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MementoMo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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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는 오직 판결로만 말한다."이말의 뜻은 판사는 헌법과 양심에 따라서만 판결을 한다는 의미이지 판사 개인의 잘못된 판결도 모두 용인된다는 말은 아니다.
이 나라의 떡판들은 독재시대를 거치면서 권력에 기생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고통에 빠지게 하고서도 그 잘못에 대하여 어떠한 사과도 하지 않았다.
판사도 로봇이 아니기에 당연히 잘못된 판결을 할 수도 있지만 이에 대하여는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무한 책임을 져야 모든 국민이 법앞에 평등 하다는 헌법가치에 부합되는것이다.
이번 전 또라이 집회를 허가해준 판사의 잘못된 판결 하나로 인하여 수천만명의 사람들이 기약없는 고통에 다시 빠져들고 상상 할 수도 없는 피해를 국가와 국민들이 떠안아야 한다.
그럼에도 판결에 대하여 부여된 아무런 제약없는 무한 권력 뒤편에서 기생한는 떡판들에게 면죄부를 줘서야 되겠는가?
이러한 결과를 예측하지 못하고 판결을 한 떡판은 이미 그 하나만 보아도 더이상 판사로서의 자질은 없다고 할것이다.
이제는 잘못된 판결에 대하여는 즉시 바로잡고 그러한 판결을 한 떡판들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게 하는것이  이 나라에서  개검들과 함께 오랫동안 절대 권력을 누려온 떡판들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출발점이 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