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나라는 법이 문제야 법이

소주 2박3일 마시고 만들어도 그것보다는 잘 만들겠다

 살인한자는 자신의 목숨값으로 살인한 죄값을 치뤄야 한다

뭔 법 타령???

'술 마셨으니 감형시켜라'란 법 조항을 알려줘보세요.

법엔 재벌, 연예인, 정치인, 기득권 세력들을 감형시키세요..란 조항도 없지만

판사들마다 감형시키는 사례는 많습니다.



판사마다 개인 성향은 다르고, 받아들이는 내용도 다르고
판결문 내용도 다릅니다.

다른 나라들도 사람들이 판결하는 것이기에 유죄, 무죄가 차이가 날 정도로 심각하게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국은 다른 나라와의 차이점이라면

기득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그럽다는 것이며,

가해자들에겐 상대적으로 너그럽게 내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인데

그건 법조항이 아니라 판사 성향에 따라 다른 겁니다.

마지막 법원판결문 글 참.. 공감하기 어렵네요

판사들 돈흐름 조사 좀 대대적으로 해야할듯

저러고 광복절특사나 모범수로 해서 금방 나올수 있겠네요..

10대 척살단이라도 만들어서 마음에 안드는애 보내버리자

또 그지역이네

미국처럼  저런건 뭐에뭐에 뭐더해서 530년형 이렇게 조져야함

미국이 그런건 참 잘하는데 그런건 안배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