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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1-15 02:27
빚더꼬인 징징이 사태에 짚고 넘어가야 할 점
 글쓴이 : archwave
조회 : 1,262  

국회의원 누군지는 말 안 하겠는데, 야당 국회의원만이 아니라 여당 국회의원도 문제입니다.

솔직히 지금 시국에 야당 국회의원이 뭔 힘이 있습니까 ?

야당 국회의원이 아무리 징징거린들, 여당쪽에서 중심잡으면 그냥 그걸로 끝이죠.


빚더꼬인 사태 예방해보려고 법을 만들려는 시도가 이미 작년 중반기부터 있었습니다.

그걸 대체 누가 훼방 놓았는지 이제 좀 돌아봐야죠.


뭔 4 차 산업이니 블럭체인 신기술이니 썰 풀면서 가상화폐 죽이면 4 차산업 씨를 죽이는 것이라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도 하는 여당 국회의원들이 있죠. (야당애들이야 이미 버린 자식들이고 힘도 없는 애들이라 따로 말 안합니다.) 다단계도 네트워크 어쩌고 21 세기 직거래 어쩌고 하죠. 그 수준의 얘기를 한 국가의 국회의원들이 버젓이 하는데 참..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 나라의 법무부와 금융위는 제 정신이 박혀있다는 것.


가상화폐규제반대 국민 청원이 곧 20 만명을 돌파할 것 같은데, 이 빚더꼬인 징징이들이 여론인줄 착각하고 눈치보려 드는 정부 일부 인사들도 문제이고, 조용한 다수는 생각도 안 하는건지..


힘이 있는 지금도 그런데, 나중에 임기말 레임덕이라도 오면 어떻게 할지 까마득해보입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archw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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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ff 18-01-15 02:41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책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이고 토론이 활발하는게 더 국가를 발전시키지, 레임덕과는 관계없습니다.
법무부와 금융위는 원래 감사, 사정이 본직인지라 보수적으로 움직이는 기관이고, 기재부와 과기부가 새로운 변화나 시도에 대해 진보적으로 움직이는 기관들이죠. 현재로선 중국처럼 무대포로 나서지않고 정책 조율중인 청와대나 총리의 대응은 잘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알라바바 18-01-15 02:43
   
여당입장에서는 발칵뒤집어 진겁니다.

이제 지방선거 5개월 남았는데,

전통적인 여당 지지층인 20~30대가 많이 돌아섰어요...

조용한 다수가 백만명이 되든 수천만명이 되든 비트코인 정책의 이해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관이 없으니, 관전하는 마음으로 조용히 있는 것이거든요. 그들은 비트코인을 풀어주던가 규제를 한다던가로 표방향이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정치인들의 고려 대상이 아니죠
내꿈은니트 18-01-15 02:58
   
법무부는 잘한거 없다고 보는데..저번주에 특별법 발표한다 했다가
청와대가 우리는 그런거 확정된거 없다고 했죠 넘 성급했음
     
순대천하 18-01-15 05:01
   
각각의 포지션이 있는거죠.

투기시장에 그 정도 강력 시그널은 적절하다고 보네요.

덕분에 어느정도가 심각하게 물려있는지 들어났잖아요.

제도권 안에서도 거품이 과할 때 또는 그 거품을 방지하기 위해 여러 규제 제한 장치가 있는데

제도권 밖은 생각할 필요도 없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