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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12-13 23:05
헌재 "음주운전 삼진아웃제 합헌…공익이 중요"
 글쓴이 : 블루하와이
조회 : 1,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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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츠 15-12-14 00:00
   
간만에 맘에드는 판결
박뺑itback 15-12-14 01:01
   
범죄자들이 법을 더 잘알아서 들먹이네.. ㅆㅂ.것들..
지네들이 범죄를 한걸 인지를 못하는 인지장애자들인가..
후훗훗 15-12-14 01:40
   
xx과 타살을 상습적으로 시도하는데 면허취소로는 약하네요.
유기징역으로 사회와 격리치료가 필요하다 봅니다.
진로 15-12-14 01:50
   
삼진아웃은 빨리 적용 했어야 하는데 솔직히 3번도 많음.
적용전엔 대통령 바뀌고 사면하면 면허 다시딸수있음
음주운전이란건 거의 습관성이라서 사면해줘봐야 또 음주운전하게 되는데
생계유지곤란 어쩌고 하면서 계속 대통령 바뀔때마다 사면 해주고 다시 음주...
ANINY 15-12-14 04:41
   
3번씩이나-????
나이thㅡ 15-12-14 06:49
   
원아웃 해라!!
아이구두야 15-12-14 07:32
   
내가 운전면허 딸때 왠 아저씨들이 한쪽에 모여서서 자랑질 했는데 술먹고 운전면허 정지된거 몇번이라고 자랑질함
서로 내가 많이 걸렸니 하면서 웃고 자랑스레 얘기함. 그걸 또 신규 운전면허 따로 온 옆에 사람들한테도 얘기함
그리고 어른들이나 젊은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어디 술자리 가서 인사만 하고 나올려고 하면 술한잔 하고 가라면서 소주 한잔이나 맥주한잔은 술도 아니라면서 권하고 참 문제 있다고 생각함
마치 그 정도는 받는게 예의인양 얘기하는데 그러다 훅가는건 누구 책임이라고 생각하는건지 이해가 안됨
건물주 15-12-14 11:18
   
살인미수 적용해야죠; 3진이라니;; 애초에 너무 관대함
얌용대군 15-12-15 17:50
   
궁굼한게 취소되도 또다시 면허 딸 자격은 그대로 있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