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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8-01 19:38
법무부 "난민법 폐지는 불가…심사강화로 대응"
 글쓴이 : Goguma04
조회 : 849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8&aid=0004163098


심사강화는 개뿔 불체자가 몇명인진 아니? 빙시들아 어휴ㅉㅉ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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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guma04 18-08-01 19:38
   
     
별명이없죠 18-08-01 20:04
   
난민법 (국회의안정보시스템)
2009년 5월 25일,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현 새누리당 대표) 등 24인이 발의한 법안입니다.

황우여 난민 강제소환 금지법 제출.

이런걸 도대체 왜~ 만들어가지고...
대한민국을 찬성, 반대로 나눠져 분란을 만들고... 정부와 국민들 모두를 힘들게 만들어~

어차피 법의 제정과 폐지는 국회에 고유권한? 이니...
딴나라당이 만들었으니...
딴나라당이 폐지하면 맞겠네요.
상황이... 폐지가 어려우면, 난민법 강화로 개정이라도 좀...

출처: 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sisa&no=1081176&s_no=1081176&page=1
          
마일드커피 18-08-01 23:03
   
헛소리 그만하시죠

발의자를 보면 민주당 의원이 앞도적으로 많답니다 ㅎㅎㅎ

발의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민주당의 책임이 당연히 큰거 아닌가요? ㅎㅎㅎ

진짜 웃기는 소리 그만 좀 하시기 바랍니다 ㅎㅎㅎ
진실게임 18-08-01 19:42
   
난민법 폐지는 미친 소리죠. 인권 후진국 낙인 찍혀서 제재나 안받으면 다행일 텐데...

쇄국정책 쓰는 조선시대에나 가능할 법한 걸... 국제 상식 무시하고 무슬림 법만 따르겠다는 이란 혁명이나 다름없는...
     
Goguma04 18-08-01 19:45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난민법이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임 그걸 개누리가 만들었고
          
곱하기 18-08-01 19:48
   
다른나라도 난민법은 없지만 그만한 제도적 장치는 있음
하지만 한국은 엉성해서 문제라는게 핵심임
그래서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잔 얘기가 곧 기존 난민법 폐지임
     
곱하기 18-08-01 19:47
   
폐지라기보단 확실히 엄격하게 잣대를 대야한다는 얘기죠
미국이나 일본을 봐도 규제가 굉장히 심합니다
한국은 엉성하단 얘기임 그래서 폐지하고 새로 만들잔 얘기임
     
김석현 18-08-01 20:00
   
난민법이 만들어지기 전에도 출입국관리법에 의거하여 난민을 수용해 왔습니다 다만 수가 적었죠

개별적인 법안으로 분리하여 혜택을 제공하고 절차를 안내하는 난민법 제정이후에 그 수가 늘었고요
날아라포메 18-08-01 19:43
   
요즘 JTBC에서 하는 라이프 드라마를 보면 서울 메이저급병원의사들이 구조조정으로 낙후된 지방 분원으로 가라고 하니까 못가겠다고 나오는데 제주도가 아닌 난민 수용 지역이 서울이나 수도권이었다면 법무부에서 저런 말을 나불 됐을까하네요.
씨네타운 18-08-01 19:46
   
난민법 폐지는 절대 불가능한거고

여기도 폐지보다는 진짜 난민과 가짜 난민을 가려내야 한다는 주장이 대부분인걸로 알고 있음

뭐 싼 인력 원하는 기업가들이 있는 이상 보수든 진보든 쇼만 할거라는게 뻔하지만
미스트 18-08-01 19:49
   
솔직히 짱깨처럼 남의 나라한테 욕 처먹고 손가락질 당하는 게 이골이 난 나라라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 이상엔 주변국들의 시선을 완전히 배제하기란 쉽지 않은 게 현실이죠.
그렇다면 차라리 조건 강화가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형도 있지만 실제론 실행하지 않는다면 없는 거나 마찬가지 듯 난민법을 표면상 폐지하진 않더라도 거의 못 들어올 정도로 요건을 강화시켜버린다면 명예는 명예대로 실속은 실속대로 챙길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일 수도 있는 거죠.
물론 진짜 진짜 1년에 한 두명 들어올 수 있을까 말까 할 정도로 엄청나게 강화된다면 말입니다만..
호연 18-08-01 19:49
   
말도 안되는 위안부 합의지만 국제 외교적 문제이기도 하기때문에 폐기가 어려웠고, 그래서 명목상 폐기보다는 실질적 폐기를 할 수 밖에 없었죠.

국내문제이지만 국제문제이기도 한 난민법도 그렇게 쉽게 폐기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안그래도 우리나라에 딴지걸고 싶은 나라는 널리고 널렸으니까요.

일단 무사증으로 들어올 수 있는 국가를 대폭 축소했고, 나머지는 위안부 합의 문제처럼 심사강화 등 실질적인 제한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는 게 가장 현실적이죠.

정부에서 가장 실사구시적인 선택을 했다고 보입니다.
후안무치 18-08-01 19:50
   
민주주의 국가는 개뿔ㅋㅋㅋㅋ 국민의견 무시하는 민주주의 국가도 있나 ㅋㅋㅋ
국제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게 웃기네요.
그럼 난민 안받는 나라들 모두 국제문제대상이겠네요. 2달 동안 기다린 결과가 이거네요
청와대 청원은 그냥 보여주기식 행정이였음.
군대 청원 할때 '허허 재밌는 이슈네요' 할때 부터 알아봤음 그냥 현실 무시하는 이상주의자임 
전 정권이랑 다른게 뭔지 모르겠네요. 국민상대로 조삼모사 하네 ㅋㅋㅋ
     
진실게임 18-08-01 20:05
   
난민 안받으면 그에 따라 비난과 제재를 주고 있어요.  무슨 이상주의? 조삼모사?

섬나라 영국이 왜 EU 탈퇴까지 선택했는데요?
          
후안무치 18-08-01 20:09
   
그러니까 제제받은 나라가 있나요? 제제 받은 나라 있으면 그말 부터 해줘야죠.
호주는 난민 안받는다고 홍보까지 하고 있는데 제제 받았나요? 일본은요?중국은요?
어떤 나라가 비난과 제제를 받았나요? 미국도 안받는다고 법까지 제정했는데요
제제 받았나요? 우리나라가 받아야할 하등 이유도 없고 의무도 없어요.
국제난민협약 가입 한거 탈퇴 하면 되는거고 국민보다 우선할 수 없죠.
국제법이 그나라 내정까지 간섭하는 어마무시한 거였나요? ㅋㅋㅋㅋㅋ
               
진실게임 18-08-01 20:21
   
난민 수용 정책 거부해온 헝가리, EU의 표결권 행사 제한 당한다
2017. 5. 22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난민 수용을 거부하는 유럽 국가들에 대해 유럽연합(EU)이 재정 제재를 부과하는 방안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2018. 6. 24

미국은 주별로 달라서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얼마전에 트럼프하고 막 싸웠죠. 니권한 내권한 하면서...
                    
후안무치 18-08-01 20:27
   
그러니까 EU연합 한정해서네요.ㅋㅋㅋ 협박은 할 수 있지만 다른 나라 내정 간섭 못하죠.
정부가 단호하게 거절한다고 결정만 하면 되는 아주 쉬운 문제에요. ㅋㅋㅋ
난민 찬성하는 입장인거 같은데 님 같은 사람들 때문에 이슬람인들로 인해
유럽이 박살난 거에요. 우리나라도 위험해지고요. 지금 유럽은 이슬람인들 사이에
태어난 아기들에게 까지도 공포를 느끼는 상황이에요. 
자기들 터전도 스스로 내전일으키고 불태우고 학살을 벌이는 종교에 미친 사람들을
받아들이자는 사람들이 현실 무시하는 이상주의자가 아님 뭔데요?
                         
진실게임 18-08-01 20:39
   
아직까지는 당장 난민 걸리는게 유럽 국가들이니까 거기서 제재가 이뤄진거죠.

똑같이 걸리는 게 있으면 역내 국가를 우대할까요? 아니면 바깥 국가를 우대할까요?

역내니까 저정도로 하는 거고, 역외면 박살을 내는 거죠.
                    
후안무치 18-08-01 20:54
   
풋내나는 이상주의자들 진짜 역겹네요 ㅋㅋㅋㅋ
자기들 이상을 위해서는 다른사람들 피해보건 말건 신경안쓰는 더러운 족속들ㅋㅋㅋ
제제를 받는다 뭐다 하면서 협박은 하지만 실제로 제제 받는 나라도 없으면서
상상속에서 제제 받을거야 자기 세뇌 스킬 시전하는 것도 웃기고 체면치레 하려는
정부도 역겹고 진실게임 같은 당신도 토나오네요.
정부관료,정치에 관해서는 이상주의자들이 들어가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네요.
미르북 18-08-01 19:53
   
난민에 대해 우호적인 정부나 난민 문제에 관해서 일언반구도 없이 침묵하고 있는 민주당을 보면
자한당의 난민법 개정도 민주당,정의당의 비토로 폐기 될것도 뻔하죠
ㄴㅇㅀ 18-08-01 20:00
   
문짝 열어놓은 황우여는 아직도 난민문제는 인류의 양심문제라고 개소리하는데 왜 욕은 문제인이 먹고있는지 솔까 심사 까다로운건 원래부터 그랬을 더할것도업음 그냥 심사 빨리하고  불체자를 잡아들이고 단속하면 는건데 왜 지들이 싼똥도 아닌걸 가지고 뭉개고있믄지 모르겠음 민주당은 일처리를 좀더 대담하게 해야함
     
김석현 18-08-01 20:13
   
http://www.gasengi.com/m/bbs/board.php?bo_table=politics_bbs&wr_id=1417927

그야 민주당이 더 좋아하는 법안이기 때문이겠죠
DarkNess 18-08-01 20:03
   
이 난민법이 아주 수상한게...일본 재난시 피난오는 일본 국민을 받으려고 한거 같단 말이죠
그래서 혜택이 되게 좋은거 같네요
     
곱하기 18-08-01 20:07
   
일본난민은 받을수밖에 없어요 물론 심사는 따로하겠죠
사실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별은 존재합니다
일본인들이 근본없는 예멘사람들처럼의 행동은 당장 하지않죠
그런건 괜찮다고 봅니다 그리고 재난상황에선 국제적 시선때문에
바로 옆나라라 어쩔수 없죠
          
오오미류 18-08-01 20:31
   
일본이 싫은것과 별개로 만약 일본에 난민이 발생해서 수용해야한다치면 이슬람권과 문화적 이질감은 천지 차이죠
퍽받이 18-08-01 20:03
   
불체자봐도 그런소리 잘 나오는 입은 어느구멍이야
moots 18-08-01 20:17
   
오늘 경찰지구대 앞에 살인범 지명수배 내렸던데
인도넘 이더군요. 앞으로 더욱 외국인 범죄자들 판칠듯
조즈옴므 18-08-01 20:43
   
불체자도만해도 이런 증가추세라면 50만 될듯한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난민까지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