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진세 1.5배면 비트코인 채굴 할만할꺼 같은데..
전기세에 대해서는 무지한이라 ㅋ
뻘소리 해봤어요

전기사용량은 자산규모에 따라 나누면 안됩니다. 잘산다고 전기 더 많이 쓰고 못산다고 적게 쓰는게 아닙니다. 물론 완전히 관계없진 않겠지만 큰 차이가 없어요.
못살아도 냉장고 돌리고 티비보고 똑같아요. 가족구성원이 많을 수록 더 많이 씁니다.
가족구성원수를 고려해서 책정해야되고 무리하게 많이 사용했을 경우 누진세가 적용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그 전에 산업용전기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향으로 개편해야하구요.
현재 가정용 전기의 경우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비탄력적이라 전기세가 낮아진다고 엄청 많이 사용량이 늘지도 않고 높아진다고 엄청 많이 사용량이 감소하지 않습니다.

자산규모가 클 수록 더 많은 전기를 사용한다는 건 기본적 통계입니다
못 살아도 냉장고는 돌리지만, 못 사는 사람은 작은 용량의 1대를 돌리고, 집이 큰 사람은 큰 용량으로 여러대를 돌리죠

요즘 세상에 가족구성원을 따진다는 건 말이 안되죠
90년대 사고방식입니다
지금은 기준을 많아야 4인, 보통 3인으로 잡죠
3~4인 정도가 사용하는 전기는 1달 500kw 정도면 되고, 그 정도는 원가 그대로 받아야 한다는 거에요

산업용 전기 ?
가정용 전기의 원가가 거의 100%가 되는데, 당연히 산업용 전기의 가격이 오르죠
당연한 더하기 빼기입니다

응, 아니야

가정용 누진제 폐지
산업용 누진제 적용

산업용은 누진제를 적용 할 수 없습니다
그 어느 국가도 하는 곳이 없고, 기업경쟁력이 처참하게 망가져요
가뜩이나 해외 공장을 증설하고 있는데, 다 내쫓자는 의미죠

뭐하러고 복잡하게해요 그냥 1000으로 놓고 더많이쓰면 누진세 왕창 먹이고

미만이면 정가 대로 가면 되죠  그정도 되면 서민들도 더운날 시원하게 맘편하게 지낼거 아님

1,000이면 대부분의 가정이 누진세에서 벗어나고, 최상위 계층 극소수만 누진세 적용을 받죠
에너지원이 아무 것도 없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굳이 최상위 극소수만 그래야 할 필요는 없다고 보구요
최하위 계층의 복지 차원에서도 전기요금 지원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1달 500kw면 서민층도 더운날 시원하게 맘편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님 가정에 1달 전기사용량을 확인해 보세요

아직도 많이 착각하는 분들 많은거 같은데,

전기를 부자라고 많이 쓰거나 가난하다고 적게 쓰는게 아닙니다.

돈 많은 사람들은 집 보다 밖에 있는 시간이 더 많아서 전기 조금 쓰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히려

돈 없고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밖에 나가기 어려워서 집에 많이 있게 되어 전기를 많이 쓰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집안 식구가 많고 적음에서 차이가 나고요.

전기는 '일반적으로' 생활 수준과 비례해서 많이 쓰죠.

예전에 한번 토론으로 징하게 이야기 되었던 것 같은데.

님이 말하는 생활 수준은 소득 수준을 말하는 것이죠?

결국 님이 제시한 이유 때문이라도, 소득 수준으로 누진제를 적용하면 없는 사람들은 더 고통 받게 되죠.

이런 재난적 수준의 기온에서는 생활 수준과 비례해서 고통 받게 되니까요.

위아래 묶어서 답변드립니다

자산규모가 클 수록 더 많은 전기를 사용한다는 건 기본적 통계입니다
못 살아도 냉장고는 돌리지만, 못 사는 사람은 작은 용량의 1대를 돌리고, 집이 큰 부유층은 큰 용량으로 여러대를 돌리죠

요즘 세상에 가족구성원을 따진다는 건 말이 안되죠
90년대 사고방식입니다
지금은 기준을 많아야 4인, 보통 3인으로 잡죠
3~4인 정도가 사용하는 전기는 1달 500kw 정도면 되고, 그 정도는 원가 그대로 받아야 한다는 거에요
님네 가정의 1달 전기사용량 얼만지도 모르시죠 ?
지금이라도 확인해 보세요

자기가 얼마나 전기를 쓰는지도 모르고 이런 댓글을 쓰고 있다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200k 17500  86원  300k 44890k  150원  400k 65700원 162원
700k 167950  217원 1000k 263670원  264원
착각하는게 한국은 300k구간까지  전기를 싸게 공급하기에..
1000k까지 사용해도 다른나라 전기요금에 비해 저렴합니다
구간 없애면 전기요금 내려갈일 없고요..
그냥 1인가구나 전기적게사용하는 가구요금만  폭등하죠
한국의 평균가구사용량 240k 30000원
미국같은나라는 평균917k 사용하고 12만원정도 낸다지만 좀 예외이고
한국은 90%가정이 700k이하로 사용하고많이사용해  700k사용하는데
1000k넘는가정은 한국 1% 주상복합100평아파트 사는 부유층인데
그런 부유층위해서 전기요금 누진제 손봐야할까요??
7-8월 한시적으로 평균보다 많이 사용한 전기만 감면받는게 제일 좋네요

잘 사는 사람들이 누진제 무서워서 전기 안 씁니까?

일반 사람들이 누진제 때문에 함부로 못 쓰고 있지.


무엇보다

정책을 정하는 것을 잘 사는 사람 꼴 보기 싫은 기준으로 정하겠다는 것에서 참 할말이 없네요.

잘사는 사람들이 전기요금 신경 안 쓰지만 많이 쓰는 부유층들의
거둔 전기요금으로 전기적게 사용하는 저소득가정 전기요금 낮추고 있고
어차피 누진제 개편한다고  일반가정은 달라질거 없쟌아요

예전에 한참 토론 했었는데 또 뱅뱅이 인가요?

부유층 전기 요금으로 저소득 가정 전기 요금 낮추고 있다는 것은 그냥 님 소설이고요.

저소득층이라도 집에 있는 시간이 많거나 식구가 많으면 전기 사용이 늘어 납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에 혜택이 가는게 아니라,

그냥 집에 있는 시간이 적고 식구가 적어서 전기 적게 쓰는 사람들에게 혜택이 가는 겁니다.

또한 님 같은 소득 기준의 누진세 때문에 제일 피해 보는 곳도 저소득층이고요.

폭염 같은 재난때 전기 사용을 하고 싶어도 누진세 무서워서 사용을 더 못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많이 버는 사람에게서 많이 걷는 걷겠다는 취지는 좋은데,

기본적으로 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세를 정해야 오해와 불만의 소지가 적지

전기 사용을 부자 서민 기준으로 보겠다는 생각 자체가 문제의 소지가 매우 많다고 보여지네요.

너나  선동하지마..
애초에 현재 평균사용량 이하 한텐 전기요금 작게 책정해 요금 적게 받고 있고...
누진제 없앤다고 일반가정이 전기요금이 안내려가쟌아..
누진제 없애고 현행 1단계 요금만 받아라 이건 개소리고
누진제없애면 기본요금 올려야하는게 상식이쟌아
에어컨 사용하는 여름철 전기요금 몇푼 아낄려고..
현재는 봄 가을 겨울 전기요금 적게 나오는달은 3-7만원 내고
여름철에만 15만 나온다 하지만 평균으로 보면 많이 사용가정이 월 8만원 내고있다..
그런데 누진제 개편하고 기본요금 올리면 여름철요금은 적게 나와도 봄 여름 가을 요금이올라가면 평균요금은 바뀌는게 없쟌아

넌 평균요금의 의미부터 좀 알아라..

이 무더위에 저소득층이 전기를 조금만 쓴다는 말은 그 만큼 더위에 고생하고 있다는 말인데

그 말이 그렇게 이해가 안되시나.

저 사람들이 보통 사람만큼 전기를 사용하는 순간 누진제 적용을 받게 된다는 말이 되고.

그건  그 만큼 경제적 부담이 된다는 것이고. 상식 아닌가?


잘 사는 사람 뜯어 낼 생각만 하니 저소득층에 갈 피해는 생각도 못하는 덜 떨어진 수준에 불과 하다는 것 이해 안 가시나?


그리고 내가 언제 누진제를 없애라고 했나?

발제글 기준으로 누진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취지지.

꼭 논리가 안되는 것들이 자꾸 없는 거 지어내고 망상소설을 써요.


어쨋든

잘사는 사람 박살 내는데 동의 안 한다고 너님 열 받은 그런 토론이었네요.

다음에 그런거 동의 해 주는 사람하고 대화 하세요.

나는 그런 수준 높은 사람이 안되서 말이죠.

나는 지금 폭염이나 극한 추위 같은 것을 상정해서 이야기 하는데,

평균요금이 무슨 의미일까요. 혼자서 공부하던가 하세요.

전기는 생활수준과 비례해서 많이 씁니다
기본 통계를 무시하면 안되죠

킁킁님 댓글 처럼 생활 수준의 의미를 소득 수준의 의미로 하는 말 같은데,

님이 제시한 이유 때문이라도, 소득 수준으로 누진제를 적용하면 없는 사람들은 더 고통받게 되죠.

이런 재난적 수준의 기온에서는 생활 수준과 비례해서 고통 받게 되니까요.

기본 통계를 무시하면 안되죠.

위아래 묶어서 답변드립니다

자산규모가 클 수록 더 많은 전기를 사용한다는 건 기본적 통계입니다
못 살아도 냉장고는 돌리지만, 못 사는 사람은 작은 용량의 1대를 돌리고, 집이 큰 부유층은 큰 용량으로 여러대를 돌리죠

요즘 세상에 가족구성원을 따진다는 건 말이 안되죠
90년대 사고방식입니다
지금은 기준을 많아야 4인, 보통 3인으로 잡죠
3~4인 정도가 사용하는 전기는 1달 500kw 정도면 되고, 그 정도는 원가 그대로 받아야 한다는 거에요
님네 가정의 1달 전기사용량 얼만지도 모르시죠 ?
지금이라도 확인해 보세요

자기가 얼마나 전기를 쓰는지도 모르고 이런 댓글을 쓰고 있다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ㅋ
그러니까 님 논리대로 할 수록
생활 수준과 비례헤서 고통 받는게 맞다고요.

님 의견 대로 돈 많은 사람들이 냉장고를 열대를 구매하던 백대를 구매하던
그 사람들은 어차피 누진세 걱정 안해요.

저소득일수록 필요해도 누진제 때문에 함부로 안 쓰는 거지.
요즘 세상에 가족구성원 따지던 안 따지던 뭐든 간에
구성원이 많으면서 소득 수준이 안되면 그 만큼 이 기온에 고통 받게 된다는 말이구요.
자신이 나열한 말들이 무슨 의미인지 자신이 다시 한번 돌아 보세요.

당장 님네 1달 전기사용량 보고 오세요
이 분이 장난을 하시자는 건가
40평 아파트, 4인 가족 기준 1달 전기사용량이 얼마나 되는 줄 알고 이런 글을 쓰죠 ?
말 같지도 않은 논리를 펴시네요

더하기는 할 줄 아시죠 ?
님 생각에는 저소득층 10%가 부유층 상위 10%보다 더 많은 전기를 쓸 거라고 지금 이렇게 글을 쓴 거 맞죠 ?
옥탑방과 원룸에 작은 냉장고 하나 놓고 사는 사람이, 60평 아파트 사는 사람보다 전기를 더 많이 사용한다고 지금 하는 거 맞죠 ?

원룸에서 24시간 에어컨, TV, 컴퓨터 1대 켜놔도 500kw 못 넘어요

현실 가능한 얘기를 하세요

샤우트 // 폭염이나 극한 추위 기준으로 이야기 하는 겁니다.
이번달 전기 사용량은 보고 싶지 않네요. 심장 마비 걸릴거 같아서 말이죠.
지난해 보다 너무 더워서 에어컨 사용량 꽤 늘었거던요.

전기요금을 무슨 부자감별용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예전부터 논의 되었던 것들 한번 살펴 보세요.
기본적으로 어떤 수준의 요금이 적정한 사용료 인가를 1순위로 보세요.
뭐 많은 토론들이 있어서 일일이 이야기 하기 그렇고.
어쨋든 날씨도 덮고 하니 댓글은 이만.

돈없는 사람들이 구형가전에 에너지 낮은등급의 전자제품을 많이 써서 가진자들보다 전기세가 더 나와요...

그렇지 않아요
저소득층 10%가 목표라고 했죠
이 분들의 냉장고 크기와 대수, TV의 크기와 대수, 에어컨 대수와 크기, 세탁기, 건조기 등등
아무리 비교해도 중산층보다 적게 쓸 수 밖에 없습니다
에너지 효율등급은 지금을 기준으로 5~6년 정도는 거의 변화가 없어요

전기는 저소득 고소득의 차이가 아니라.
가족구성원이 인구비율에 따라서 차이가 더 많이 납니다.

더불어 특수한 상황,
직업이 없고 집에서 머무르는 인원이 있으면 전기 소모가 더 많고요.

소득에 따라서 전기소모가 있다는것은 한편으로는 정답이라고 생각들 많이 하시지만,
정작 따지고 보면 인원에 따른 전기소모가 비례한다고 라고 생각하시는게 맞습니다.

포인트를 잘못 잡으셨어요

고소득 1인 가구라도, 원룸에 사는 살며 전기 사용을 자재하는 사람들 보다
자산이 많아 넓은 집에 살며 많은 전기를 소모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높은 누진세율을 적용하자는 취지에요

일반가정은 많아봐야 4인 정도가 기준이 되고, 4인 가족의 1달 전기사용량은 대부분 500kw로 충당이 된다는 겁니다
과도하게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자는 거고, 과도하게 많이 사용하는 사람은 부자일 수 밖에 없다는 거지, 무조건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하자는 게 아니에요

전 개인적으로 여름/겨울 한시적 누진세가 좋다고 봅니다.

누진세가 단점만 있는건 아니에요. 세율이 낮은단계부터 올라가기 때문에 오히려 적게 쓰면 일반 전기세보다 적게 나오는 장점은 있습니다.

우선, 첫번째 가정용과 기업용의 전기요금을 재조정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지금 가정용의 전기요금은 너무 비쌉니다
누진세만 고쳐야 하는 게 아니라, 가격도 조정해야 해요
그래서, 전국민의 80%는 원가 그대로 사용해야 한다는 거고, 그 수준을 500kw로 잡은 겁니다

두번째 누진세의 기준이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누진세의 2단계 기준은 우리나라 평균 가정 규모인 3~4인 가정의 1달 사용량에 턱없이 모자랍니다
더 많은 가전기구를 사용하고 있고, 생활수준이 올라갔어요
따라서, 누진세 구간의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거에요

세번째 전기 사용량이 적으면 적게 나온다는 장점은 현행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기요금 할인폭을 더 많이 잡았어요

전국민의 80%를 원가 그대로 사용하면 전기설비 유지보수랑 신규공급은 어떻게 하려구요?

신규공급 공사비도 일부분만 내는거 알고계신가요?

결국 한전이 계속 적자봐야한다는건데 적자때문에 나중에 민영화하겠다고 하겠네요.

이게 한심한게 소득하고 전기소모량하고는 상관이 없다니까는.....

저소득층이라서 전기를 적게 쓰는게 아니고 식구가 많으면 전기를 많이쓰고 1인가족이면 전기를 적게쓰고 그런다니까는...

돈많으면 세탁기,냉장고,인버터 에어컨 1등급쓰고 돈없으면 구형 중고 세탁기,냉장고,에어컨 5등급쓰지.....

돈없는 집이 전기가 더 많이 나가는데 뭔 소득으로 전기소모를 나눠고 있나...

포인트를 잘못 잡으셨어요

고소득 1인 가구라도, 원룸에 사는 살며 전기 사용을 자재하는 사람들 보다
자산이 많아 넓은 집에 살며 많은 전기를 소모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높은 누진세율을 적용하자는 취지에요

일반가정은 많아봐야 4인 정도가 기준이 되고, 4인 가족의 1달 전기사용량은 대부분 500kw로 충당이 된다는 겁니다
과도하게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자는 거고, 과도하게 많이 사용하는 사람은 부자일 수 밖에 없다는 거지, 무조건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하자는 게 아니에요

이 짧은 글도 이해를 못해서 한심하다는 인격비하 단어나 쓰고 있다는 게 참

응 아님. 산업용전기와 가정용전기의 형평성을 맞추는게 우선이고, 누진세는 2단계 + 여름철 한시적 할인 정도가 좋다고 봄. 윗분말씀대로 소득에 따른 구분은 전혀 의미가 없음. 가족의 수와 가전기기의 전기소모량에 큰 영향을 받을 뿐.

응 아님
가정의 80%가 원가 그대로 요금을 물면, 산업용 전기와 가정용 전기는 당연히 형평성이 맞춰진다

두번째, 고소득 1인 가구라도, 원룸에 사는 살며 전기 사용을 자재하는 사람들 보다
자산이 많아 넓은 집에 살며 많은 전기를 소모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높은 누진세율을 적용하자는 취지에요

일반가정은 많아봐야 4인 정도가 기준이 되고, 4인 가족의 1달 전기사용량은 대부분 500kw로 충당이 된다는 겁니다
과도하게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자는 거고, 과도하게 많이 사용하는 사람은 부자일 수 밖에 없다는 거지, 무조건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하자는 게 아니에요

응~ 아님~

그 논리대로 한다고 형평성이 맞춰진다는건 님만의 뇌피셜일 뿐이고, 아무도 그렇게 생각안함.

뭐 어렵게 고소득자 얘기 꺼내시는데, 그냥 전기 많이 사용하면 부유층이라는 말과 전혀 다를바가 없는데도 굳이 돌려서 얘기하는 이유를 모르겠음.

실제 소득을 전기 요금책정에 적용시키는게 아니라면, 이건 소득과 관계없이 전기사용량으로만 판단해도 되는 문제이므로 고소득이니 부유층이니 하는 단어는 쓸 필요도 없고 실제로 상관도 없음.

그리고 자신의 말에 동의를 하지 않는다고 이해를 못한다느니 질러보자는 심리라느니 무슨 심보로 세상을 사냐느니 하는 말은 상대방을 기본적으로 무시하고 모욕하는 말이라고 봄. 게다가 여기서 말해봐야 정부에서 절대 그대로 하지도 않을건데 혼자만 열내고 있는 듯. 이럴 시간에 청와대 청원을 올리시길.

응 아님
이해하지 못했어요
밑에 추가로 설명 했으니 읽어보세요

응 안읽음
기본적으로 다른사람 비난하며 자기만 옳다는 사람 말 듣고싶지도 않고 옳다고도 생각안함

이 짧은 글도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을 줄은 상상도 못했네요
더군다나, 자기 집의 1달 전기 사용량이 얼만지도 모르고 덮어 놓고 반박 댓글을 다시는 건 대체 무슨 심보로 세상을 사는 분들인지 모르겠네요
우선 자기 집의 1달 전기 사용량부터 확인해 보시고, 댓글을 다세요

그리고, 더하기만 해보시면 우리나라 국민의 90%는 원가보다 비싸게 전기요금을 물어서는 안된다는 글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의 90%는 1달 500kw 정도면 무난하게 사용이 가능하다는 뜻이고, 500kw  기준은 생활수준과 패턴의 변화에 맞춰 현실에 맞게 자주 변경해줘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더하기만 할 줄 알아도 어려운 내용이 아닌데...
대체 글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며 글을 읽길래 모두가 비슷한 생각을 하시는 건지 이해가 안가네요
더하기 풀이라도 상세히 써드릴 걸 그랬습니다

날씨가 더우니까 무슨 내용인지 제대로 이해해보려고 하지도 않고 일단 발산을 위해 질러보자는 심리들이신가 ?

10% 원가 이하 공급
80% 원가 공급
10% 고요금제

이 간단한 더하기가 이해가 안가나요 ?
정말 저소득층이 자산 상위 10%의 부유층 만큼 전기를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지 궁금하네요
고소득층이라고 한 적도 없는데, 부유층이라는 건 소득기준이 아니라 자산기준 용어입니다
그럼 상위 5%를 기준으로 고요금제를 하면 될까요 ?
그렇다면, 고요금제의 기준을 좀 더 올려야 한다라고 댓글을 달았다면 이해가 가죠

이건... 자기 집이 얼마 쓰는지도 모르고, 더하기도 못하고 대체 뭘하자는 건지

이해력 뛰어나고 산수 잘하는 님이 청와대에 직접 가셔서 설명을 드리세요.
아까운 인재가 가생이 게시판에서 썩고 계셨네요.

이해하셨다면 됐습니다
님이 그렇다고 생각하신다고 제가 평균이상은 아닙니다
똑똑하고 무식하고의 기준이 아니라, 기본의 차이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글에 댓글을 달려면, 자기 집 한달 전기사용량은 어느 정도인지 아셔야 하고, 관심이 많다면 현행 누진세 3단계 제도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까지 아시면 좋겠죠
최소한 기본은 갖춘 후에 반박이나 비난 댓글을 다셔야 하는 겁니다

이해한적 없음 ㅅㄱ

제대로 할려면  1인당 평균사용량부터 정하고
세대신고인수, 사용량으로 누진구간을 정해야  합리적인거죠

그러면 1인가구가 좀 불리하지만 그정도는 감수할수 있다고 생각함

이 내용은 설명이 좀 필요하겠네요
일단 자신의 전기사용량을 모르셔서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가정은 500kw 정도의 전기면 1달 생활에 불편하지 않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복지지원 대상인 200kw는 정말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이기 때문에 1인 가구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전제에요
하지만, 1인 가구의 경우 아껴쓰면 200kw 이내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정도면 중형 냉장고, 30인치 TV, 컴퓨터 1대, 전기 밥솥 등을 충분히 사용하고, 세탁기, 드라이어기, 다리미 정도의 사용이 가능한 정도에요

추가적으로 청소기, 커피포트, 전자레인지, 인덕션 정도는 추가적인 전기요금이 발생 할 수 있는 수준이 될 거라고 봅니다

거기에 더해서

1000이상 쓰는 사람들에 대해선 불가피한 상황이 아닌경우(4세이하 영유아가 있는 가정, 다자녀, 가족중 환자가 있는경우, 노부모랑 같이 사는 경우, 6인이상의 대가족... 이런 전기 많이 쓸수 밖에 없는 상황)

현 7배 먹이듯이 7배 이상 먹여야...

극소수라고 해도 7배는 너무 심하지 않을까요

발제자님의 주장처럼 소득분위에 따른 사용량 증가의 경향도 있습니다만, 가구당 인원수가 많아질수록 그 격차는 줄어들고, 심지어는 역전하는 현상까지 일어납니다.

표를 보면 알겠지만 소득의 차이에 따른 전기사용량의 증감은 크게 두드러지는 정도는 아닙니다. 따라서 소득분위로만 판단한다면 전기요금을 아무리 개편해봐야 문제가 해결되기 어렵습니다.

소득보다는 가구원수를 고려한 전기요금 개편안이 나와야 보다 현실적인 해결이 가능하고, 어느 한 쪽만 맞다고 주장하는 건 잘못된 이야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