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은 공식합의에서 쓰는 한반도 비핵화가 북한이
말하는 한반도 비핵지대화와 큰 차이 없다 했는데
사실이 아닙니다.
연형묵 북한 총리가 남북고위급회담서 제시한
조선반도 비핵지대화에 관한 선언에 한반도
비핵화와는 전혀 다른 내용이 나옵니다.
핵무기 적재 했을 수 있는 비행기와 함선들의
착륙, 기항 및 통과 금지 한다 해놓은 건 평상시
핵탄두 탑재 안 하는 B-52, B-1B, B-2 폭격기 및
미군 이지스함과 재래식 탄두 미사일 탑재 오하이오급
전략원잠이 우리 영내에 드나들지 못 하게 된단 거죠.
또, B61-12 전술핵폭탄 탑재 가능한 미군 F-35, F-15,
F-16도 못 드나든단 거구요.
더 나아가, 우리에 대한 미국 핵우산 제공 금지 한다
해놨습니다.
핵전쟁 가상한 군사연습도 금지 한다 해놔서 실질적으로
모든 한미연합훈련을 하지 못 하도록 돼있구요.
남북은 미군 철수 위해 노력 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조선반도 비핵지대화에 관한 선언>
2. 북과 남은 핵무기를 적재 했거나 했을 수 있는
비행기와 함선들의 령공 또는 령해 통과, 착륙 및
기항을 금지 한다.
3. 핵우산 제공 받는 그 어떤 협약도 다른 나라와
체결 하지 않는다.
4. 북과 남은 조선반도와 그 령내에서 핵무기와
핵장비가 동원 되거나 핵전쟁을 가상한 일체
군사연습 하지 않는다.
5. 북과 남은 미군 철수시키기 위해 노력 한다.
정의용 "北 비핵지대화-南 비핵화 의미, 큰 차이 없다"
2021.05.26
정 장관은 오늘(25일) 오전 외교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 등
3개 부처 합동 대통령 방미 순방 성과 브리핑에서 '북한이 말하는
한반도 비핵지대화와 한국 정부가 말하는 한반도 비핵화는 어떻게
다른 것이냐'는 질문에 "북한이 말하는 한반도 비핵지대화와 우리가
정부가 말하는 한반도 비핵화의 큰 차이는 없다고 본다"고 답했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55&aid=0000896348
<延총리 남북고위급회담 기본발언>(요지)-1
1991.12.11
<조선반도의 비핵지대화에 관한 선언> (초안)
1. 북과 남은 핵무기를 시험하지 않고 생산 하지 않으며 반입 하지
않고 소유 하지 않으며 사용 하지 않는다.
2. 북과 남은 조선반도와 그 령내에서 핵무기의 배비를 금지 하며
핵무기를 적재 했거나 적재 했을 수 있는 비행기와 함선들의 령공
또는 령해 통과, 착륙및 기항을 금지 한다.
3. 북과 남은 자기 지역에 핵무기의 전개, 저장을 허용 하거나
<핵우산>의 제공을 받는 그 어떤 협약도 다른 나라와 체결 하지 않는다.
4. 북과 남은 조선반도와 그 령내에서 핵무기와 핵장비가 동원
되거나 핵전쟁을 가상한 일체 군사연습을 하지 않는다.
5. 북과 남은 조선반도의 남쪽에 있는 미국의 핵무기와 미군을
철수시키고 핵기지를 철폐시키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 한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3520815
작성일 : 21-05-26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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