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배치는 중국의 비열한 대응에 물러서는 선례를 남길 수도 없고 지금 상황에선 할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지금까지 흘러온 과정은 짚고 넘어가야죠.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 맞아죽는다란 말이 있죠. 현재 흘러가는 상황이 돌던진 놈을 박근혜에 돌에 맞아 죽는 개구리를 국민에 대비하면 딱 맞죠. 정말 국가안보를 위한 결정었다면 그 애국심 강한 한국 국민들이 이렇게까지 반대할까요? 90% 이상 지지할겁니다. 이게 필요한 논의도 없이 하루아침에 한 뜬금 없는 결정이었고 세월호 사고 이후 떨어지던 지지율 만회에 도움이 될 안보이슈라는걸 모르는 국민은 없을 겁니다. 한국에선 보수층 표 집결을 위한 정해전 공식이 있습니다. 뻔해도 효과는 있죠. 총선 직전에 캄보디아 북한 식당 종업원 입국시키는 것 보세요.
혹자는 국가안보를 위해 일부 산업의 희생은 불가피하다고 하는데 일부산업이라뇨. 가령 화장품 산업의 매출이 줄면 화장품 외의 분야 역시 그 영향이 생각하는 것보다 큽니다. 몇가지만 예를 들어 보죠. 화장품 원료 공급사 이건 화장품 산업 테두리 안이라 보고 패스.. 플라스틱 계열 칩을 생산하는 회사, 즉 화학산업 역시 영향을 받습니다. 화장품 용기의 경우 플라스틱 제품이 가장 많고 화장품의 대부분 제품이 소용량이라 그 사용량도 상당히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제지산업, 인쇄산업, 포장산업도 영향을 받습니다. 나아가 각 회사나 공장이 있는 지역의 경제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하다못해 인근의 식당 역시 매출이 줍니다.
사드로 인해 불거진 문제이지만 사실 이런 문제는 항상 있어 왔습니다. 공무원들은 전쟁이 나도 월급이 나오는 집단입니다. 공무원들이 흔히 함부로 정책을 결정하는 가장 큰 이유죠.군인들(장성이나 영관급 이상) 평화로운 시대를 바랄거 같죠? 적당한 수준의 안보 위협이 있는 상황이 군인들이 가장 원하는바이죠. 직업군인들에게 평화는 국방예산 감축, 군축, 진급 기회 박탈을 의미합니다. 군대 역시 그냥 철밥통 이익 집단이 된지 오랩니다. 뭐 다들 자기 이익을 챙기는 세상이라 뭐라할거도 없지만 국민들은 어떻게 해볼 기회도 없이 손놓고 희생만 당해야 하니 안타깝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