04
   
그런데 사실상 동맹국이 맞긴 하죠...어느나라든 전쟁나면 미국이 참전하고 우리나라나 일본도 자동참전이니...
          
뱃사람 16-11-14 19:20
   
자동참전(?) 어디에 그런 규정이 있었나요?

한미상호방위조약 (전문)|
본 조약의 당사국은 모든 국민과 모든 정부와 평화적으로 생활하고자 하는 희망을 재인식하며 또한 태평양지역에 있어서의 평화기구를 공고히 할 것을 희망하고 당사국 중 어느 일방이 태평양지역에 있어서 고립하여 있다는 환각을 어떠한 잠재적 침략자도 가지지 않도록 외부로부터의 무력공격에 대하여 그들 자신을 방위하고자 하는 공통의 결의를 공공연히 또한 정식으로 선언할 것을 희망하고 또한 태평양지역에 있어서 더욱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지역적 안전보장 조직이 발달될 때까지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고자 집단적 방위를 위한 노력을 공고히 할 것을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조
당사국은 관련될지도 모르는 어떠한 국제적 분쟁이나 국제적 평화와 안전과 정의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방법으로 평화적 수단에 의하여 해결하고 또한 국제관계에 있어서 국제연합의 목적이나 당사국이 국제연합에 대하여 부담한 의무에 배치되는 방법으로 무력의 위협이나 무력의 행사를 삼갈 것을 약속한다.
 
제2조
당사국중 어느 일국의 정치적 독립 또는 안전이 외부로부터의 무력공격에 의하여 위협을 받고 있다고 어느 당사국이든지 인정할 때는 언제든지 당사국은 서로 협의한다. 당사국은 단독적으로나 공동으로나 자조와 상호원조에 의하여 무력공격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을 지속하고 강화시킬 것이며 본 조약을 실행하고 그 목적을 추진할 적절한 조치를 협의와 합의 하에 취할 것이다.
 
제3조
각 당사국은 타당사국의 행정지배하에 있는 영토와 각 당사국이 타당사국의 행정지배하에 있는 들어갔다고 인정하는 금후의 영토에 있어서, 타당사국에 대한 태평양지역에 있어서의 무력공격을 자국의 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고 인정하고 공통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하여 각자의 헌법상의 절차에 따라 행동할 것을 선언한다.
 
제4조
상호합의에 의하여 미합중국의 육군, 해군과 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내와 그 부근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이를 허여하고 미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
 
제5조
본 조약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에 의하여 각국의 헌법상의 절차에 따라 비준되어야 하며, 그 비준서가 양국에 의하여 워싱톤에서 교환되었을 때에 효력을 발생한다.
 
제6조 조약은 무기한으로 유효하다. 어느 당사국이든지 타당사국에 통고한 후 1년후에 본 조약을 종지시킬 수 있다.
【양해사항】
어떤 체약국도 이 조약의 제3조 아래서는 타방국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무력공격을 제외하고는 그를 원조할 의무를 지는 것이 아니다. 또 이 조약의 어떤 경우도 대한민국의 행정적 관리하에 합법적으로 존치하기로 된 것과 미합중국에 의해 결정된 영역에 대한 무력공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합중국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원조를 제공할 의무를 지우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아하!
 
한미상호방위조약과 미일 조약을 연계해서 미국이 한반도  분쟁시 일본에 조약의거 요청
일본 참전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조약문구에 보시면 ..협의를 한다나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상황에 따라 다르지요!

모르겠습니다. 625처럼 낙동강까지 밀리고 지 살겠다고 대통령 도망가는 상황이면..

그땐 고양이발도 빌려야 하니..!

과연 그렇게 될까요? 대한민국 국방 그렇게 약한거 아닙니다....!
     
개개미 16-11-14 19:32
   
언제 부터 일본이 우리 동맹국이었나요?
나참내.... 진짜...
비로코비치 16-11-14 18:55
   
전쟁망치... 그리고 반말은 하지마라.  30사단 포병여단 챠리포대 포반장 출신이다.
     
전쟁망치 16-11-14 18:56
   
ㅉ ㄷ쎄기 넌 내앞에 있으면 가만 안뒀어 군대 나온놈이 지금 그런말하냐
어디 후방 당나라 사단 갔다왔나
거기 30사단은 통신보안같은건 아예 없었나봅니다?
힉스 16-11-14 18:59
   
내용은 둘째치고, 현재 공무원들은 대통령, 총리까지 공백상태라 사실상 마비상태라서 소극적인 대처만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데 이와중에 강행처리하는건 의혹을 스스로 던져주는 격이죠, 설사 내용이 좋아도 현재 국민이 힘을 실어주는 야당의 반대를 무릎쓰고 강행하는 건 운영때문에 망하는 각입니다.
비로코비치 16-11-14 18:59
   
전쟁망치...니가 먼저 반말해서 나도 한거야.  욕도 하네.  ㄱ쎄기...나도 욕일단 할께. 
니가 반말이든 욕이든 먼저 했으므로.
내가 언급한것중에 통신보안에 위배되는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느부분이죠??  통신보안이 없냐고 물어보길래 여쭤봅니다.
     
전쟁망치 16-11-14 19:00
   
비치야 욕을 하든 반말하든 마음대로 하세요.
그리고 지금 질문이 너무 산으로 간다 난 너랑 말장난하고 싶은 마음없다

보안 장교 출신이냐? 포반장이라면서요?
너처럼 질문해줄께 너도 포반장 이라고 했지 참 어이 없게도 나도 포병나왔단다.
넌 포병 매뉴얼은 다외웠냐 그럼?

주제와 맞지 않는 질문은 좀 치워주세요 한국사람이라면 넌 존나게 맞아야 되고 쪽바리라면 넌 그냥 2ch 로 꺼지세요
          
비로코비치 16-11-14 19:03
   
포반장은 병장인데?  또 반말하네.  너 군대 안갔다왔구나??
               
비로코비치 16-11-14 19:04
   
왜 한국사람이면 맞아야 되는지 이유를 구체적으로 들어볼래?  그리고 나는 쪽빠리국은 태어나서 가본적도 없는데?  상하이하고 대만은 가봤다.
               
전쟁망치 16-11-14 19:05
   
너가 군대를 안갔다왔네 포반장은 상병 말호봉도 단다 꼭 병장만 다는거 아니야~
그리고 난 21사단 포반장이였다
추리의세계 16-11-14 19:01
   
아휴 c발.
러브사냥꾼 16-11-14 19:01
   
진짜..이 ㅅㄲ들...국방장관부터 쳐 돌았나?
니들이 그렇게 중요히 여기는 국가안보에 중대한 사항을..
국민과 국회비준도 무시하고..꼴리는데로 처리해?
비로코비치 16-11-14 19:02
   
전쟁망치....반말도 니가 먼저, 욕도 니가 먼저. 
그리고 도망도 니가 먼저. 
네 잘 가세요.  구체적인 내용도 모르고 횡설수설 하는 님과 말해봐야 얻을거 없을거 같네요.
     
전쟁망치 16-11-14 19:03
   
잘생각했다. 나도 너랑은 더 말섞다가 미쳐 돌아 갈뻔 했단다
          
비로코비치 16-11-14 19:03
   
응.  너 저 협정 내용 하나도 모르네 결론은 그지??
yunju 16-11-14 19:05
   
박근혜는 하야 하고
국정교과서  없애고
위안부 협상파기하고
협정은 하지말라고
일 진짜 젓같이 하네
뭐지이건또 16-11-14 19:05
   
내용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거는

아무협의없이 청와대 단독처리했다는거지.

한,일관계간 민감한거 알면서도 말이지.
제나스 16-11-14 19:06
   
비로코비치 님

그럼 내용을 모르면 그냥 가서명 해도 되는 건가요?

우리나라 국방부가 그렇게 신뢰가 가던가요..

지금 저 내용이 옳든 옳지않든

박근혜 게이트를 틈타 신속하게 처리하는 부분도 있었고

이때까지의 방산비리만 봐도 답없는 국방부를 왜 믿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오히려 이 사안에서는 전쟁망치님이 설명을 하기보다는

님이 왜 이것을 반대하느냐에 대해 정확하게 설명 해주셔야 되는 부분인겁니다.
밤ㅂ 16-11-14 19:07
   
지애비 생일에

생일선물인가 보네
나이thㅡ 16-11-14 19:09
   
등신 1놈의 어그로가 왔네
영어탈피 16-11-14 19:10
   
이게 왜 비난 받아야될 일인지 몰것음
우리나라는 유럽국가랑도 정보협정 맺고 있던데 서로서로 필요하니 결국 체결한것 아니겠음?
딱히 국민적 감정 빼곤 별 문제 없어보이는데
     
개정 16-11-14 19:13
   
이번 협정을 반대하는 이유로 국민감정, 일본군사대국화에 대한 우려 등등 말이 많이 나오지만 그건 그냥 여론환기용이고 사실 한국에 한미일 삼각동맹을 강력하게 반대하는 집단이 있기 때문임. 사드, MD반대의 연장선에 있는 것.
무라드 16-11-14 19:16
   
쪽빠리새퀴 한마리가 어그로 끌고 있네
1더하기1은5 16-11-14 19:18
   
개인적으로는 지금시점에서는 아닌거 같습니다.
위동네와 관련된 정보라는 말도 없고 어디서 어디까지라는 내용도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좋게만 보이지 않습니다.
조홍 16-11-14 19:23
   
여기보니깐 비로코bitch 분탕 어그로 쪽바리 새키였구만?ㅋㅋ
나무아미타 16-11-14 19:34
   
국방부 윗대가리들이 아직도 전대갈 씨다바리에요. 전대갈이 가카빵야 씨다바리였으니깐 결론은 ㄹ혜 씨다바리란 소리임.
개개미 16-11-14 19:35
   
아니 몇몇 저랩님들 진짜 왜들 이러시나요?
일본이 동맹국이라니... 자동 참전이라니.... 이런 말같지도 않은 헛소리를 자꾸 늘어노시면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가장 기본적인것 조차 개념이 잡혀져 있지 않으신분들이 마치 한국과 일본의 군사정보공유가 좋다고 떠들기만 하시니...

언제부터 사실상 영토분쟁을 하고 있는 국가와 군사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정상적인 사고가 되었는지 참 궁굼합니다.

우리가 왜 중국과 일본의 군사력에 대응하려 하는지 그 자체를 이해 못하시는 말씀들에 정말 한숨이 나오는 군요..

단순 어그로라면 정신좀 차리고 사시죠..
꽃피는봄 16-11-14 19:51
   
조선말이랑 똑같이 흘러가네..

역사는 반복된다더니 총체적난국
멍게말미잘 16-11-14 19:59
   
어휴 시밤!
코코로 16-11-14 20:11
   
할말 없으시면 어글 그만 끄시고 들어가세요. 논리에서 발리니, 반말을 하느니로 말꼬리를 물고 늘어지시네
일본이 언제부터 우리랑 동맹국이었습니까? 미국이랑 동맹국이었지요. 그리고 독재자 박정희가 조약 맺기 전까지는 적국이었어요. 미국의 친구면 우리의 친구입니까?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널보면발딱 16-11-14 21:18
   
예전 국토조사 실시...토지조사도 잘살게 해주겠다하고 해놓고  조사후  강제 탈취...

예전 청량리 588 환락가 포주들에게 보건법등록하면 장사 할수 있게 해주겠다하고...족보 다 조사한후에...나중에 일망타진...철거....  다 이런수법이야....동맹은 개뿔...
그냥 믿을넘을 믿어야지......
얼음인형 16-11-14 23:36
   
일본은 잠재적 적국이지 동맹국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랑 미국, 미국과 일본이 동맹이지 우리나라와 일본은 동맹국이 아닙니다. 미국에 의해 잠시 북한과 중국, 그리고 러시아에 위협으로부터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 뿐이지 같은 편이 아니라고요.

둘로 나뉘지만 않았어도 불과 반세기전 우리나라를 침략한 일본이 우리에게 있어 가장 죽이고싶은 적이였을 겁니다. 일본이 동맹이라고요? 개똥같은 소리마십시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일본은 '동맹국'이 아닌 '잠재적 적국'입니다.
번개탄섭취 16-11-15 00:01
   
바로코비치    십알색희 쳐 돌았나??    정부에서 일본에 어떤정보를 넘겨주었음 주었지 국민들한테는 알릴수 없다    이게  말이냐 방구냐??  국민들이 알면 안될만 하니 비공개 이겠지???    국민들이 알면 안되는 사항중에  어디 제대로 국민들에게 아니 국익에 도움이 되는게 있었냐??  빡치네 ㅅㅂ 진짜    지금 이게  우리나라 정부 수준이고 국방부 수준인거야    이렇게 만든 장본인들도  저색희들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