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친구 중에도 10명중 2명이 직장인이고. 최저시금 받는 알바는 없고. 자영업이 8명 정도입니다.
8명 모두 1인 자영업이고요. 그래픽 디자이너는 자영업이라기 보다는 프리랜서에 가깝지만 사업자등록한 1인 사업자 더군요. 그리고 혼자 정비소 하거나. 혼자 수입 자전거 판매점 운영하거나. 혼자 구명가게 하거나. 혼자 컨설턴드 영업하거나. 혼자 마켓 이벤트 영업 하더군요.
이친구들 대부분 대기업 입사요청 받으면. 당장 자영업 때려치우고 대기업 들어 갈겁니다.
하지만 경쟁 치열한 대기업에는 못사고 경력은 화려한데 시금 6천원 알바는 임금이 너무 낮아서 할수는 없고 그나마 시급보다는 수입이 괜찮은 자영업 합니다.
물론 대기업 월급 보다 이친구들 자영업 수입이 적어요. 그나마 중견기업 다니는 친구도 중견기업이 대기업 상대하다가 망해 버리는 바람에 대기업 못가고 그냥 시급보다는 조금 더 벌수 있는 1인 자영업 하고 있어요.
첫째 이유는 대기업이 독식하고 있어서 일자리가 없습니다.
중고 업체는 대기업 때문에 살아 남기 힘든 환경이고.
영세 알바는 시급이 너무 낮아서 가정을 꾸릴 수입이 안되니 항수 없고.
그나마 최저 시급보다는 조금이라도 수입이 되는 1인 자영어 하게 되더군요.
그것도, 장사가 잘되서 능동적으로 자영업을 하는것이 아니라,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서 하는수없이 자영업으로 내몰리는것입니다. 그런데 자영업의 업종에 한계가 있어서 너무많은 자영업자들끼리 치열한 경쟁으로 장사도 잘안되죠. 즉 이 문제의 근본은 좋은 일자리가 부족해서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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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현대같은 대기업 10-20개만 있어도 자영업자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일본경제도 따라잡을수 있습니다. 세수가 늘어나고, 실업률이 감소하고, 평균임금이 높아집니다. 대부분의 경제여건이 좋아집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나마 있는 삼성/현대도 여기저기서 못뜯어먹어 안달날지경이고, 지금있는 공장마저 해외로 내몰리는 실정입니다. 외국업체의 한국 공장설립 기사를 본지는 오래되었고, 특히 제조업은 우리나라에서는 도저히 견딜수 없을정도 생산성이 낮고, 제조업의 공백을 메꿀만한 새로운 일자리가 제대로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뭔가 해볼려고해도 각종 규제때문에 공무원 눈치나 보다가 포기하는 실정입니다. 그런데도 무슨 사고하나 터지면 무슨 특별법이니 기본법이니 만들어 또다른 규제를 지속적으로 쌓아나갑니다.
그나마 오랫동안 제조업 경쟁력에 도움이 됐던 전기료인하 혜택도 없애버리죠 뭐.. 그 자그마한 국내에 공장이 있어야하는 이유 조차도 없애버리고, 기업들 외국으로 다 떠난후 우리나라 경제가 어떻게 되는지, 기업의 존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두들 뼈저리게 느낀다음에야,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듯합니다.
자영업 비율이 높아진건 취직자리가 없는 이유도 있지만
정규직보다 계약직이 늘어나고 기존 정규직도 퇴직을 40대 중반부터 준비해야 된다는 현실 때문이죠.
한창 돈벌고 일할 나이이고, 자녀들도 늦게 결혼했으면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갈 때거나 대학 다닐때라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이때 퇴직하게 되면 그 돈으로 투자해도 그만큼 소득을 올릴만한게 없으니 대출좀 받고 해서 자영업을 차리는 겁니다.
물론 자영업 성공율은 10집 차리면 3집 정도 유지되고 나머지는 대부분 망한다고 하더군요.
그사람들 마지막 희망까지 다 투자했으니 그나마 있던 자본 다 까먹고 가정이 파탄나는거죠.
지금 동내 자영업자들 부지기 수로 망하고 새로 들어서는거 보면 이 나라 헬조선이란게 간접적으로 실감되죠.
자영업 줄이려면 기업에서 일할 수 있는 기간 늘려주고 고용안정을 해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대부분의 기업들은 싼 임금으로 부려먹을 생각만 합니다, 일할 사람은 차고 넘치니 뽑아주면 싼 임금에 열심히 부려먹을 나이정도만 쓰고 오래 근무해서 인건비 올라가면 버리는거죠.
그리고 아무리 대기업(재벌) 잘되봐야 고용시장 별로 늘어나기는 커녕 더 안좋아 집니다.
고용시장은 중소기업이 잘되야 늘어나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기업 구조처럼 대기업 하청으로 중소기업이 살아남게 되면 대기업이 단가후려치게 되고 그 피해는 전체 노동시장을 저임금 구조에 불안정한 상태로 만들게 된다고 봅니다.
말이 나왔으니..
고용은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 훨 큰데..
한국은 재벌에 몰빵하고 중소기업을 죄다 죽여놨으니..
경제살리기만하더라도
100만원 저임노동자가 200만원을 받게되면 거의 모두 소비해서 고스란히 시장으로 돌아오지만.. 1억 수입이 2억이 된다고 소비에는 전혀 변함이 없을텐데..
지금 정부는 경제살린다면서 부자 재벌들 위주로 경제를 살리것다고 하고 있으니..
경제살리기가 아니라 깨진 독에 물 붓기지
그 결과 '국제 경쟁력'이 있는 대기업은 상승한 노동자의 법적지위를 보호할 능력이 있으니 대기업 노조는 귀족노조로 탈바꿈하며 승승장구하는 거고요.. '국제 경쟁력'이 없는 중소기업은 그냥 중국에 밀려서 부도나고 거기 속한 노동자들은 실업자로 변했다가 먹고 살기 위해 자영업자로 변신하는 겁니다.
'노동자 권리 보호'조처가 나오기 전에 많았던 일자리에서 돈을 모아둔게 그나마 있으니 그 돈에 더해서 대출일으켜(자영업자 대출 사상최대) 어떻게든 먹고 살려고 바둥대는 거지요.
이번 자영업 논쟁에서도 좌파분들 주장하시지 않아요? '능력없으면 사업하지마' 라고요..
그래서 능력없는 중소기업들 사라지고 그 결과가 현재인겁니다.
'알바 인권 개선'작업을 한다 하니 감당못하는 자영업자는 몰락할거고 알바자리도 줄겠네요. 알바자리도 못구하는 사람들은 뭘하게 될지 궁금하네요.
역사적 사례를 보면 그런 사람들은 과거 시골에서 친구집에 몰려다니며 노름을 하고 술을 마시고 깡패질을 하는 형태로 변한다고 하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