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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8-06 14:32
원전 반대자들 보면 대안이 없음.
 글쓴이 : 라키아11
조회 : 1,306  

문재인이 친환경에너지 20%한다했는데, 대책을 정확히 한번도 본적이없음.
반대자들 주장은 폐쇄될때까지 어떻게든 개발된다구요!원전은 위험하니까 폐쇄해야돼요!
지금은 그렇지만 원전 하나하나 폐쇄시작하면 전기료 상승은 막을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뭘로 먹고 삽니까?제조업이에요. 산업전기료 올리자구요?대기업 생산하는데 산업전기료올리면
대기업이 손해보려고 할까요?결국 손해는 노동자한테로 갑니다.
원전 폐로 비용 어쩌고 하는데 6천억?이미 지금 일부는 전기료에 포함되어있고,
1년에 한수원 영업이익이 3조 9천억입니다. 몇개 폐로한다고 한수원에 부담이 갈까요?세금으로 낸다는데
한수원 영업이익으로 충분하죠. 
또, 원전 1기에서 하루에 10억정도 이익이 발생합니다. 1년에 3500억 설계수명이 30년이면, 10조입니다.
운전기간동안 얻는 돈이....그리고 이미 지금 전기료에도 일부 폐로 비용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이래도 비싼 에너지 입니까?
또, 화력은 미세먼지때문에 폐쇄하죠?LNG발전은 비싸서 힘듭니다. 지금이야 LNG가 싸서 그런데
예전에 LNG가격이 높을때, LNG발전소에서 울며 겨자먹기로 기동한적도 있습니다.
또. LNG는 배관으로 공급받는거 아니면 이득이 별로없습니다.
문재인이 북한으로 배관연결해 LNG공급받을려고 하는것같은데,,,이게 안정적인 공급이 될까요?
예전에 러시아에서 유럽에 배관공급 끊는다 협박한적 있죠?
그리고 LNG 생성되는 열떄문에...지구 온난화에 상당히 영향도 줍니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20%....말그대로 계획이지 현재상태로 절대 불가능합니다.
국가의 계획에 앞으로 개발될지 안될지도 모르는걸 넣고 계산한다는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 생각합니다.
후쿠시마때문에 위험하다고 폐로하자하는데 애초에 후쿠시마는 말도 안되게 위험한 구조이고,
한국은 이와 다릅니다. 
당연히 신재생에너지가 개발되고 하면 탈원전이 맞죠.
우리나라에 원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있나요?
현재 상황에는 "어쩔수없는" 선택입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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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지 17-08-06 14:47
   
전력 남는단다.. 올해 같은 여름에도...
     
astraea 17-08-06 17:18
   
이런 1차원적인 생각은 안좋습니다.
말이 심하지만 이런글은 전기쪽에대해 무식하다고 굳이 티를 내시는겁니다.
불과 몇년전까지만해도 우리나라의 전력예비율이 여름 피크치만 되면 0%에 가까웠습니다.
한여름에 발전기를 최대로 가동한 발전량이랑 전력소모량이 거의 비슷했다는거죠.
항상 한여름만되면 아슬아슬했어요.
실제로 MB정권때 전력소모량이 발전량보다 많아져 나라전체가 블랙아웃날 위기까지가서 순환정전까지 했던 실례도 있고요.
그리고 오늘 전력예비율이 많이남느니 뭐니 하는기사를 봤는데 뭘 모르는소리고 함정이 있더군요.
기사에서 말하는 전력예비율은 설비예비율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설비(예비)율은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발전기의 설비용량을 합산한거에요.
앞서 말했던 MB정권때의 순환정전... 그때 설비율이 전력소모량보다 낮아서 순환정전이 난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도 설비율은 전력소모량보다 더 높았습니다.
하지만 항상 발전기는 점검,정비 및 사고 등 때문에 밖으로 빠져나와있는 애들이 있어요.
이런건 다 계획대로 잡혀있어 점검, 정비등이 잡혀있는 기간에는 무조건 발전기를 빼게 되어있고 무시하고 돌리다가 사고나는경우 나라전체의 계통에 문제가생겨버립니다.
거기다 발전기라는게 필요할때 마음대로 넣었다 뺐다할수있는것도 아니고요.
아무튼 기사같은곳에선 보통 설비(예비)율로 놓고 말하는데 우리나라는 최근들어서야 그나마 설비예비율이 30%에 근접했습니다.
즉 한여름의 실제 전력예비율은 10%내외라는소리죠.
참고로 일본의 설비예비율은 100%가까이 됩니다.
그렇기에 원전사고당시 단칼에 원전을 중단시킬수 있었던거고요.

아무튼 전기라는게 보관이 불가능하다보니 어느날 어떻게 갑자기 전기를 많이쓰게될지 몰라 몇십년뒤까지 전력소모량을 예측하고 그에맞춰 혹은 그보다높게 발전설비를 중장기적으로 투입하게됩니다.
전력예비율은 높아야 좋은거지 전기가 남는다고 욕먹을게 아니에요.
예비율이 높다고 욕먹을 날이 온다면 그건 아마 전기를 보관할수있는 획기적인 무언가가 발명되고 사용되는 시기가 아닐까 싶네요.
실제로 전기를 보관하는 장치만 만들어내면 이미 전기쪽에 대해서는 모든걸 정복했다고 봐도 무관합니다.

아무튼간에 앞으로 돌아가서 그렇게 단순하게 전기가 남으니 괜찮다. 가 아니라 아는것이 힘이라고 이러한 정보들도 알고 생각해보셨으면 좋겠네요 ㅎ
          
레지 17-08-06 18:05
   
뭐 심한 말 아니지, 나는 전기 쪽에 무식하니까. 인정해. 그런데 딱 두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무식하면서 나대는 것 처럼 웃기는 것 없잖아요?

1. 자 뭐 졸라 아는 것 처럼  썼는데, 내가 쓴 글, "전기 남는난다"가 뭔뜻인지 독해 안되나? 

너님 말대로 여름 되면 전력 예비율이 0%가 되어 항상 전력이 부족했는데, 지금 30%의 예비율이 생겼어. 그래서 블랙아웃 같은 것이 안생겼다. 자~ 전기 남았어 안 남았어? 니말 대로도 전기 남았지? 내말이 틀렸냐?

2. 두 번 째, 내가 전기 잘 모르는 무식장이지만 말이다.. 이건 딴지 걸고 가자. 일본이 원전사고 당시 단칼에 원전을 중단 시켰다. 그래, 원전 가동을 안하고 다른 전기로 한 동안 쓰지..

그러면, 지금 우리가 30%의 여유가 있는데, 앞으로도 다른 방식으로 발전하는 것을 간구하고 설비하면, 원자력 발전소를 더 안지어도 된다는 이야기하고 같지?  그래 안그래?

본케 날아가기 싫어서 다른 케로 쓰냐? ㅎㅎㅎㅎ 글쓴 패턴이 원글자랑 같아. 그냥 너님 아이디로 글 써라.  그리고 말이다, 도대체 글쓰기를 어디서 배웠기에, 논리체계가 아주 그냥.. 병맛수준입니까?
               
astraea 17-08-06 18:55
   
제아이디인데요..?;; 왜 혼자 흥분해서 부들부들대시죠? 글은 본인이 못읽으시는것같은데;;
그리고 뭐 졸라 아는것처럼 썼다했는데 실제로 댁보다는 졸라많이 압니다. 님은 죳도 모르고요.

1번. 예비율이 0%가 되어 항상 부족했는데 30%의 예비율이 생겼다.
제 댓글을 제대로 안읽었다는거네요. 30%의 예비율은 설비예비율입니다. 그저 발전설비의 용량이 소요량에비해 30%가 더 있다는소리고요. 그렇다면 실제 전력예비율, 즉 공급예비율은 보통 그에 훨씬 못 미치는 10%내외입니다.
실제로 MB때 전기가 모잘라 순환정전하던 시절에도 설비예비율은 전력소모량보다 많았다고 말씀드렸을텐데요?
언제 어느때에 계통에 문제가생기고 발전기가 고장나고 투입되지 못할지 모르는상태에서 설비예비율 30%라는건 안정적인 수치가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전력 안남는다'라고 썼나요? '올해같은 여름에도 전기가 남는단다' 라고 쓴글에 이러저러한 내용들도 아는상태로 다시한번 생각해보고 써보는게 좋겠다는 의미에서 쓴거에요. 이게 얼마나 무식한글인지 이해해보시려면 저수량으로 생각해보시면 됩니다.
'댐,저수지에 올해같이 더운여름에도 물이 남는단다ㅋㅋ' 랑 비슷한 의미에요.
무언가 특별한 상황이 생기지 않고서야 전기는 당연히 남아야하는겁니다.
전기가 안남으면 안된다고요 ㅋㅋㅋㅋㅋ
우리나라에서 2000년넘어 전기가 모자란적은 MB때 순환정전했던 그 사건 딱 한번밖에없어요. 당연히 남아야하는걸 '전기 남는단다. 올해같은 여름에도' 라고 쓰는건 안좋다고 말씀드린건데 괜히 흥분해가지고 지기싫은마음에 '그냥 난 단순히 전기가 남는다는 의미로 쓴건데 괜히 트집이야' 따위로 말할게 아니에요 ㅋㅋㅋ

2. 그리고 저는 어디에도 원전에 대해서 반대한다던가 하는 그런말을 한적이 없는데요? 괜히 본인이 기분나빠서 원래 글쓴이와 저를 동일시하고 생각해서 혼자 착각하고 난리를치시는데 다시한번 말씀드리는데 저는 전혀 글쓴이와 다른사람이고 그저 이러한 내용들도 알아두시라는 의미로 쓴겁니다.
아는게 많을수록 생각이 깊어지고 더 현명한 결과가 도출될테니깐요.
뭐 이런건 차치하고 아까부터 자꾸 30%의 여유 들먹이시면서 30%의 여유가 있어서 원전을 그만지어도 된다는 소리를 하고계시는데 우리나라 원전의 설비율이 거의 3~40%에 육박하시는건 알고계신가요?
위에서 말했듯이 설비율은 실제로 사용할수 있는 전력의 양을 의미하는게 아닙니다.
그저 발전기의 용량을 뜻하는거고, 그중 3~40%설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원전을 빼면 어떻게 되실꺼라고 보시나요?
아 물론 장기적으로 빼니깐 상관없다고 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솔직히 장기적으로 원전은 언젠가 없애야하는게 맞다고 생각하곤 있고요.
그런데 기저발전이라는게 있습니다.
발전기라는게 원할때 끄고 전기가 필요할때 켤 수 있는게 아니라 최소한의 출력량으로라도 항상 가동을 해야하는거죠.
즉 생산단가가 낮은 발전일수록 대부분의 경우 최대출력으로 발전을 시키고 생산단가가 높을수록 전력소요량이 낮아지면 기저발전으로 돌아가게됩니다.
따라서 원전은 거의 항상 최고의 효율로 발전을 돌리고있죠.
거기다 필요한 전력소요량은 날이갈수록 증가하구있고요.
지금 원전의 이 위치를 신재생에너지가 대체하는게 불가능합니다.
자꾸 사람들이 장기적으로 빼니 괜찮다하는데, 전력소모량이 계속 멈춰있는게 아니고 해가 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있습니다.
'발전소라는게 아 전기모자라네 더 지어야지.' 하고 짓는게 아닌 10~20년 뒤의 전력소모량을 예측해서 조단위의 돈을 투자해서 10년,20년동안 차근차근 짓는겁니다.
그런데 발전량도 들쭉날쭉하고 생산단가도 비싼데다 주파수도 엉망인 신재생에너지를 짓던 원전 중단시키고 지어질 원전계획 폐기시키고, 화력도 줄이면서 일단 투입하고 보겠다?
말도 안되는소리죠. 더 확실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거기다 원전이랑 화력발전을 줄여나가면서 신재생을 투입하는데 그것도 늘어나는 전력소모량을 감당하면서 신재생에너지를 메인으로 투입한다? 터무니없습니다.
적어도 전력소모효율이 높은 전자제품에 대한 제도같은게 만들어져 일정효율이상의 전자제품을 사용하게하여 전력소모량의 증가기울기를 조금이라도 낮춘다던가의 그런 밑바탕이 된 후에야 화력,원자력등을 줄이는것도 좀 더 사실성이 있는 얘기가 되는거구요.
그리고 일본은 원전사고당시 설비예비율이 우리처럼 30%정도 되는줄아시나보죠? 그당시에도 일본설비예비율은 까마득히 높았습니다.
우리나라랑 비교가 안되고 그상태에서 원전을 전면중단시키자 전기공급에 차질이생겨 얼마 안있어 원전을 가동했고요.

이제 그냥 개인적인 말좀 쓰겠습니다.
지금 님은 전력계통에 대해 아는것도 없는데다 스스로 무식한걸 인정했으면서 다른 요소는 하나도 생각못하는상태로 그저 나와있는 수치,단위등만 놓고 단순계산하며 반박하고있네요.
이런건 개나소나 다합니다. 초등학생도 할 수 있겠네요 ㅎㅎ
거기다 본캐 다른캐타령하면서 글쓴패턴이 같다면서 다른사람으로 단정짓고 인신공격을하네요?
모르는건 부끄러운게 아니라고 하지만 무식한데다가 입까지 험하고 상스럽기까지하니 말섞기도 싫어지네요.
댁이 어디서 저런글쓰면서 전기쪽의 전공자라던가 관련된 사람들한테 괜히 바보취급당하지 말라고, 그리고 몇가지 정보좀 얹어서 글 좀 썼다가 괜히 쌍욕쳐먹으니 기분만 상하고 ㅎㅎ
사람이 무식한건 이유가 있나보죠?
                    
레지 17-08-06 19:06
   
혼자 부르스를 추던 말던 상관 없는데, 원글 쓴이 한테 한 말에, 갑툭튀해서 이러쿵 저러쿵 님이 밑도 끝도 없는 소리를 하면?  님이랑 원글자랑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해 안해요? ㅎㅎㅎ

원글자의 글의 의미를 잘 파악하고 내가 왜 남는다고 했는지 잘 살펴보고~

"전력 남는단다.. 올해 같은 여름에도..." 이 한마디하고 전기 관련 전공자에게 바보 취급 당할 일 없음..

한 가지 더 멀쩡히 있는 사람 별 시덥지 않은 소리로 시비턴건 너님이셔~
                         
astraea 17-08-06 19:20
   
얼마나 피해망상이 심하면 답글달린거가지고 갑툭튀해서 이러쿵저러쿵 밑도끝도 없는 소리를 한다고 하는지 원 참 ㅋㅋㅋ
제가 원래 글쓴사람의 글에 동조하는 말을 한것도 아니고 그저 님댓글이 그냥 보면 상당히 무식해보이니깐 몇가지 지식들을 알려준건데 괜히 님댓글에 반박한다고 생각하고 그러신거같은데요?
지금 댁을포함해서 전기남는다고 말씀하는사람들이 다들 설비예비율이 남는거가지고 뭐라하는거보고 전력예비율쪽에대해서 좀 알려드렸고 그 외에 도움될만한 정보 몇가지 알려드린거가지고 괜히 자기댓글에 동조하지 않는내용인것같다고 빽빽대며 욕하니 원 ㅋㅋ
본인스스로 자신이 무식하다고 하시면서도 지식을 받아들일 생각도 안하시고ㅋㅋㅋ
그리고 본인이 여름인데 전기가 남는다는 한마디하고 전기관련 전공자에게 바보취급 당할지 안당할지 어떻게아시죠? 전기전공자이신가요?
진짜로 거짓말아니라 진짜 그문장 무식하거든요.
설비예비율 공급예비율을 구분못하는건 대부분의 비전공자들이 그러니깐 그러려니 해서 그쪽에대해서도 알려드린거고요.
근데 그 문장은 진짜 무식해보여요ㅎㅎ 어디 한전이나 전력거래소 사이트에 '올여름에도 전력남는단다.' 라고 한번 글올려보세요.
그거 본 직원들이 어떤반응일지. 아니면 근처 대학교 전공자나 교수들에게 가서 말해보시죠. 정말 옳은 말이다! 하고 공감할것같나요?
정말로 다른 의미 하나도없이 걱정되서 말한겁니다.
그냥 맞춤법 틀린글에 맞춤법 하나 지적하듯이요. 괜한참견이라고 하면 할 말 없긴하죠.
하지만 그래도 참견한번 해본거고 그런걸 먼저 시비털었다니 뭐니하면서 내용을 제대로 이해해볼 생각도안하고 지식을 받아들일 생각도 없으니 진짜 괜히썼다는 생각밖에 안드네요.
댓글이 달리면 달릴수록 제 글은 읽어보고 댓글다는건지? 읽더라도 제대로 이해해보려고는 하고 다는건지 의문밖에 안들고요.
이렇게 배타적인사람한테 무슨말을 하겠습니까
문삼이 17-08-06 14:48
   
폭염에도 불구하고 전력 남는다고 기사 떴던데...뻘줌하겠네~~~~
오구피자 17-08-06 14:57
   
원전 찬상론자들보면 청와대는 개 코나 모르는 비전문가 감성 집단으로 착각하는데, 갸들이 바보냐?
진짜 웃긴게 개코나 모르기는 원전 반대론자들이나 마찬가지면서 어디서 몇개 주워 들어와가지고 좆문가 행세하는데 ㅋㅋㅋㅋ 야 정책결정하는 자리가 무슨 동네 반상회 제비뽑기해서 들어가는줄아냐?
성현의말씀 17-08-06 14:57
   
60년의 시간을 두고 천천히 폐쇄합니다.
유럽 선진국 이탈리아, 스위스, 벨기에, 스웨덴, 독일 모두 탈원전 시작했거나 아예 없음.
그것도 우리보다 휠씬 단기간에 없애려고 함.
독일만 해도 단기간에 없애는 중인데....2배정도 오름. 현 한국에서 그정도는 감당할수 있음.
더군다나...산업전기료부터 상승. 크게 부담 없음. 더구나다 전문가 보다 급격한 전기료 상승은 없다고 확언.

원전폐쇄 비용 어마어마하고....사용후 핵원료...보관 방법...답이 없음.

또한 공장들 노후 장비 교체, 발달로 에너지 효율 좋아짐. 앞으로 더 좋아질거임.
현재 보다 급격한 에너지 수요량은 없다는 말.

결정적으로 후쿠시마를 보듯이 한번의 사고는 돌이킬수 없는 끔찍한 사태로 감.
현재의 안위를 위해서 미래 세대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짓은 그만해야함.
나중에 하자? 안됨...지금부터 시작해야 함. 나중은 안하겠다는 소리나 마찬가지.

그리고 원전 발전단가, 5~8년뒤 신재생에너지보다 더 비싸짐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8&aid=0002373040

시간을 두고 하는 만큼....무조건 시작 해야 함.
미키마초 17-08-06 14:59
   
인천에 정전난건 머냐 그럼 장난 똥때리나
     
성현의말씀 17-08-06 15:02
   
님 장난 똥때리지 마시고 찾아보세요.
변압기가 파손이요ㅋㅋㅋㅋ
     
레지 17-08-06 15:17
   
너님 인생이 똥이겠지..
     
검은마음 17-08-06 15:24
   
아...겁나 안쓰럽다....
     
미우 17-08-06 18:18
   
뚱 굵어서 물 안내려가면 상수도 고장이라고 할 기세
     
유수8 17-08-06 20:47
   
도대체 어느 정도로 저능히면 정전= 전력부족... 으로만 인식하는건가?

초등학교도 졸업 못한 수준인가? ㄷㄷㄷ
통수저격 17-08-06 14:59
   
현재 대체 에너지 개발이 늦어져서 그렇지 조만간 친환경 대체 에너지 개발되면 100% 국제기구 생겨 원전 규제함!

이것은 과거 화석연료 막 사용하던 서구에서 현재 온실가스 배출량 규제하는것과 동일함!

그리고 원전에 대해 조금만 알아도 원전이 무슨 줄일게 선언 한다고 내일당장 줄일수 있는줄 아시나?

미래의 후손을 위해 원전은 분명 줄일 필요가 있고 친환경 대체 에너지 개발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 해야할 과제

라는걸 좀 알고 이야기 합시다.  발등에 불 떨어졌을때 미리 준비 안했다고 욕하지 말고~

준비란 여유가 있을때 할수 있는것임~!
불타는숨결 17-08-06 15:02
   
멍청보소. 40년쓰고 2만년동안 관리해야되는게 원전이야. 당장 너는 편하겠지만 자손들한테 못할짓이지..
미키마초 17-08-06 15:04
   
웃깃놈들 많네  틀림없이 첨에 정부에서 공론화 3개월 거쳐서 지금 56호기 없앤다고 했다가 말 바꿨다
그리고 친환경이 니마음대로 발전이되냐 확실하지도 않은 전망만 가지고 기술있고 실현가능한 원전을 3개월 만에 없애자고 했다고 말바꾸는 게 웃긴거다 웃긴놈들많네
     
성현의말씀 17-08-06 15:09
   
자기 맘에 안든닥 반말 찍찍하고 , 근거 없는 선동을 하고 말야...그러면 되겠어요?
'공론화 3개월 거쳐서 지금 56호기 없앤다고 했다가 말 바꿨다' 는 근거가 있나요?
기사 있으면 링크 걸어 보세요.
          
미키마초 17-08-06 15:12
   
               
성현의말씀 17-08-06 15:17
   
'공론화 3개월 거쳐서 지금 56호기 없앤다고 했다가 말 바꿨다'
ㅋㅋㅋ여기에 어디 그런글이 있습니까?
절차상 차질이 있어도 공론화 결과에 따라 폐쇄할지 계속 지울지 결정하는건데.
미리 결론 짓고 공론화 시작되었다가 말바꿨다는 말이 어디있어요?
청와대는 공론화 이후 결정되면 폐쇄든 계속 짓든 무조건 수용하겠다는 입장인데.
국어책도 못읽나??
                    
미키마초 17-08-06 15:19
   
이제 글씨도 못읽냐?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출범 초기부터 헛발질을 하고 있다. 당초 정부가 밝혔던 시민 배심원단에 의한 영구 중단 또는 공사 재개 결정이 아닌 350여 명의 공론조사 참여자 의견을 수렴한 합의안을 만들어 정부에 권고하는 방식으로 바꾸기로 한 것이다.
                         
미키마초 17-08-06 15:24
   
당초 정부가 밝혔던 시민 배심원단에 의한 영구 중단 또는 공사 재개 경정이 아닌 <<<<<<<<  또 한번 우겨봐라
                         
성현의말씀 17-08-06 15:28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출범 초기부터 헛발질을 하고 있다. 당초 정부가 밝혔던 시민 배심원단에 의한 영구 중단 또는 공사 재개 결정이 아닌 350여 명의 공론조사 참여자 의견을 수렴한 합의안을 만들어 정부에 권고하는 방식으로 바꾸기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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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틀림없이 첨에 정부에서 공론화 3개월 거쳐서 지금 56호기 없앤다 ' 이말이 어디에 있나요?
혹시  '정부가 밝혔던 시민 배심원단에 의한 영구 중단 또는 공사 재개 결정'  이거 보고
말하는 건가요??  영구 중단 또는 재개 결정....단어가 안보이나요?? ㅋㅋㅋ어떻게 읽으면 3개월 공론화 이후 없앤다라고 연결되나요? ㅋㅋㅋ영구 중단, 공사 재개 결정이 '없앤다' 라는같은 의미의 단어였나요? 정부는 말이 바꾸었는게 없는데 말이죠. 착각을 너무 심하게 한네요 ㅋㅋㅋ
                    
미키마초 17-08-06 15:32
   
마지막으로  잘읽어라

>> 당초 정부가 밝혔던 시민 배심원단에 의한 영구 중단 또는 공사재개 결정 <<<<<
당초 정부가 밝혔던 시민 배심원단에 의한 영구 중단 또는 공사재개 결정
당초 정부가 밝혔던 시민 배심원단에 의한 영구 중단 또는 공사재개 결정
당초 정부가 밝혔던 시민 배심원단에 의한 영구 중단 또는 공사재개 결정
당초 정부가 밝혔던 시민 배심원단에 의한 영구 중단 또는 공사재개 결정
당초 정부가 밝혔던 시민 배심원단에 의한 영구 중단 또는 공사재개 결정
당초 정부가 밝혔던 시민 배심원단에 의한 영구 중단 또는 공사재개 결정
당초 정부가 밝혔던 시민 배심원단에 의한 영구 중단 또는 공사재개 결정
당초 정부가 밝혔던 시민 배심원단에 의한 영구 중단 또는 공사재개 결정
                    
미키마초 17-08-06 15:33
   
제발 마지막으로 한번 다시 써줄게
>>>>  당초 정부가 밝혔던 시민 배심원단에 의한 영구 중단 또는 공사 재개 결정<<<<
                         
성현의말씀 17-08-06 15:39
   
"영구 중단 또는 공사재개 결정 " 이 단어를 몰라요?
영구 중단은 원전 폐쇄를 말하는거고
공사 재개는 원전 계속 짓겠다는것.
두가지 중에 시민 배심원단이 결정을 하고 청와대는 받아들이겠다는 것.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진짜 골때리는 인간이네요. 이 짧은 문장 조차 해석을 못하네.
                         
성현의말씀 17-08-06 15:41
   
솔직이 양심이 있는 인간이면 쪽팔려서 댓글 못달텐데 ㅋㅋㅋㅋㅋ
미키마초 17-08-06 15:08
   
그리고 전력이 남니 안남지 개 소리 하는데  산업이 발전하면 전력량이 더필요할지 어떨지도 모르는데 현재 전력량 가지고 남니 안남니로 헛소리하는것도 에휴
     
성현의말씀 17-08-06 15:12
   
http://m.ebn.co.kr/news/view/840655/?pcv=0
국가가 님처럼 멍청하지 않아서요.
전략 계획 수립은 항상 하고 있습니다. 수정도 하고요.
그리고 어지간한 공장들은 초단위로 관리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어느정도 예측가능하지요.
          
미키마초 17-08-06 15:15
   
문제인 정권에서 수립한 원전계획을 링크해야지 이명박 박근혜정부에서 수립한 6,7 전력 수립계획을 링크쳐하고 잘하고 있다고 지금 링크를 쳐달고이샨?
               
성현의말씀 17-08-06 15:24
   
역시 국어책 못읽네....3년간 전력수요예측을 잘못했다는 얘긴데 ㅋㅋㅋ
그래서 이렇게 수정
http://www.hani.co.kr/arti/economy/marketing/802739.html
2년전 예측치보다 11.3GW  줄어듬. 줄어든 11.3GW는 핵발전소 7~10기(1기당 1.1~1.5GW)의 발전설비용량에 해당합니다.
                    
미키마초 17-08-06 15:26
   
이게 전기가 무슨 줄자로 재서 길이 측정하는 건줄아네  전기가 남아야지 그럼 전기가 없어서 와 진짜 더할말이 없다 ㅋㅋㅋㅋ  그럼 너는 만약에 100w 필요하면 정확하게 100w 만 생산하면 되겠네 ㅋㅋㅋㅋ 어유 대단하십다 네네
                         
미키마초 17-08-06 15:26
   
저걸 핑계라고 뉴스에 나오고 거기에 부화뇌동 국민 혼동스럽게하는 정치인도 인간아니다
                    
미키마초 17-08-06 15:28
   
와 2030년 껄 쳐가지고 와서 ㅋㅋㅋㅋ 뉴스 링크를 쳐다네 ㅋㅋㅋㅋㅋㅋ 그것도 한겨레거를 가지고 와 ㅋㅋㅋㅋㅋ 진자 사람인가 싶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니가 신이냐 2030 년에 어떻게 될지????????// 여러분 국구의 지도자가 나타 나셧습니다
2030년도에 어떻게 될지 정확하게 예측 하시는 분이 나타나셧습니다 이분이 대통령 나오시면 한표드리겟습니다.
                         
성현의말씀 17-08-06 15:36
   
한겨레라서 맘에 안드나요?
http://www.energytimes.kr/news/articleView.html?idxno=41146
전문가들이 에너지 남는다는데...왜 뭐도 모르는분이 나불됩니까?
     
레지 17-08-06 15:18
   
본 아이디는 아까웠나 보네.. 똥 같은 소리 하는데는
Habat69 17-08-06 15:09
   
원자력 발전이 언제부터 매인이었죠?
그냥 심심풀이 오징어 땅콩같은 발전시설이었지?
챈둥 17-08-06 15:13
   
원전 사고 나면 어쩌실건데요? 대안이 있나요?
우리나라 전력 가동률 100%중에 60%정도 밖에 가동을 안해요
그 60%를 넘어서 사용량이 61%일때 블랙아웃이라는거지 절대 전력이 부족한게 아닙니다
그중에 1/3 이 원전이 차지하는것이고요
대부분의 전력은 포스코등 거대한 기업들이 저가의 비용으로 상당량을 사용합니다
워낙 가격이 싸기에 일본처럼 기업들이 자체 발전기를 만들어 사용하질 않는거죠
챈둥 17-08-06 15:16
   
순수하게 생각했을때 우리나라 원전 건설은
원전기술을 보유한 건설업체의 수주 실적 쌓기 위한 건설이라는거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어보임
뭐어쩌라구 17-08-06 15:16
   
신한울 1,2호기는 뻘이냐??    그놈에 전기 걱정은.... 한심하네..
     
미키마초 17-08-06 15:22
   
그놈의 전기 걱정 한심하기는  말하는거 하고 는 못배운거 티내나 ㅋㅋㅋㅋㅋ 그럼 신재생도 하지말고 원전도 다없애고 그냥 원시시대로 쳐돌아가세요

지금 전기가 쳐남는다고 미래도 처 남으시냐구요
그리고 신재생에너지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전망만가지고 기술력잇고 경쟁력있는 원전을
3개월만에 비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폐기 하니마니 하다고 이제 말들이 많고
법적으로 문제가 많으니까 말바꾸기 하는게 니가 볼때는 정상적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냐?
          
챈둥 17-08-06 15:27
   
자꾸 미래 걱정하시는데요
미래에는 소량의 전기로 오래 쓸수 있는 기술들이 나오겠죠 지금도 조금씩 개발되고 있고요
예를들어 핸드폰 사용이 지금은 2일정도 쓰던걸 미래에는 한달을 쓴다던지
기술의 발전이 있을겁니다
당신이 걱정하는 만큼 기술자들도 미래에 대해 걱정합니다
그리고 원전은 사고가 났을때 수억년의 피해를 감수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한 대안이 있나요?
          
뭐어쩌라구 17-08-06 15:33
   
내년에 신한울 1호,  그후년에 신한울 2호  앞으로도  원전이 2기나 더 중공된다고..
근데 뭐가 걱정이야???
미래?............. 개 풀뜯어 먹는소리한다..
정부가  손놓고는다고했니??  60년간  신재생 에너지 비율 높인다잖아..
걱정도 팔자다 정말...
          
레지 17-08-06 15:37
   
티는 너님이 나...
검은마음 17-08-06 15:25
   
하여간 언론에 호도 되는 인간들 참 많아....조선시대 인간들도 아니고 요즘같은 시대에 정보 교차 검증정도는 하고 글 싸지르는게 어떨까...
끼따뿌타스 17-08-06 15:33
   
무조건 이분법으로 나눠 적아군식의 유아적사고방식이네요
원전이 폐기되어야하는건 맞지만 바로당장은 아닙니다
시간을 갖고 절차에 따라해야지
급하게 먹으면 체하는건 역사를 보면 어디든 증명됩니다
미키마초 17-08-06 15:40
   
불확신한 미래에 것으로 확실한 현재의 것을 걸면 그건 도박입니다
도박하면 패가망신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도박해서 잃어도 될만큼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막 일본에 개인 지디피가 앞섰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그리고 정부에서 성급하게 없애니 마니 하지말고 공론화하면서 뜻을 모으고
신재생에너지가 확실하게 경쟁력이 있을때 그리고 천연가스가 안정적으로 공급될수 있는 안보여건이나환경이조성되었을때 그때 좋은 결과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댓글로 분쟁을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댓글은 이제 그만달겠습니다.
     
성현의말씀 17-08-06 15:49
   
위에 댓글 마저 쓰시죠. 님의 이말...
"웃깃놈들 많네  틀림없이 첨에 정부에서 공론화 3개월 거쳐서 지금 56호기 없앤다고 했다가 말 바꿨다 그리고 친환경이 니마음대로 발전이되냐 확실하지도 않은 전망만 가지고 기술있고 실현가능한 원전을 3개월 만에 없애자고 했다고 말바꾸는 게 웃긴거다 웃긴놈들많네"

님이 걸은 링크글에는 어디에도 이런 글이 없습니다.
기사에 "당초 정부가 밝혔던 시민 배심원단에 의한 영구 중단 또는 공사재개 결정 "  이말이->
"공론화 3개월 거쳐서 지금 56호기 없앤다고 했다가 말 바꿨다 " 이라고 되는지 설명 해주시죠??
          
미키마초 17-08-06 15:51
   
               
미키마초 17-08-06 15:54
   
3개월이라고 나와있지??? 또 댓글 달아봐라 너는 내가 똑같이 댓글 달아줄게
               
성현의말씀 17-08-06 15:55
   
링크 글 읽었는데 어디에도
"틀림없이 첨에 정부에서 공론화 3개월 거쳐서 지금 56호기 없앤다고 했다가 말 바꿨다 "
이말이 없는데요? ㅋㅋㅋㅋ
결국 님은 공론화 뜻을 모르나 보네요.
                    
미키마초 17-08-06 16:00
   
와 이건 인간이 아니네 
공론화 기간이 3개월이라고 뉴스에 나와있지?
당초에 정부가 공론화 거쳐서 폐쇠한다  안한다고 뉴스에 나와있지?
그리고 논란이 되자 말이 바뀌었지? 서로 책임 회피하다가 최종적으로 요새 의견들어서 정부가 결정한다고나왓지?

이건 머 소귀에 경일기인가?
도데체 머라는겨 멀 어떻게 하라는겨

정부가 공론화 위원회에 결정에 따른다고 뉴스에 나왓고  공론화 기간이 3개월이라고
아 짜증나네 도데체 더이상 멀 어떻게 보여달라는거야?
                         
성현의말씀 17-08-06 16:09
   
"정부에서 공론화 3개월 거쳐서 지금 56호기 없앤다고 했다가 말 바꿨다 "
님이 한말입니다.

네 기사에는 당연히 공론화 3개월이고 나왔죠.
근데 님이 한말은  공론화 배심단은 요식행위이고 결국 처음부터 56호기 폐쇄 결론
내어 놓고 시작한거다...이말 아닌가요?

근데 기사에는 청와대가 3개월이라는 공론화 기간만 정해 줬을뿐...56호기 없앤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공론화는 신고리 5, 6호기에 대한 찬반 입장 수렴하는것이고 그것을 바탕으로 배심원단이 폐쇄 또는 계속 지을건지 결정합니다. 기사에도 그렇게 나왔고요.
또한 청와대는 그 결정을 100% 수용하고요.

링크만 걸어주면 다입니까?? ㅋㅋㅋㅋㅋ 어이가 없네요
                    
미키마초 17-08-06 16:01
   
니말대로 공롱화 뜻이 먼데 그럼? 니가 본 뉴스는 먼데?
                         
미키마초 17-08-06 16:03
   
정부가 신고리 원전 5, 6호기 공사를 중단하고 공론화를 거치기로 했는데요.

하지만 이 탈월전 공론화를 놓고 각종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장지현 기자, 우선 정부가 공론화 과정을 어떻게 진행하겠다는 건가요?

<기자>
정부는 우선 10명 안팎의 '공론화위원회'를 꾸릴 계획입니다.

공론화위원회는 국무총리가 임명을 하는데요.

원전, 에너지 분야 관계자가 아니라 최대한 중립적인 인사를 중심으로 꾸려지게 되고요.

위원회는 신고리 5, 6호기 공사에 대해 국민 여론을 수렴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설문 조사나 TV토론회도 있을 수 있고요.

이후 구성될 시민 배심원단은 공론화위원회가 모은 신고리 5, 6호기에 대한 찬반 입장 등 각종 정보를 바탕으로 토론을 벌인 뒤 신고리 5, 6호기 공사를 중단할지 또는 재개할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앵커>
전문가가 아닌 일반 시민들에게 결정을 맡기겠다는 건데 이게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있다고요?

<기자>
네, 우선 국가적으로도 상당히 중요한 에너지 정책을 결정하는데 에너지 분야 전문가를 배제하고 일반인들로 구성된 공론화위원회나 시민배심원단에게 결정을 맡기는 것이 적절한가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또 인근 주민들의 반발도 거셉니다.

오늘이죠. 울산 울주군 신고리 원전 인근 주민들은 건설공사 중단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전 건설로 땅값 하락을 감수해왔고 그나마 현재 건설사들이 들어와 지역 주민이 운영하는 식당이나 숙박시설을 이용해 생계를 유지해 왔는데, 공사가 갑자기 중단되면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비용 문제도 걸려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고리 5-6호기공사에 들어간 공사비는 1조6000억 원입니다.

정부는 보상비용을 포함해 공사를 중단할 경우 매몰비용 규모가 2조6000억 원이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은 향후 원자력 대신 석탄이나 LNG, 신재생에너지로 전력을 대체할 경우 적게는 6000억 원, 많게는 4조6000억 원씩 전기요금이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탈원전이 국가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에너지 정책이고 찬반 논란이 거센 상황인데 3개월안데 이 공론화를 끝낼 수 있을까 의문이 드는데요?

<기자>
네, 맞습니다.

우리 정부가 이번 공론화를 위해 독일의 사례를 참고하겠다고 했는데요.

독일은 대표적인 탈원전 국가지만 공론화에만 25년이 걸렸습니다.

독일은 1986년 체르노빌 원전 사고를 계기로 원전 폐지 논의를 시작했고요.

이후 정치권이 1998년 '원자력 발전을 점진적으로 폐쇄한다'는 합의문 문구를 이끌어냈습니다.

사회적 합의를 시작한지 25년만인 2011년 4월 마지막 절차라 할 수 있는 '안전한 에너지 공급을 위한 윤리위원회'를 출범했습니다.

이때부터 총 17기의 원정 가운데 9기를 폐기해 현재 8기만 남았고요.

2022년까지 완전 폐쇄할 계획입니다.

지난달 탈원전을 결정한 스위스도 1984년부터 공론화 작업을 했고요.

이를 위해서 국민 투표만 5번을 실시했습니다.

<앵커>
3개월이라는 시간이 오히려 더 혼란을 일으키지 않을까 우려스럽네요.

정부의 이런 탈원전 정책 속도나 방향에 대해 전문가들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기자>
일단 원자력 발전이 경제적이라는 점을 부인할 순 없지만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통해 알 수 있듯 언제든 국민을 위험한 상황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전문가들은 신고리 5, 6호기에 대해선 정부가 제시한 대로 3개월 안에 결론을 내더라도 전반적인 탈원전 정책에 대해선 시간을 갖고 고민을 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전문가 이야기 들어보시죠.

[유승훈 교수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에너지정책학과 : 5, 6호기는 이미 착공을 했기 때문에 너무 늦지 않게 결론을 내는게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고요. 기존에 가동중인 원전에 대해서는 너무 빨리 결론을 내려고 하지 말고 적어도 1~2년은 충분히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앵커>
정권에 따라 에너지 정책이 급격히 바뀌지 않도록 국민들과 충분히 소통해서 원전 정책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내는게 앞으로의 과제겠군요.
                         
성현의말씀 17-08-06 16:13
   
"정부에서 공론화 3개월 거쳐서 지금 56호기 없앤다고 했다가 말 바꿨다 "

저 기사에 이말이 어디 있나요 ??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후 구성될 시민 배심원단은 공론화위원회가 모은 신고리 5, 6호기에 대한 찬반 입장 등 각종 정보를 바탕으로 토론을 벌인 뒤 신고리 5, 6호기 공사를 중단할지 또는 재개할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이거???

아니면

"3개월이라는 시간이 오히려 더 혼란을 일으키지 않을까 우려스럽네요. " 이거????

56호기 없앨지, 계속 지을지는 3개월 공론화 과정이후 배심원단 결정한다고 나왔구만ㅋㅋㅋㅋㅋㅋㅋ

" 5, 6호기 공사를 중단할지 또는 재개할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 ㅋㅋㅋㅋㅋㅋㅋㅋ
사계영희 17-08-06 15:51
   
시간이 지나면 누가 옳았는지 증명되겠죠. 역사는 언제나 돌고돌지요
미키마초 17-08-06 16:30
   
공롱화 거쳐서 없앤다    이말의 뜻은  공론화뜻에 따라 처리한다는 뜻이다 난 먼 말인가 했네 ㅋㅋㅋㅋㅋㅋㅋ
니가 이해 못한다고  내말을 왜곡하면 안되지 
그럼 니가 글쓴 논리대로 내가 물어볼게  내가 어디에 공롱화는 요식행위고 원전폐기는 결정되있다고 썻는지 한번 증거를 대라

그리고 내가 말을 바꿨다는 말은  잘들어라 3개월에 공론화 과정으로만 처리할려고했는데  말도 많고 법적으로 문제가 있자  공론화위원회랑 정부랑 서로 결정해주면 따른다고 미루면서 말하다가 이제  정부에서 공론화 위원회가 의견을 주면 그의견을 반영하겟다고 지금 말을 바꾸고잇는중이다
     
미키마초 17-08-06 16:32
   
댓글이 안달려서 여기 연달아 쓴다 니가  언어 이해력이 없는걸로 사람 물고 늘어지지 마라
          
칼라빈카 17-08-06 17:10
   
애쓰시네요.
당신 말은 공론화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하도록 했는데
공론화위원회 결정을 정부에 권고한다로 말을 바꿨다 이거지요?

야당에서 "공론화위원회는 법적 지위가 불분명한 비상임 상임위로 원전 중단 결정 시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 라고 문제제기를 했죠.
맞습니다. 정부의 사업이니 정부가 최종 결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위원회가 결정 결과를 권고하면 따르겠다고 한거죠.

근데 이게 뭐가 문제죠?
단지 최종 결정 주체가 위원회->정부로 바뀐거죠.
정부가 권고를 안따르면 그때 따지세요.
9년동안 속아서 믿음이 안가죠? 이해합니다
               
미키마초 17-08-06 17:24
   
그럼 이렇게 바꼇는데 첨부터 정부가 잘했다고 생각하나??????
그리고 9년동안 속기는 머가 속았다는거지 어떤의도지 무슨뜻이지 누구에게 속았다는거지???
무슨말하는거야 도데체 상상해서 글쓰나?
원전에 대핸 이야기만 하지? 무슨소리하는거지? 도데체?
                    
칼라빈카 17-08-06 17:30
   
반말이 습관이시네요.
본인의 인성부터 바로 잡으세요
                         
미키마초 17-08-06 17:36
   
할말없으면 인성인가 ??//?//?  토론하는데 내가 당신한테 욕을했나??? 할말이 없나 왜 인신공격인가??????? 그리고 9년 동안 속았다는 말은 어떤의도로 한말인가  내가 누구에게 9년동안 속았단말인가????
미키마초 17-08-06 16:45
   
"3개월이라는 시간이 오히려 더 혼란을 일으키지 않을까 우려스럽네요. " 이거????

56호기 없앨지, 계속 지을지는 3개월 공론화 과정이후 배심원단 결정한다고 나왔구만ㅋㅋㅋㅋㅋㅋㅋ

이라고 성현의 말씀이 썼습니다 여기에 반론
>>> 우물 개구리야  에라이
배심원단도 결정을 못한다  인가나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정신차리세요
잘봐라

공론화委·배심원단 법적 근거 없어… 최종 책임은 대통령 몫"
황대진 기자 이옥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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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7.25 03:03
[원전 공론화委 출범]
원로·전문가들 "충분한 시간 갖고 적법 절차 준수하는 게 중요"

- 공론화委·배심원단 대표성 있나
"원전 정책은 국가 에너지 대계… 국민은 공론화委·배심원단에 결정 권한 위임한 적 없어"

- 전문가 참여도 필요
"고도의 전문적 지식 필요한데 일반 시민에 결정 맡겨서야"

- 책임 회피용 공론화는 곤란
"국민 의견 묻겠다는 건 좋지만 시민에 책임 미루는 식은 안돼"


정부가 24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구성을 발표하면서 '탈(脫)원전'을 향한 움직임에 공식 시동을 걸었다. 사회 원로와 각계 전문가들은 공론화 과정에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무엇보다 공론화위와 원전 중단 여부를 결정할 시민배심원단이 모두 법적 근거가 없는 조직인 만큼 최종 결정은 결국 대통령이 책임을 지고 내리는 것이 맞는다고 했다.

◇'대의민주주의' 원칙 지켜야=원로 헌법학자인 허영 경희대 석좌교수는 공론화위와 시민배심원단을 통해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에 대해 "대의민주주의에 위배된다"고 했다. 허 교수는 "공론화위라는 게 헌법상 기구도 아니고, 전체 국민이 이 기구에 국가 백년대계인 원전 중단 여부를 결정할 권한을 위임한 일이 없다"면서 "헌법적 근거가 없는 공론화위가 이런 중대 결정을 하는 것은 소위 맨데이트(mandate·권한 위임)에 흠결이 있는 것으로 대의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먼 것"이라고 했다. 공론화위나 시민배심원단은 법적 대표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장영수 고려대 교수도 "국회의원을 국민 대표라고 하는 건 국민이 직접 선출하기 때문이지만 시민배심원단은 무작위 추출 방식이기 때문에 국민 대표로서 자격이 있느냐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설령 무작위 추출이 아니라 추천에 의해 정부가 선임을 한다고 해도 (친정부) 편향성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지난 14일 울산 울주군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현장. 이곳은 당시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가 공사 일시중단을 의결함에 따라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3개월 동안 최소한 유지 작업 외에는 모든 공정을 멈춘 상태다.
지난 14일 울산 울주군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현장. 이곳은 당시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가 공사 일시중단을 의결함에 따라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3개월 동안 최소한 유지 작업 외에는 모든 공정을 멈춘 상태다. /김종호 기자
◇전문가 참여도 필요=공론화위와 시민배심원단 대다수가 비전문가로 구성되는 데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전문가들로만 구성할 경우 '원전 마피아'처럼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집단의 목소리만 반영된다는 문제점이 있지만, 반대로 전문가가 배제되는 상황에서는 정책 결정의 '합리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살인 사건 같은 것들은 상식적인 국민이라면 누구나 배심원을 할 수 있지만 원전 문제는 다르다"며 "치밀한 과학적·경제적 논의와 계산이 필요한 부분인데, 이런 것은 사라지고 정치적으로 '된다' '안 된다'는 싸움만 하게 될까 걱정"이라고 했다. 이정희 한국외대 교수도 "배심원단이 얼마만큼 정확히 상황을 판단할지 알 수 없고, 그런 일반 사람들의 얘기만 들어서 결정할 문제도 아니다"고 했다.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은 "원자력 전문가의 말만 들으라는 건 아니다"라며 "그러나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문제인 만큼 광장의 촛불에 의존해서 결정을 내리는 것도 안 된다는 것"이라고 했다. 한 대학교수는 "공론을 들어보려면 탈원전에 대한 큰 방향 같은 걸 물어볼 수는 있지만, 그건 대통령이 이미 선언했고,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원전 공사 중단을 일반인에게 묻는다는 것은 맞지가 않는다"고도 했다. 전문가들은 '시간'의 문제도 지적했다. 독일의 경우 공론화 방식으로 탈원전 정책을 결정할 때 20년이 걸렸는데, 우리 정부가 이를 3개월 만에 결론 내겠다는 것은 너무 성급하다는 것이다. "배심원단이 짧은 시간에 한두 달 공부해서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이유다.

◇최종 결정은 대통령이 내려야=전문가들은 "공론화 과정을 거치더라도 최종 결정은 대통령이 내리는 것이 법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올바른 방법"이라고 입을 모았다. 홍득표 인하대 명예교수는 "국가 주요 정책 결정을 공론화위나 배심원단이 하는 것은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핑계로 비칠 수 있다"며 "문재인 정부가 원하는 결과가 나올 경우 결국 공론화 과정은 정치적 명분을 얻기 위한 편의적 조치에 불과했다는 지적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김광웅 서울대 명예교수는 "문 대통령은 과거 당 대표 시절에도 위기에 몰리자 당원투표나 여론조사로 재신임을 묻자고 했는데 이번 공론화위도 그와 비슷한 행태"라며 "대통령이 시민에게 책임을 미루면서 자신의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 했다. 그러나 이준한 인천대 교수는 "대통령이 공약을 밀어붙일 수도 있지만 국민의 의견을 묻겠다고 한 것 아니냐"며 "공론조사 결과가 대통령 입장과 다르게 나올 수도 있는 만큼 공론화 과정의 부작용을 잘 검토해서 신중하게 시행한다면 국민 전체가 그 결정에 책임을 지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고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7/25/2017072500251.html
     
성현의말씀 17-08-06 17:12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놀고 있네여
"정부에서 공론화 3개월 거쳐서 지금 56호기 없앤다고 했다가 말 바꿨다 "
어디에도 이런말이 없으니까...헛소리는 ㅉㅉㅉ
대가리가 있으면 니가 쓴 저 문장을 보세요. 니가 쓴 문장에 '공사재개'는 없어요ㅋㅋㅋ
지가 잘못 써놓고...주절 주절 ㅋㅋㅋㅋ

그리고 서로 미루는게 아니라 공론화, 배심원단 제도가 그거에요 ㅋ
주민들, 국민들 의견을 묻고  그결정을 청와대가 수용하겠다는것.
http://news.joins.com/article/21798247
폐쇄든, 공사 재개든 청와대가 수용하겠다는 거고  모든 책임을 다 지겠다는것이고.
자기가 없는말 지어서 뱉어놓고 졸라 말이 많네요 ㅋㅋㅋㅋ
          
미키마초 17-08-06 17:17
   
말꼬리 하나 잡아서 ㅋㅋㅋㅋㅋㅋㅋ 주절 주절  본질을 흐려서 멀하게
지금 정부가 졸속으로 원전 정책을 대하는것에 대해 토론한것이지 말꼬리잡고 주절주절 비겁하게 비꼴려고 토론하냐?
          
미키마초 17-08-06 17:18
   
니가 인용한 뉴스기사에  배심원단이 결정한다며 니가 인용을 했으면 책임을 져야지 ㅋㅋㅋㅋ 쳐웃지말고 원래 그런거에요 이러지말고 그럼 그뉴스를 인용을 하지마세요
지가하면 로멘스에요? 내로남불이에요?
               
미키마초 17-08-06 17:22
   
그리고 말 바꾼적없다
나는 공롱화 3개월에 거쳐서 없앤다라고 분명하게 썻다 근데 내가 의도한뜻은  3개월의 걸친 공롱화의 뜻에 따른다는 말을 짧게 쓰다 보니까 저렇게 썻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오해가있다면  사과한다
하지만  한단어의 집착해서 비판하고 티꺼리잡고 ㅋㅋㅋㅋ 비꼬는건 아니라고 보는ㄷ?
양군입니다 17-08-06 16:54
   
바보들이 한둘이 아니군요.

2011.9.5 블랙아웃 현상은 과소비로 인한 블랙아웃이 아닙니다.
한전에서 전력계통 제어시스템(EMS)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블랙아웃 현상이 일어난것이다.
그 당시 정부에서는 댓글부대를 동원해 이 당시 상황을 감추려 하였고,
조중동및 일반 언론에서는 과소비로 인해 생긴 블랙아웃이라고 떠들었던것이다.

쉽게 말해, 국정원과 일베의 댓글놀이로 인해서 생긴 괴담인것이다.

그리고 원전이 안전하다는 결론을 도출해내려면,
자연재해를 예측해고 제대로 대비해야한다.
그러나 홍수하나 제대로 예측 못하는 현 상황에서 원전이 안전하다??
미키마초 17-08-06 17:15
   
너야 말로 근거가 희박한 증거로 사람들 선동하지마라 니가 쓴글이다 잘봐라

60년의 시간을 두고 천천히 폐쇄합니다.
유럽 선진국 이탈리아, 스위스, 벨기에, 스웨덴, 독일 모두 탈원전 시작했거나 아예 없음. >>
그것도 우리보다 휠씬 단기간에 없애려고 함.

발론  :  근거1 또다른 유럽선진국 영국은 원전을 건설하는중, 미국 원전 건설중
          근거2 탈원전 독일 전기료 덴마크에 이어 유럽에서 2번째로 비쌈 현재비교하면 한국의 3배
          근거3 현재 독일 전기료부담으로인한1980년에 지어진 원자로10기는 2036년까지 가동하기로함
            근거4 독일이 탈원전을 결심할수있었던 이유는 재생에너지가 풍부함 반면우리나라는 바람이 약함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6/29/2017062903621.html

            독일만 해도 단기간에 없애는 중인데....2배정도 오름. 현 한국에서 그정도는 감당할수 있음.
           
 반론  : 이건 다수의 의견이 있을수 있으나 저는 2배 오르는거 감당못함
         
더군다나...산업전기료부터 상승. 크게 부담 없음. 더구나다 전문가 보다 급격한 전기료 상승은 없다고 확언.

 반론  :  저도 개인적으로 기업에서 전기를 많이 쓴다고 들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선 반론 하지 않겠으나
            만약 천연가스 발전 비중을 높였을 때는 장담없다고 생각함

원전폐쇄 비용 어마어마하고....사용후 핵원료...보관 방법...답이 없음.
 
 반론 : 원전폐쇄 비용이 어마어마 하고 사용후 핵원료 보관방법 답이 없다라고 하는데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음

또한 공장들 노후 장비 교체, 발달로 에너지 효율 좋아짐. 앞으로 더 좋아질거임.
현재 보다 급격한 에너지 수요량은 없다는 말.

 반론 : 에너지 효울이 좋아 진다고  일이 영이 될순 없음  공장이 더 많이 생긴다던가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는 새로운 산업이 생길지도 모름 

결정적으로 후쿠시마를 보듯이 한번의 사고는 돌이킬수 없는 끔찍한 사태로 감.
현재의 안위를 위해서 미래 세대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짓은 그만해야함.
나중에 하자? 안됨...지금부터 시작해야 함. 나중은 안하겠다는 소리나 마찬가지.

반론1  후쿠시마 원전 사건을 보면  인재가 너무큼 3일이라는 시간을 소비하지 않았으면 그렇게 심하게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음 
반론2  지금부터 시작해야된다는게 어떤뜻인지는 모르겠으나  의견을 모으는 거라면 찬성함  급진적으로 하는건 반대임 3개원이라거나

그리고 원전 발전단가, 5~8년뒤 신재생에너지보다 더 비싸짐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8&aid=0002373040

반론1 항상 미래의 어떻게 5-8년 뒤에 싸진다는 예측으로 말하는데  그럼 5-8년 동안 의견을 들은뒤 원전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함

시간을 두고 하는 만큼....무조건 시작 해야 함.

시작하는것이 의견을 든는것이라면 찬성함 그러나 3개월짜리 공론화로 원전을 폐쇄하는 거라면 반대함
     
양군입니다 17-08-06 17:35
   
개소리도 오질라게 하는구나.
니 글의 핵심은 머냐?
아무리 글을 계속 읽어봐도 머라하는지....
거두절미하고 내 의견을 말해줄게.

원전은 안전하지 않다.
100% 안전하다고 떠드는 너내들 의견이 궁금할뿐이다.
지금까지 원전사고는 전부 다른 원인으로 생겨났다.
이것을 예측하고 예방해야 원전이 안전하다고 말할수 있다.
그런데 현 상황은 어떤가? 홍수가 언제 일어날지, 지진이 언제 일어날지, 하물며..
백두산이 언제 폭발할지, 태풍이 어떻게 이동할지. 100% 예상이 가능하냐?
이걸 전제 조건으로 대비해야 100% 안전하다고 할수 있는것이지... 안그래??

또 하나, 모든 원전을 일시 중단시키는것이 아니란다. 아가야.
대한민국 수뇌부가 그리 돌대가리더냐?(아참... 503은 돌대가리였음 ㅇㅈ)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원전 대체비율을 현전기 공급량과 맞추어서 정지하겟지 안그래?

아... 너내들은 MB정권 아래 생겨나서 무섭겠구나.
MB는 4대강산업을 환경조사 없이 무작정 시작하여서, 지금은 부실시공.환경오염으로 골머리는 썩고 있지.. 그러나 지금 정부는 그런 비상식정인 정부가 아니란다..
          
미키마초 17-08-06 17:40
   
물타기 오지네 ㅋㅋㅋㅋㅋㅋ 100프로 안전하지 않다는데 동의한다
그런데 3개월 비전문가들의 공론화의 의한 원전 폐쇄 여부 결정이 옳다고 생각하냐
그래 그렇게 똑똑한 대한민국 정부 수반들이 30년대에는 재생에너지가 100프로 대체 할수 있으니다 그러니 3개월 공론화해서 결정하겠습니다. 하나??????
그리고 nb가 왜나오고  4대강  이런게 왜나오냐 ??  할말이 없나????/ 무슨의도로 저런걸 이야기하나????????
               
양군입니다 17-08-06 18:25
   
이 븅슨l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개그를 치려면 제대로 하던가. ㅋㅋㅋㅋㅋㅋㅋ
원전 폐쇄를 어느정도 적정기간을 두고 하는거야 븅슨l아 ㅋㅋㅋㅋㅋ
그리고 mb야기가 왜 나오냐고?
이거 MB때 4대강을 어떤식으로 일 처리 했는지 보고,
문대통령도 그리 할꺼라 생각하고 반대하는거자나  아니야?ㅋㅋㅋㅋㅋㅋㅋㅋㅋ

무논리는 논리대로 설명하니깐 이해를 못하네 이 븅슨l섹히는 ㅋㅋㅋ
     
성현의말씀 17-08-06 18:08
   
ㅋㅋㅋㅋ "정부에서 공론화 3개월 거쳐서 지금 56호기 없앤다고 했다가 말 바꿨다 "
이말이 개뻘짓으로 결론되니까...이번에 이겁니까?
좋아요. 반론하죠

1. 우리는 60년 기간동안 서서히 줄이는거임. 독일 처럼 2배 상승 안함 ㅋ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707182145025&code=920501
 
2. 2배 오른다는것도 맥시멈으로 말한거고, 1번에 보듯이 단기간에 2배로 오르지 않음.
    설령 두배로 오른들....다 감당 가능함. 님은 거지라서 힘들지라도.

3. 사용후 핵원료의 위험성, 노답성은 찾아보면 바로 나옴.
  원전 폐쇄 비용 ,국제에너지기구(IEA) 기준... 고리1호기 해체 비용을 1조원
    http://news.joins.com/article/18017351
    사용후 핵연료 보관의 노답성,10만년 보관해야 하는데 ㅋㅋㅋ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062440
    선진국 중에 선진국 독일도 답없음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21206.html
  일본인 교수가 말하는 사용후 핵원료의 치명성.

4. 이미 우리나라는 저성장 시대로 접어든지 오래임. 더 크게 발전하거나 그런게 없음. 이미 한계치까지 성장했기 때문에 전력 수급량도 마찬가지로 크게 늘어나지 않음. 그리고 모든기업들이 에너지 효율 늘이려고 노력함. 현재도 과거에 비해 엄청난게 발전함. 앞으로도 그럴거임. 8차 전력 수급 계획도 이에 따라서 낮게 잡은것이고. 전문가 말을 무시하지 마삼. 그리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60년을 두고 천천히 폐쇄 하는것이므로 새로운 산업이 생긴다고 해도 충분히 커버함.

5.우리가 일본보다 낫다고 생각하심?? ㅋ 원전 비리 보고도 모르나?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7/26/0200000000AKR20170726185600054.HTML
  이런거 보면 경각심이 안드나요??
  그리고 60년을 두고 한다니까요...뭐가 급진인지 ㅋ

6. 반론 꺼리도 안되네요.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에서 발표한건데...
    추세가 그래요. 태양열, 풍력 발전효율 날이 갈수록 발전하고 있고
    반대로 원전은 갈수록 위험 에너지로 자리매김함. 갈수록 탈원전 국가들이 늘어남.

    이런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이런 예측이 나오면 바로 바로 대책을 세워야 되는겁니다.
    원전은 서서히 줄이고 신재생에너지에 과감하게 투자해야 함.
          
미키마초 17-08-06 18:17
   
1. 2030년까지 꼭 저예상 대로 되기를 빈다
2. 거지라 죄송합니다
3. 지금전기사용료에 폐로비용 포함이다 
    독일도 답없으면 없는거겠죠머 ㅎㅎ
4. 네네 전문가 예측대로 되었으면 합니다.
5. 아이고 우리가 일본보다 못하네요 몰라서 죄송합니다 알아서 기고 살겠씁니다.
6. 네네 그렇지요 죄송합니다.
좋은 토론이였습니다 수고하세요
미키마초 17-08-06 17:44
   
1962년부터 수십년가 사고 없이 잘 운영한 원전을 앞으로 어떻게 될꺼라는  개발되지않은 기술이 해결해줄거라는
그리고 어떤의도를 가진지 모르겠지만  거의 동일한 아니면 더할수 있는 환경오염을 일으킬수있는 천연가스로 대체해보자는  도데체 천연가스를 어떻게 공급한단 말인가 북에 가스관을 연결하겠다는 건가  러시아 가스에 의해 경제가 불안해지는 유럽을 보지 못하는가???

이런걸 3개월 공론화에 따라 결정한다는 참  도데체 머가 그렇게 급해서 이렇게 이슈화하는지 이해가 안된다
수고들해라 좋은 토론이였다
     
레지 17-08-06 18:07
   
너님은 이것을 토론이라 부르겠지만, 지켜본 사람들이 생각하기엔, 왠 어린이가 젖먹다 토를 하고 갔다라고 봅니다.
칼라빈카 17-08-06 18:04
   
미키마초// 이분은 병먹금이 필요해보이네요.
동화 17-08-06 18:53
   
신고리 5,6호기 가급적 완공하는쪽으로 갈거에요.
원전을 반대하는 분들은 진짜 생각이란걸 하고 반대를 해도 해주세요.
그냥. 안좋은거니까 다 없애자~ 라는 마인드와 대안도 없이 뭐..어떻게 되던 굴러가거지..라는 마인드도 버리시고요.

전기라는 에너지는 쉽게 얻을수 있는게 아닙니다. 더더군다나 한국같은 나라의 상황에선 그게 그리 간단한게 아니에요. 탈원전을 하는 방향으로 흐름을 잡아가되..원전을 100% 다 없애는 구조는 한국에선 불필요하거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네요.
     
챈둥 17-08-06 19:28
   
반대하는 분들은 생각이라는걸 하고 반대하라고요?
ㅋㅋㅋㅋ
라키아11 17-08-06 22:35
   
역시 수많은 댓글중 대안은 없다
기대했는데...차사고 무서워서 운전하지말자는 사람들뿐
답답하네
     
레지 17-08-06 22:42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여기가 원자력발전 관련해서 학부라도 나온 사람이 모인장소요? 아니면 대체 에너지관련해서 학부라도 나온 사람이 모인장소요?

대안을 여기서 왜 찾아?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엉뚱한 곳에서 엉뚱한 내용으로 떠들어 싸는 것을 전문용어로 "졷문가" 라 하지요.
제나스 17-08-06 22:57
   
원전사고를 차사고에 비유하는것도 참....

비유할걸 해야죠

수류탄 터지는거랑 핵터지는거랑 같다고 생각하는지 참...

반대로 원전사고에 대한 대책은 있긴 합니까?

어쩔수없으면 그냥 계속해야 되는건가..

여태까지 잘 버텨왔고, 앞으로도 안전하게 잘 할거라 생각은 하지만

그 말 또한 대책없이 이야기하는거 아닙니까

뭔가 잘못된게 있고, 현 상황에 답이 막연히 떠오르지 않는다고 잘못된 것을 그냥 흘러보낸다구요?

대안에너지에 대해서는 다같이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단순히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글쓴이 입장에서 아직까진 대안에너지가 확실치 않기에, 그래도 원전을 어느정도 유지는 해야된다

정도의 주장이었으면 충분히 이해하고 인정합니다만

대안도 없으면서 왜 원정폐쇄를 주장하냐 마냐를 이야기하시니 드리는 말씀입니다.
다크사이드 17-08-07 00:07
   
문씨가 친환경단체나, 시민단체들에게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해서 보은 정책을 펼치면서 일반 국민의 이익을 배신한다면 결과는 참혹하다는 걸 깨달아야 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