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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12-16 23:28

정작 중요한 문제는 속도다 - 이정렬 전 부장판사

글쓴이 : 다잇글힘

서머리 ;

- 소추검사인 권성동 법사위원장의 의지가 미지수

- 통진당 해산청구 사건에 비추어 예상할 수 있는 헌재의 일반적인 판결속도라면 의도적 지연과 상관없이 굉장히 오래걸릴수 있다. ;; 180일 훈시규정은 일종의 가이드라인일뿐.

-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졸속재판이라는 비판을 감수하면서까지 확정된 법률위반 사유 몇개만을 가지고 탄핵을 확정짓지 못한다

- 헌재의 존재론적 위협을 외부에서 끊임없이 주지시켜서 자주 재판및 변론시간을 가지도록 해야한다.

- 서류보다 동영상,녹취록(증인심문 필요없이 인정될수 있는 증거)등과 같이 직접 입증가능한것 우선으로 증거제출해야 시간을 줄일 수 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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