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유쾌한 권유는 대략 이런겁니다.

"특정 지역 다주택자 여러분. 양도소득세 중과세가 싫으면 내년 4월까지 사시는 곳만 빼고 다 파시는게 좋겠어요."

여기서 양도소득세의 동결효과와 예상자본이득 감소효과 중 어느 것이 큰가를 따지려는건 아닙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말 자체가 이해가 되질 않네요.

일단 정부시책에 충실하려고 애쓰는 애국 다주택자 한분을 생각해보죠.

집을 내놨는데 당연히 이 집에는 세입자가 있습니다.  누구에게 팔아야 할까요?

유주택자는 안됩니다.

주택이 있는 사람들은 이 집에서 살 사람들이 아니니까 구입으로 인해 다주택자가 될것이고,

그런 거래는 다주택자의 보유주택을 줄이는데 아무 도움도 안됩니다

(일주택자가 살던 집을 팔고 이 집을 사고 싶어 하는 경우도 경제 전체에는 매물이 하나 더 느는 상황이라 다를게 없죠).

결국 이 분은 오직 무주택자, 즉 세입자에게 팔아야만 합니다.

 (1) 지금 그 집에 사는 세입자, 혹은 (2) 다른 집의 세입자여야 하죠.

우선 이 집에 살고 있는 세입자에게 판다고 치죠.

그 세입자는 둘중에 하나입니다.

1) 그 집을 원하진 않았는데 여러 상황으로 그 집에 세살게된 사람

2) 그 집이 마음에 드는데 돈이 없어 사질 못하고 세를 든 사람

1)은 그 집을 아예 사고 싶지 않고 2)는 구입할 돈이 없습니다.

거래가 이루어 지기 어렵죠.

이제 다른 집에 사는 세입자에게 판다고 해보죠.

거래상대방을 찾기는 어렵지 않아 보입니다.

문제는 모든 다주택자가 이 애국임대인처럼 행동할 경우, 모든 세입자가 일제히 집을 찾아 나선다는 점입니다.

다들 일단 쫓겨날게 뻔하니까요.

이러면 마찰은 논외로 치더라도 공급물량만큼 수요물량도 늘어서 시장가격에 변동이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소득 하위 20%의 세입자가 모두 집을 구입할수 있게 되리라는건 환상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명백히 지금 주택가격에서 돈이 부족해 세입자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애국임대인들 모두가 원하는만큼 집을 처분하지 못합니다.

애국임대인은 곰곰히 생각합니다.

그럼 국토교통부 장관은 대체 어쩌라는 것일까?

그리고 빙고!

"아 시장가격보다 사정없이 후려쳐서 팔라는 것이구나."

그 다음 그는 한번 씨익 웃고 매도 계획을 접습니다.

왜냐하면...

양도소득세가 더이상 두렵지 않게 되었거든요 ㅋ

이래서 제게는 수수께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