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방통위와 중국을 동일선상에서 비유한 영상을 보고 글을 조금 써볼까 합니다.
제발 좀 부탁인데 저런 영상을 만드는 분은 더 신경을 쓰셔야 하고
보는 분들도 최소한의 사실확인은 하시면서 보셧으면 합니다.
https://www.msn.com/ko-kr/money/topstories/%EC%9C%A0%ED%8A%9C%EB%B8%8C-%EC%9E%91%EB%85%84-4%EB%B6%84%EA%B8%B0-%EC%9D%8C%EB%9E%80%C2%B7%EC%8A%A4%ED%8C%B8-%EB%8F%99%EC%98%81%EC%83%81-%ED%95%98%EB%A3%A8-9%EB%A7%8C%EA%B1%B4-%EC%82%AD%EC%A0%9C/ar-AAwgaOm
유튜브, 작년(2017년) 4분기 음란·스팸 동영상 하루 9만건 삭제 (2018년 기사)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804091630001
개인정보 논란 이번엔 유튜브
http://www.ddaily.co.kr/news/article.html?no=178637
유튜브·넷플릭스 갑질 막아라…방통위, 불공정 행위 규제근거 마련
실제로 위 두번째 사례는 우리나라가 아니라 미국에서 발생했는데 미국 시민단체들이
연방거래위원회에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이슈가 되었습니다.
근거는 "아동 온라인 사생활 보호법"입니다.
세번째의 경우 본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근거는 역차별 해소입니다.
https://www.bloter.net/archives/325843
텀블러는 왜 음란물 차단을 선언했나
텀블러에 대해서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텀블러는 불법 음란물의 유통창고로 불리던 곳입니다.
근데 2018년 12월 3일 텀블러의 CEO 제프 도노프리오가 노골적인 성인물을 영구적으로
차단하겠다고 자사의 블러그를 통해 발표했습니다.
이에 방심위는 2019년 3월 텀블러 본사를 방문하고 공동규제를 나설 방침을 세운다고 하네요.
이런 자율심의협력 시스템에 현재에도 속한 업체는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등이
있습니다. (참고로 유튜브는 구글껍니다.)
이렇게 되면 차단은 자동적으로 해제됩니다. 안봐도 뻔하죠.
아래 유튜버의 주장을 보아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주장을 하십니다.
1. 방통위가 음란물의 제재를 강화한다.
2. 그 대상에 유튜브도 포함한다.
3. 따라서 유튜브를 차단한다.
실제로는 방통위의 음란물의 집중 단속은 수년전부터 지속되었고 더 정확하게는 방심위의
음란물 집중 심의가 이미 수년전부터 진행되어 왔으며 그렇다고 하더라도
대형 IP 자체를 차단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는 겁니다.
텀블러의 경우 극히 예외적인 경우인데 법을 근거로 한 수차례의 경고에도 무시로 일관했고
때문에 차단을 했지만 이제는 자체적인 제재를 한다고 하니 협의를 한다는 것이죠.
구글 및 유튜브는 이미 관련 자율심의협력 업체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 및 아동법에 근거한 자국(미국)내 이슈가 있으니 이는 지켜보고
우리도 적용을 해야할지 말지 논의는 할 수 있다는 것이구요.
물론 이도 자국내 구글측이 승소했을 경우입니다.
패소하면 자동으로 우리한테도 적용될테니 별 의미 없겠지요.
이걸 중국의 Great Firewall of China 하고 동일선상에서 보려고 하는데요..
이것도 무리가 있는게 애초에 중국의 방식은 철저한 검열과 그에따른 차단입니다.
개인정보를 포함하여 모든 자국내 인터넷의 소유를 정부로 규정하죠.
그리고 음란물이나 개인정보 보호를 목적으로 하지 않아요.
이렇다보니 중국은 음란물을 규제한다는 말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소유자가 내 맘대로 우리의 뜻대로 하겠다는데 무슨 대의명분이 필요한가요.
목적이 다른데 어떻게 비교를 하고 비슷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까.
정부가 개개인의 음란물 시청에 관여하는건 잘못된 겁니다.
하지만 이런 컨텐츠의 저작권 침해 및 유통은 음란물과 관계없이 불법이 되는 것이고
법적으로 금지하는 도박이나 마약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이런 단속을 위해 검열을 한다면 그것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만약 정부에서 음란물 자체의 시청을 가지고 관여하겠다고 선언하거나
검열을 하겠다고 한다면 비판하는게 맞아요.
이걸 쉴드칠 생각 없습니다.
저도 같이 비판할거에요.
다만 저런식의 사실확인이 안된 거짓 선동도 잘못된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