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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3-11 09:49
아래 유튜브차단을 중국과 비유한 영상에 대해
 글쓴이 : sariel
조회 : 851  

아래 방통위와 중국을 동일선상에서 비유한 영상을 보고 글을 조금 써볼까 합니다.
제발 좀 부탁인데 저런 영상을 만드는 분은 더 신경을 쓰셔야 하고 
보는 분들도 최소한의 사실확인은 하시면서 보셧으면 합니다.


https://www.msn.com/ko-kr/money/topstories/%EC%9C%A0%ED%8A%9C%EB%B8%8C-%EC%9E%91%EB%85%84-4%EB%B6%84%EA%B8%B0-%EC%9D%8C%EB%9E%80%C2%B7%EC%8A%A4%ED%8C%B8-%EB%8F%99%EC%98%81%EC%83%81-%ED%95%98%EB%A3%A8-9%EB%A7%8C%EA%B1%B4-%EC%82%AD%EC%A0%9C/ar-AAwgaOm
유튜브, 작년(2017년) 4분기 음란·스팸 동영상 하루 9만건 삭제 (2018년 기사)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804091630001
개인정보 논란 이번엔 유튜브

http://www.ddaily.co.kr/news/article.html?no=178637
유튜브·넷플릭스 갑질 막아라…방통위, 불공정 행위 규제근거 마련


실제로 위 두번째 사례는 우리나라가 아니라 미국에서 발생했는데 미국 시민단체들이 
연방거래위원회에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이슈가 되었습니다.
근거는 "아동 온라인 사생활 보호법"입니다.

세번째의 경우 본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근거는 역차별 해소입니다.

https://www.bloter.net/archives/325843
텀블러는 왜 음란물 차단을 선언했나

텀블러에 대해서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텀블러는 불법 음란물의 유통창고로 불리던 곳입니다.
근데 2018년 12월 3일 텀블러의 CEO 제프 도노프리오가 노골적인 성인물을 영구적으로
차단하겠다고 자사의 블러그를 통해 발표했습니다.

이에 방심위는 2019년 3월 텀블러 본사를 방문하고 공동규제를 나설 방침을 세운다고 하네요.
이런 자율심의협력 시스템에 현재에도 속한 업체는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등이
있습니다. (참고로 유튜브는 구글껍니다.)
이렇게 되면 차단은 자동적으로 해제됩니다. 안봐도 뻔하죠.


아래 유튜버의 주장을 보아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주장을 하십니다.

1. 방통위가 음란물의 제재를 강화한다.
2. 그 대상에 유튜브도 포함한다.
3. 따라서 유튜브를 차단한다.

실제로는 방통위의 음란물의 집중 단속은 수년전부터 지속되었고 더 정확하게는 방심위의 
음란물 집중 심의가 이미 수년전부터 진행되어 왔으며 그렇다고 하더라도 
대형 IP 자체를 차단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는 겁니다.

텀블러의 경우 극히 예외적인 경우인데 법을 근거로 한 수차례의 경고에도 무시로 일관했고
때문에 차단을 했지만 이제는 자체적인 제재를 한다고 하니 협의를 한다는 것이죠.

구글 및 유튜브는 이미 관련 자율심의협력 업체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 및 아동법에 근거한 자국(미국)내 이슈가 있으니 이는 지켜보고 
우리도 적용을 해야할지 말지 논의는 할 수 있다는 것이구요. 
물론 이도 자국내 구글측이 승소했을 경우입니다.
패소하면 자동으로 우리한테도 적용될테니 별 의미 없겠지요.

이걸 중국의 Great Firewall of China 하고 동일선상에서 보려고 하는데요..
이것도 무리가 있는게 애초에 중국의 방식은 철저한 검열과 그에따른 차단입니다.
개인정보를 포함하여 모든 자국내 인터넷의 소유를 정부로 규정하죠.
그리고 음란물이나 개인정보 보호를 목적으로 하지 않아요.

이렇다보니 중국은 음란물을 규제한다는 말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소유자가 내 맘대로 우리의 뜻대로 하겠다는데 무슨 대의명분이 필요한가요.
목적이 다른데 어떻게 비교를 하고 비슷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까.

정부가 개개인의 음란물 시청에 관여하는건 잘못된 겁니다. 
하지만 이런 컨텐츠의 저작권 침해 및 유통은 음란물과 관계없이 불법이 되는 것이고 
법적으로 금지하는 도박이나 마약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이런 단속을 위해 검열을 한다면 그것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만약 정부에서 음란물 자체의 시청을 가지고 관여하겠다고 선언하거나 
검열을 하겠다고 한다면 비판하는게 맞아요.
이걸 쉴드칠 생각 없습니다. 
저도 같이 비판할거에요.
다만 저런식의 사실확인이 안된 거짓 선동도 잘못된겁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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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성원 19-03-11 10:11
   
방통위가 참견하면서 건드릴 수 있는 음란물은

몰카, 아동 포1르노밖에 없음....

나서지 말아야 할때 나서는게 문제.

이걸 핑계로 해외 방송업체들까지 자기들 입맛대로 압박하려고 하는 게 뻔히 보임.

범위를 벗어나려고 하니 문제가 되는 것.


중국과 비슷하다고 하는 것은 개인방송을 규제로 압박하려고 하는 모습이 비슷하기 때문.


여성부, 3월부터 유튜브, 게임 등 반페미 모니터링한다.

성평등 이념적 유형으로는 ▲성별 고정관념 주장, ▲(여성에 대한) 성적 대상화,

▲(여성의) 비하/모욕과 더불어

▲페미니즘, 성평등 정책에 대한 적대감과 비난,

▲기타(남성의 역차별 주장 및 미투 운동 비난)이 주요 골자였다.

이 부분에서 페미니즘과 성평등 정책에 대한 적대감과 비난, 남성의 역차별 주장 및 미투 운동 비난이 유저들 사이에서도 뜨거운 화두에 오른 바 있다. 왜곡된 사실을 전파하거나 틀린 자료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되기때문에 항목을 인정할 수 있지만, 반대로 이 항목이

건전한 비판이나 토론과 관련된 내용도 애초에 '원천 차단'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http://m.inven.co.kr/board/powerbbs.php?come_idx=2097&l=1150416


중국이 하는 짓과 크게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지 않음.
     
sariel 19-03-11 10:16
   
방통위가 첨견하면서 제재할 수 있는건 방심위에서 심의가 끝난 컨텐츠에 한하여 가능함.
사례도 근거도 없이 그럴 것 같다는 주장은 님 일기장에 혼자 쓰세요.
게다가 교묘하게 여성부을 복사 붙여넣기 하고 중국과 비슷하다고 하면
최소한 중국의 여성부를 찾아오시던가요.
사실확인하자니까 소설쓰는게 뭔짓인지 원

이런식으로 계속 근거도 없이 뻘소리 하면서 댓글놀이하고
시간끌면서 주제바꾸고 뻘소리하는건 토론도 아니고 사실확인도 아닙니다.
이 짓거리 지겹지도 않습니까?
          
손성원 19-03-11 10:20
   
방심위도 여가부도 민간기관 아니고 정부기관이니까

공부하세요 ㅎㅎ

"저건 정부가 아니니까 정부가 하는게 아니에요~~"

이딴 초딩 논리로 아무도 설득못하니까 ...


정부기관이 통제대상을 정하고 규제하는식이 딱 중국이구만

뭐가 중국이랑 다르다는건지?
               
sariel 19-03-11 10:25
   
언제까지 뻘소리 하실거에요?
본문에 대해서 잘못된 내용이나 비판할 꺼리가 있으면 그걸 가지고 논하세요.
본문에 틀린말 있습니까?
정부니까 맘대로 통제할 것이다. 근거는요? 최소한 블랙리스트는 찾아오셔야죠?
왜 입법부는 법을 만드니까 헌법도 맘대로 고친다고 하시죠?

이런 수준낮은 물타기 좀 작작하실 수 없나요?
사실에 근거하여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근거 가지고 와셔서 반박하면 될 일입니다.
주제바꾸고 물타기하고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손성원 19-03-11 10:31
   
정부가 나설 수 있는 영역은 위법사항밖에 없음.

여가부 반페미 비판 규제한다..  이거는 짱개보다 못한 짓이고

방통위가 활동할 수 있는 영역도 아동포.르.노와 몰카밖에 없음.

성인이 성인물보는데 SNI 감청까지 동원해서 차단하고 있는데

이걸 보면 뭐가 느껴지냐면


왜 찌질이 있잖아요?  걔들이 평생 찌질하게 살다가 갑자기 총들었을때

지 바운더리 넘어가면서 폭주하는거...그걸 보는 기분임.
                         
sariel 19-03-11 10:35
   
가생이 이슈게시판의 수준을 떨어뜨리는 댓글 잘 봤습니다.
정부의 위법사항에 대해서 알면 공론화를 하시면 될 일입니다.
말 그대로 위법이니까요.
근거 없이 한 주장이라면 허언증 환자십니까?
그리고 그게 본문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최소한 본문에 내용이 틀리다면 근거를 가지고 반박하면 그만입니다.
비아냥 거리고 근거없이 본인 바램이나 소설쓰면서 무슨 토론을 하자고 댓글질이십니까?
                         
손성원 19-03-11 10:37
   
위법사항?? 모른다고 하실라고? ㅋㅋㅋㅋ

님도 여가부랑 방통위가 지 바운더리 벗어나서 폭주하는거

실드 못 치잖어요 ㅎㅎㅎ



그러니까 이딴 걸 실드치는데 초딩논리로 활동하시는거 아님?
                         
sariel 19-03-11 10:38
   
몇번을 말해야 이해라는걸 하실래요?
본문의 내용에 대해서 잘못된 사항이 있다면 근거를 토대로 반박하세요.
완전히 다른내용이라면 본문을 새로 쓰던지 하시구요.
                         
손성원 19-03-11 10:42
   
아니 뭐 웃기는 소리 그만하시고 ㅎㅎㅎ



방통위가 정의를 위해 저작권을 위해 유튜브를 압박한다?

우리 솔직해집시다 ㅎㅎ

저작권 신고는 유튜브영상 신고버튼만 눌러도 삭제됩니다.


걔들이 삭제하고 싶은 영상은 지들이 "가짜뉴스"라고 규정한 유튜브 영상들임.

민주당 박광온이가 한번 유튜브에 가서 항의했다가 삭제거부하니

지금 이 일련의 사태들이 벌어지는거 아님?


이 와중에 뭔 저작권 타령인지 ㅋㅋㅋ

그거 한 10명만 신고질해도 삭제됩니다.

방통위가 나설 필요도 없어요.

걔들이 정말 그걸 위해서 유튜브를 압박하는거 같음?
                         
sariel 19-03-11 10:47
   
그렇군요.
그 친구들이 삭제하고 싶은건 "아직까지 그런 사례"도 없고
"근거도 없지"만 가짜뉴스군요.

유튜브는 저작권은 물론 불법 음란물에 대해서도 신고하면 삭제됩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이미 그들은 자율규제심의협력업체로 묶여있다고 써놨습니다.
이거랑 저 가짜뉴스 삭제랑 뭔 관계가 있습니까?
                         
손성원 19-03-11 10:52
   
지금 이 일련의 사태들은 구글이 민주당 말을 안 듣고 있기 때문임 ㅎㅎ


민주당 "구글, 가짜뉴스 삭제 거부...공적 규제 필요" /
https://www.youtube.com/watch?v=SGXHuq1DhDQ


이거 할려고 그러니까 유튜브 길들이려고

여가부든 방통위든 지 바운더리 벗어나서 자꾸 압박을 넣는건데 ㅎㅎ

그게 뻔히 보이는 수작이라 웃기는거지 ㅎ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불가능하니 나서야 되지 말아야 할 영역까지

침범하면서 압박을 하려고 하고 있음.
                         
sariel 19-03-11 10:57
   
죄송하지만 가짜뉴스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한적 없구요.
특정당은 언급조차 한적이 없습니다.
뭔소리를 하는거에요 아까부터
                         
손성원 19-03-11 11:11
   
"민주당"이 언론통제를 위해 "유튜브"를 규제하려고 하고 있고

당정청이 총 동원되서 이걸 위해 불법적인 방법으로 유튜브를 압박하고있음

걔들이 해외인터넷매체에 딴지거는건 실제로 저작권이나 음란물이 목적이 아님.

목적은 언론통제임 ㅎㅎㅎ
                         
sariel 19-03-11 11:14
   
뭐래는거야 진짜
그게 이 글과 무슨 관계가 있냐구요?
논한적도 없고 아니라고 또는 맞다고 한적도 없는데
bandering 19-03-11 14:37
   
그래서 미국에서 구글 차단한데요?
지금 누가 위법을 눈감아두라고 하고 있나요?
차단을 문제 삼는거지.

이 밑에 다른 나라에서 https차단한다고 올린 글도 그렇고,
정부 옹호하는 글들보면 논점 흐리는데 열심이네요
     
sariel 19-03-11 14:48
   
위법이 없으면 누가 차단한다고 해요?
그런 사례있어요?
그런 법 있습니까?
그런 근거 있어요?

뭘보고 자꾸 없었던 일을 한다고도 안했는데 정부 까는데 혈안이 되어서는 뇌피셜을 
근거도 없이 믿으면서 남보고 이해가 안간다고 하세요?
정부 옹호고 비난이고 비판이고 나발이고 사실확인은 하면서 하자는 주장이
대체 뭐가 잘못되었습니까?
건달 19-03-11 21:30
   
뭐 중국이 처음부터 지금 같은 수준의 검열을 한건 아닙니다.
지금 수준까지 오는데 10년 걸렸어요.
지금의 중국인 들은 어쩄든 우회해서라도 인터넷이 되는 것에 감사하며 살고 있죠.

애초에 불법 영상물은 신고하면 차단 됩니다.
구글 자체적으로요.
자체 관리 합니다. 국가가 나설만한 일이 아니죠
     
sariel 19-03-12 08:03
   
중국은 처음부터 지금 수준의 검열을 했습니다.
단지 꼭 필요한 IP나 컨텐츠를 대체할 방법이 없기에 대체가능한 IP와 컨텐츠를
만들 시간이 필요했던거죠.

불법 영상물의 차단이나 또는 이를 불법으로 규정하냐는 국가마다 달라요.
그 기준을 적어도 해당 국가의 행정기관이 기준을 제시해야죠.
대형 IP에서 그 기준을 제시하고 그게 옳다고 말할 수 있나요?

국가가 나서야 한다. 아니냐는 애초에 다른 논쟁이에요.
이미 오래전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티비 심의는 왜해요?
그것부터 들어가야 하는 문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