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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12-23 10:06
어제 노승일 불법 카피 언급하던데..
 글쓴이 : 알랑가몰라
조회 : 1,467  

범죄 행위를 알리는 공익 행위는 처벌받지 않음.

그러므로 백승주 ㄱ ㅅㄲ.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 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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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프홀릭 16-12-23 10:10
   
구미시장부터 국회의원까지  죄다 부역자네 ...
커다란 박근혜 카르텔이 형성되어 있는듯
무섭네요
푸른땅콩 16-12-23 10:14
   
예전에 노회찬의원이 삼성X파일(삼성 떡값검사) 사건 명단공개로
의원직 상실하고 집행유예1년 받은일이 있었던것 같은데
어처구니없는 일이었지만 그게 판례가되서 발목을 잡을지도...
     
에어로 16-12-23 10:23
   
삼성X파일 관련해서 노회찬의원은 무죄판결 받았습니다.
     
추리의세계 16-12-23 10:24
   
그 때 노회찬을 공격한 검사 리더가 황교안이죠.
로니aa 16-12-23 10:23
   
어차피 절도의 목적이 정의구현에 있었고
그 파일로 인해서 이득을 취하지 않았고 그대로 경찰에 인수되어서 다른곳으로 유출되지도 않았다면
실질적 법익의 손해 혹 개인의 이득을 취하거나 원래 대상자에게 피해를 준것이 없기때문에
불기소처분 될 것이라고봅니다.
하지만 조사 과정중에 노승일씨가 파일을 통해 협박이나 이득을 취할목적이 있었다고 밝혀진다면
절도죄 + 협박미수 뭐 이정도로 입건 될지 모르겠지만 결국 정의를 위해서 검찰에 제출하였고 다른 외부로
유출된 적이 없다면 많이 나와도 집행유예나올겁니다.
걱정안하셔도댐
볼프강개태 16-12-23 10:43
   
그러게요. 애초에 파일자체가 박근혜와 최순실이 공모하여 국가문서를 훔친거니깐,

그걸 가져다가 검찰갔다줬으면 용감한시민상이라도 줘야지요. 전 노승일씨 선서!! 할때부터 알아봤음.
가을바라기 16-12-23 10:48
   
노승일씨 강제 xx 당할까봐 그게 걱정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