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서 걸어다니며 담배피는거 부터 거리에서 가래침이나 찍찍 뱉으면서 남한테 혐오감이나 주는 흡연자들의 태도부터 고쳐야지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수 있는거 아닌가요?

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길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지 않는 이상
길에서 담배피는 것 자체가 정당한 권리입니다. (물론 비흡연자들에게 피해가 없어야겠죠)

가래침이나 찍찍뱉으면서 남에게 혐오감 주는 행위는
흡연의 정당한 권리행사와 전혀 연관성이 없구요.

길에서 걸어다니며 담배피는데 당연히 옆에 보행자들한테 피해가 갈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제가 가래침이야기를 꺼낸건 흡연자들이 저렇게 행동하는데 어느 비흡연자가 좋게 보겠냐는거죠
권리나 흡연자에 대한 탄압등 이런 이야기 꺼내기전에 왜 사람들이 흡연에 부정적이게 생각하게 됬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뜻임...

흡연자는 비흡연자에게 좋게 보여야 될 이유가 있나요...?

이것이 바로 존중의 결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주장하시는 분은

다수의 흡연자가 길에서 담배를 피고,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한다는 것 처럼 오도하고 있는데

실상은 정말 일부분입니다. 글에서 소수로 전체를 매도하는 느낌이 강하게 드네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왜 길에 걸어다니면서 담배를 피는데 보행자에게 피해가 가죠?

보행자가 없을때 피면 되는데???


보행자가 있는데 길빵하는 사람이 있다면 가서 담배를 꺼달라고 요청하세요.
백이면 백 담배를 끌것입니다.

그런 일부 흡연자들의 행위때문에 전체 흡연자들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겠다-

는 주장은 별로 건전해 보이지 않습니다.

말꼬리 잡자는건가요?  저는 글쓴이분이 비흡연자들의 흡연자혐오에 대해쓰신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한거고요. 제가 길에서 걸어다니며 담배를 피는 사람들 이야기를 한거는 당연히 보행자들이 있을때 이야기죠.. 그리고 일부분이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서울은 그래도 님 말이 맞습니다. 그렇게 공중도덕 다 무시하며 피시는분 많이 없죠 하지만 멀리 나갈것도 없이 일산라페스타 한번 가보세요 상가란 상가마다 복도에서 담배피는 사람이 넘쳐나서 담배꽁초와 가래침으로 아주 난리가 나있고 길에서 담배피는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저또한 길에서 담배에 데일뻔 한적도 있고요. 이건 일산뿐만 아니라 전주에서도 그렇고 부산에서도 이런 상황이더군요.

말꼬리 잡자는 것이 아니라,

길에서 담배피는 행위 자체는 "정당한 권리 행사" 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전제로 (비흡연자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라페에 꽤 자주 가는 편입니다. 두달에 한두번씩??

제 글을 조금 더 집중해서 읽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일산 라페 갔을때, 광란의 한밤중이 아니라면

전부 상가 골목골목으로 들어가서 흡연을 하는 흡연자가 훨씬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솔직히 도심의 거리에서 사람이 없는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비흡연자들에 피해안주면 흡연자들이 어디서 담배를 피던 상관 안해요. 그리고 위에서 제가 거리에서 담배피는 행위를  말한건 남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의 예로 말한거죠. 사람이 없는 길에서는 당연히 사람들이 없으니 보지도 못하고 냄새도 맡을 수 없으니 혐오감을 느낄리가 없잖아요?

제 이해가 안닿는 내용이네요.

그럼 애초에 답글을 다실 필요가 없어보입니다.

맨처음 글에 이미 다 전제되있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길에서 담배피는 것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시기에 한말씀 덧붙이자면

정당한 흡연자의 권리를 존중해주신다면

전체 인구중 흡연인구인 30%가 흡연을 할 수 있도록

전체 거리 중 30%를 흡연할 수 있는 거리로 지정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40%를 흡연거리로 만들면 담배냄새를 맡기 싫은 사람들은 그 흡연거리를 돌아서 가라는 이야기인가요? .. 정당하다고 생각이 안드네요.. 흡연자의 욕구가 중요한지 남의 건강과 공공예절이 중요한지 생각좀 해보시길..

그래서 제가 이걸 헤게모니 싸움이라고 한겁니다.

흡연자-비흡연자 간의 싸움이죠.

양쪽이 서로를 존중해줄 의사는 거의 없어요.


거리에서 흡연을 할 흡연권을 존중할 마음이 없는 비흡연자가

공중도덕을 안지키는 흡연자를 무슨 권리로 비난합니까?



흡연자의 욕구요?

흡연자의 권리 입니다.

공공예절만큼이나 중요한 흡연자의 권리죠.

남의 건강은 왜 얘기가 나오나요?

흡연 거리가 생기면 비흡연자들은 그 거리를 피해서 자신의 건강또한 지킬수 있을턴데.


결국 글쓰신 님은 이리저리 빙빙 돌려서 말했지만.

흡연자들 내 앞에서 담배피지맛!!! 이런 것과 똑같은 겁니다.



흡연권을 존중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는 것이죠.


스스로 그렇다는 것을 인정하기 전에는 더 이상 논쟁하지 않겠습니다.


애초에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시면 더 할 말도 없구요.

정말 꽉 막히고 몰상식하며 예의 없는 사람이라는 말만 추가할게요. 그럼 안녕히.

진짜 황당하신분이네요.
흡연권 혐염권 따질것도 없이 흡연이라는 행위자체가 국민의 건강을 파괴하고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로 기본권 침해행위입니다. 즉 법으로 금지되어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거죠. 같은 맥락으로 마약도 법으로 금지된거고요.또한 님이 주장하는 흡연권은 존재 자체가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  모순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법적으로 금지하지 못하는 이유는 예전 금주령처럼 부작용 우려와 흡연자들의 강한 반발때문이지 흡연권 존중때문이 아니죠. 흡연권 존중때문이라면 정부에서 계속 금연을 강조하고 흡연 패널티를 부과할까요?  또한 이미 흡연이 금지된 국가도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자기자신을 파괴할 권리를 주장하셨는데 그따위 권리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딴 권리가 있다면 xx 마약같은것도 허용되야죠. 제발 말같은 소리좀 하고 삽시다. 저도 님이랑 더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으니까 이만 줄이겠습니다

본문 내용이 국가에서 인정한 흡연권에 대한 내용입니다

글좀 읽고 생각을 하고 글을 쓰세요.

올바른 토론 방식, 합리적인 생각을 하지 못하는 당신에게는

논쟁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권리가 없습니다.

으휴 버러지.

으이구 너나 잘하세요. 그 흡연권 자체가 모순되는 권리라고요. 국가에서 인정을 했던 안했던간에 남들이 피해보니까 줄이라는데 지들 욕구만 바락바락 우기니 참 웃기네.. 니 권리때문에 비흡연자들은 다 건강이 위협받고 살아야하냐? 너님 권리 찾기전에 기본적인 남들 권리나 지켜주고 말하라는데 일부니 뭐니 이러는거 보면 역겹네 진짜.. 무슨 내가 노상흡연하는걸 본 것만 해도 얼마나 되는네 그게 일부라는둥 이따위 소리하는 거보면 참 황당하다..  길에 40%를 흡연거리로 만들어?ㅎㅎ 아주 망상을 펼치고 있네 아예 xx거리도 만들지? 너의 그 자기 자신을 파괴할 권리 보장하기위해서

가래침이나 찍찍 뱉으면서 남에게 혐오감을 주기 때문에

흡연을 하면 안된다-

는 주장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그런 주장은 교통통행에 큰 지장을 주고, 시민들에게 혐오감을 주기 때문에

시위를 하면 안된다-

는 주장과 비슷합니다.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기전에 공중도덕이 뭔지부터 배우시는게..

제가 쓴 글에서 "저의 공중도덕의 수준과 배움의 정도"를 판단할 수 있나요?

설명을 부연하자면, 전 가래침을 찍찍뱉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중도덕얘기를 꺼내시려면,
흡연자를 탓하시는게 아니라
공중도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비난하시는게 옳습니다.


합리적인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이상하게 제 말을 왜곡하시는데 저는 님이 비흡연자들이 흡연자들의 권리실현을 위해 노력해야한다는 주장에 그런 주장을 하기에 앞서서 이런 태도에 대해서는 고쳐야지 그런 연대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제다 가래침을 뱉는 태도 때문에 흡연을 금지해야 한다고 말하는듯이 왜곡하시네요

대다수의 흡연자는 그런 태도를 갖지 않으니, 충분히 연대할 만한 이유가 되는것인가요?

그것은 술먹고 만취한 비흡연자가 노상방뇨를 하면서 공중도덕을 어지럽히고 있는것을 보고

비흡연자들이 술먹고 만취해서 노상방뇨하는 행위를 고쳐야지만 흡연에 대한 논의를

같이 할 수 있겠다-

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결코 이상한 왜곡이 아닙니다. 잘 생각해주셨으면 합니다.

애초에 흡연의 정당성 문제는 말씀하시는 것과 관점이 다른 문제입니다.

일부 흡연자가 가래침을 찍찍 뱉던, 길빵을 하던지간에


흡연이라는 정당한 권리 행사를 흡연자, 비흡연자 할것 없이 존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과는 별개로 공중도덕을 어지럽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같이 비난해야되겠죠.

하지만 글 쓰신 분은 자꾸 두 가지를 별개가 아니라 하나로 생각하셔서 주장하시니

논의가 뱅뱅 같은 자리를 맴도는것 같습니다.

http://www.inews365.com/news/article.html?no=382588

https://namu.wiki/w/%EB%8B%B4%EB%B0%B0/%ED%95%B4%EC%95%85/%EC%82%AC%ED%9A%8C%EC%A0%81%20%ED%94%BC%ED%95%B4#s-1.3

일부라는거에 동의하기 힘드네요..
물론 이렇게 된건 정부의 잘못도 있는건 당연한 사실입니다

아 일부라는 입장에 동의하기 힘드시다면 흡연자 입장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저건 일부입니다.
그만큼 흡연자가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얘기지요.
우리나라 성인 남성인구의 40%가 흡연자입니다.


길가는 남자사람 열명 중 4명은 흡연자고,
그 흡연자중 극히 일부가 길거리에 꽁초를 버려도 저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에 흡연자들의 흡연권을 존중하여

빠르게 대책을 세워야 하는것입니다.

참고로 저 40%라는 수치는 2010년부터 떨어지지 않는 흡연인구의 마지노선입니다.


흡연권을 존중하여 흡연구역을 확대하고 재떨이를 늘리면

가져오신 사진과 같이 공중도덕을 안지키는 사람들도 사라질것입니다.

흡연시설의 합리적 확충이 우선

결론은 정부가 새개끼임.
담배에 온갖 명목으로 세금은 오지게 붙여놓고는 그걸 흡연구역/금연정책 같은데 써야지 엄한데 쓰고있으니.

당연히 흡연자를 혐오하는 행동은 잘못된 게 맞죠. 일부 과격한 분들은 흡연자를 범죄자나 중독자 취급하는데 흡연권도 헌법적 근거가 있는 기본권이죠. 다만 혐연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흡연권보다 혐연권이 우선한다는 말은 예를 들자면 흡연자가 흡연을 하고 있을 때 그곳이 흡연을 위해 지정된 장소라거나 흡연자의 사유지가 아닌 경우 즉 길거리같은 장소라면 비흡연자가 그 담배 연기를 맡지 않을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봐야 하기 때문에 혐연권이 흡연권보다 우선한다는 말이죠. 흡연자들도 억울할 수는 있겠죠. 담배회사는 담배 만들어서 팔아서 이익을 얻고 정부에서는 세금부족하다고 담배값을 두배로 올려서 세금을 얻는데 흡연자는 마땅한 흡연장소도 없어서 길바닥까지 내몰렸는데 거기서도 비흡연자들 눈치를 봐야한다는게 억울하고 씁쓸할 겁니다. 그렇다고해서 흡연자가 흡연권을 내세워 비흡연자의 담배연기를 맡지 않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정당화하려 한다거나 비흡연자와 감정싸움을 한다면 흡연자의 입지만 더 좁아질 우려가 있습니다. 담배 구매를 통해 내고 있는 세금들이 흡연자를 위해서 다만 얼마라도 쓰여야하고 그 방법이 금연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흡연권이라는 기본권도 지킬 수 있게 흡연구역을 늘려달라고 정부에 요구하는 게 맞는 것이겠죠.

이게 정답이지만, 사회적으로 흡연을 혐오하고 흡연자를 혐오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서

이런식으로 매도 하는 여론과 사회적분위기가

흡연-비흡연의 문제를 헤게모니 싸움으로 판단하게 만드네요.


이런 합리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 많아야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죠.

사회인식이 흡연에 대해 부정적인 건 사실 어쩔 수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비단 흡연자와 비흡연자 간의 흡연권, 혐연권의 가치충돌 문제만 있는게 아니기 때문이죠. 흡연으로 인해 병을 얻은 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분의 가족들도 힘들테고 그 병을 치료하기 위해 들어가는 사회적인 자원들도 있기 때문에 흡연에 대한 인식이 좋을 수는 없고 좋아져서도 안된다고 보는게 맞겠죠. 하지만 흡연자분들의 심리적인 저항감도 있고 흡연권도 헌법적 근거가 있는 기본권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비흡연자나 정부가 흡연자를 혐오의 시선으로 바라보거나 흡연자에게서 사실상 흡연권을 박탈한 채 금연만을 강요하는 정책만 추진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하겠죠.

뭐 정부 개-새끼- 라는 결론을 내는 것도 좋지만,

제가 주장하고 싶은 바는, 비흡연자들이 가지고 있는 흡연자에 대한 혐오감을 종식시켜야 된다- 입니다.

흡연자에 대한 안좋은 인식은 정부가 혼자 만든 것이 아니라

흡연자-비흡연자 모두 같이 만든 것이라 생각하거든요.


흡연에 대한 인식이 좋아져서는 안된다는 시각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모든 자유시민은 ㅡ "자기가 자신을 파괴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흡연권을 부정하는게 아닙니다. 흡연자가 비흡연자가 없는 곳에서 흡연하는 것을 비난하거나 혐오의 시선을 보낼 의도도 없습니다. 다만 흡연자에게 좋은 시선을 보낼 수도 없을 뿐입니다. 흡연자의 설 곳이 줄어든 것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같이 금연구역을 제외한 장소에서는 흡연권과 혐연권이 공존하며 대립하는 상황에서 사회구성원의 인식을 바꾸어서 흡연자들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기를 바라는 것은 더 어렵다고 봅니다. 구체적 방안이 나오기도 힘들 것 같구요. 흡연구역을 늘려서 흡연자들이 흡연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고 비흡연자도 혐연권을 침해받지 않는다면 자연스럽게 흡연자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도 줄어들지 않을까 싶네요.

이분이 말하는게 합리적인거 같지만 결국 담배 조난 극혐 흡연충 꺼지셈 이라고 말하는 모지랭이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논리임.

"흡연권보다 혐연권이 우선한다는 말은 예를 들자면 흡연자가 흡연을 하고 있을 때 그곳이 흡연을 위해 지정된 장소라거나 흡연자의 사유지가 아닌 경우 즉 길거리같은 장소라면 비흡연자가 그 담배 연기를 맡지 않을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봐야 하기 때문에 혐연권이 흡연권보다 우선한다는 말이죠."

이러한 생각 자체가 발단이죠.
그잘난 혐연권을 외치기 전에 현 상황을 판단하고 무엇이 문제인가 생각해야 하는데 그걸 못하게
막는것이 저것 입니다.

정작 법정에선 흡연으로 인한 폐암은 인정 받지도 못하는데 간접흡연이 내목숨을 갉아먹는 벌레같은 것이라 단정 짓고 흡연자를 사회악으로 분류하지요.
뭐 연구단체에서 어떠니 저떠니 수치로 발표 했지만 흡연 당사자들에게도 흡연이 폐암의 원인이라는걸 밝혀내지 못하는데 간접흡연은 오죽 하겠음.
정작 담배피는 사람들은 대다수가 담배가 나한테도 안좋고 남한테도 안좋다는것을 알고 있음.
하지만 정부 정책에 대책도 없이 구석으로 밀리며 이젠 집에서 올라오는 담배연기, 심지어는 차에서 나오는 담배연기가지고도 ㅈㄹ들을 해댑니다.
이상황에 흡연자들은 흡연의 권리를 외칠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가고 있음.
이러한 본질은 그냥 썡까고 혐연권?
금연구역을 설정하기위한 판례를 들고와 "법정에서도 혐연권이 흡연권보다 상위개념의 기본권이러고 한다" 라며 그러니 니네는 우리 없는데를 찾아서 피워라 라는 말만 앵무새같이 되풀이 하고 있음.
이런형국이 되니 자동차매연은 더 나쁜데 왜 아무말 안하느냐는 무리수까지 두면서 발악을 하고 있는겁니다.
혐연권? 이건 지금 상황에선 그냥 개소리에 불과함.

그래서 담배를 피고 싶으면 아무리 멀어도 흡연할수 있는 장소를 찾아가서 피워라
흡연구역을 만들어 달라고 정부에 건의해라

같은 ㄱ ㅐ소리를 말하는 인간들에게 똑같이 말해주는것일 뿐임.

담배연기가 싫으면 직접가서 말하던지 멀더라도 니들이 알아서 돌아가라.
담배가 싫으면 길거리를 금연구역으로 더빨리 만들어 달라고 건의해라.

불법되기 전까진 짖어도 그냥 필랍니다.
길에서 피진 않지만 오늘부터 집앞에 나가서 피워야 겠음.
드러워서 진짜 ㅋㅋㅋ

흡연자를 혐오하는 개인의 감정은 강제할 수 없지만 그것을 표출하여 흡연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혐오주의에 대해서는 경계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글쓴 분 말대로 혐연권은 담배를 피지 않을 권리와 담배 연기를 맡지 않을 권리이지 흡연자를 혐오하는 권리가 아니니까요.
다만 비록 소수일지라도 현실에서 혐연권을 침해하면서까지 흡연권을 행사하는 분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겠죠. 실제 혐연권의 침해를 경험하는 사람도 소수일지라도 그것을 목격하거나 전해 들어 간접 경험하는 사람들까지 생각해보면 그 수가 적지 않겠죠. 흡연구역도 금연 구역도 아닌 장소에서 흡연권의 행사로 혐연권이 침해되는 일들이 계속된다면 흡연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만 늘어나고 흡연자의 입지가 줄어들기만 할 뿐이겠죠. 흡연구역을 많이 늘려서 흡연자들도 흡연권을 침해받지 않고 비흡연자도 혐연권을 침해 받지 않는다면 흡연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줄어들 수 있겠죠. 이왕이면 극성맞은 오지랖퍼 금연단체나 자칭 금연전도사같은 사람들이 흡연자의 흡연권을 침해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도 생기면 좋겠네요.

그럼 길빵 금지가 맞다는 소리네요.

반대로 길빵 허용할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이기도 하지요.

ㅇㅇ사실 흡연구역이라는게 지금처럼 지저분하고 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은 비교적 협소한 장소에 흡연자들을 몰아 넣는 방식인게 문제인거죠. 흡연자나 비흡연자가 보기에도 지저분하고 불쾌감을 주는 방식이면 흡연자도 받아들이기 힘들고 비흡연자도 흡연자는 지저분하고 불쾌감을 준다는 잘못된 선입견을 가질 여지도 있어서 흡연자도 비흡연자도 만족하기 힘들겠죠. 차라리 일정구역의 거리를 차없는 거리처럼 흡연자의 거리로 만든다든가 흡연구역의 환경을 개선한다든가,  흡연자와 비흡연자가 지혜를 모아서 흡연권도 침해받지 않고 혐연권도 침해받지 않을 정책이 만들어지도록 노력하는게 좋겠죠.

정부가 그런 일을 추진할만한 의지가 없다는 것이 큰 문제이긴 합니다.

그래도 인식변화를 하나의 운동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제 관점이랑 다르기때문에 안타깝네요.

울나라는 난독증이 진짜 큰 문제임.
흡연권 이런 문제보다도 교육체제를 개편해서 이 대량으로 양산되는 난독증환자나 수준미달의 국어실력자들을 줄일 필요가 있음.
논리적 사고를 기르는 교육도 좀 필요하고.

저 판례도 그냥 어떻게 저걸 그냥 똑 따와서 자기들 마음대로만 해석하는지.

결정요지

1. 혐연권 > 흡연권이다.
2.
3. 흡연권도 헌법 제37조 2항에 의해서 [법률로써 제한될 수 있다.]

여기서 본래 기본권의 제한은 반드시 국민의 대표인 의회에서 제정된 법률로써만 가능함.

흡연권을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은 뭐 새로운 것도 아니고 다른 많은 기본권도 그러함

울나라는 헌법 제37조2항에서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고 규정하는 일반적 법률유보조항이 있어서 성질상 절대 제한이 될 수 없는 몇 몇 기본권을 제외하고는 법률로써 제한이 가능하게 되어 있으므로..

문제는 제한할 수 있는데, 제한하는 법률이 없으면?

지금까지 이 게시판에서 혐연권>흡연권 주장하는 사람들의 수준은 다 똑같음

혐연권>흡연권이기 때문에 흡연권을 [법률로써 제한할수 있는데], 흡연권을 제한하는 법률이 뭐가 있는지 찾아볼 생각도 못함.

지금 현재 금연구역을 지정해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금지하는 것 말고 [금연장소 이외에서의 흡연을 금지하는 법률이 있나?]

제한할 수 있는데 제한하는 법이 없어...

그럼 제한이 있을까? 제한이 없을까?

법률로써만 제한 할 수 있는데 법은 없는데, 그냥 도덕들어서, 지 기분들어서

자기들이 제한할 수 있다는 듯이 말하고 있을 뿐.

아뇨 난독증이 문제라기보다는

토론문화의 부재와

상대방을 존중하는 정신 자체가 부족한 인터넷 문화가 문제입니다.

상대방을 존중하고 이해하려고 하면

난독증 문제는 상대방이 이해시켜줄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법전공자는 아니지만

혐연권이 흡연권의 상위 권리라는 것을 대법원에서 인정했기에

흡연자들은 그러한 것에 대한 인식을 갖고

비흡연자들에 대한 매너를 지켜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인 규정이나 제약이 없다고 하더라도 말입니다.

그냥 난독증이고 한글 해석능력이 안되서 그러는 것임, 아는 만큼만 생각이 가능하고, 아는만큼만 보이는 것이라...법률로써만 제한이 가능하다는데 매너로 제한하자는 의견도 숱하게 나오고... ㅋㅋㅋ

님도 바로 윗 댓글에서  뭐 매너를 들어서 기본권을 제한하자는 이런 취지는 [기본권의 내재적 한계] 뭐 이런 곳에서 논의되어야 하는 것이지

저 판례를 근거로, 혐연권자가 흡연권자에게 흡연의 금지를 요구할 수 있다가 바로 도출 되는 것이 아님...

님이 말하는 것은 알겠는데 저런 식으로 판례하나 가져다가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 다른 많은 사람들은 정말 문제 심각한 것임..논리도 모르고 한글도 모르고

입법론으로는 얼마든지 이런 문제가 있으니 정부나 의회를 상대로 이런 법을 만들자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엄연히 설정법 체계가 있고, 해석이 있는데  판례하나 끌어다가 마치 지금 법이 그런 것처럼 해석하면서 지가 맞다고 주장하면 되겠음?

저 판례가 마치 혐연권자들의 주장에 관한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근거가 되는 듯이 혐연권>흡연권이므로 '너 내가 피지 말라고 하면 넌 피지 말아야 해' 이러면 이건 그냥 개소리임.

이분 판례 댓글 정말 여러번 봤거든요 그렇게 설명 하시던데 아직도 설명 하시는거 보면 노답이네요 그 혐연권이 흡연권보다 좀 더 앞서 있어서 공공이용시설에 금연구역 설정과 흡연구역 지정으로 혐연권을 보장 받을수 있게된거지 나  가는길  담배피지마 할 수 있는게 아니다 라는 소리 같은데  머리에 주름이 없는건지 쳐 못 알아 들으시네요

어제 충분히 설명드린 것 같은데 이해하기 힘드셨나보군요..; 조금 지치네요. 하아..
금연구역을 제외한 곳은 모두 흡연구역이라는 말을 하셨던 것에 대해서 제가 법적으로 명시된 흡연구역은 없다고 했는데 생각해보니 흡연구역 설치에 대한 조례가 있을 테니 법적으로 명시된 흡연구역은 금연구역을 제외한 곳이 아니라 흡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이라고 해야겠네요. 그리고 흡연권은 혐연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에서 인정되어야 한다라는 말로 반박한 것에 대해서는 이제 이해하셨을 거라 믿겠습니다.
그리고 금연구역이 아닌 곳에서 흡연을 하면 안된다는 것도 아닙니다. 흡연권이 있으니 흡연을 해도 되겠죠. 문제는 금연구역이 아니라고 해서 흡연권이 혐연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말은 아니라는 겁니다. 즉 비흡연자 앞에서 흡연을 하면 비흡연자의 혐연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혐연권과 흡연권이 충돌할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기본권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금연구역이 아니더라도 혐연권이 흡연권에 우선한다는 것은 어제도 말씀드렸고요. 간단한 고등학교 윤리 수준의 가치판단 문제로 사생활의 자유인 흡연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포함, 생명권과 건강권까지 연관되는 혐연권이 충돌하는 경우 어느 가치가 우선되어야 하는가의 문제에서 사생활의 자유인 흡연권이 우선한다고 답을 써내면 오답이라는 겁니다. 
흡연권이 제한되는 법이 없다면 혐연권이 제한되는 법도 없다는 것을 상식으로 알 수 있겠죠. 이 상황에서 흡연구역도 금연구역도 아닌 곳에서 흡연권과 혐연권이 충돌한다면 흡연자를 법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는 없지만 혐연권을 주장하는 것을 막을 방도도 없습니다. 지금 상황 그대로 놓아둔다면 혐연권을 침해받았다고 생각하는 비흡연자들이 흡연권을 더욱 더 제한하는 법을 입법하게 되는 발단이 되겠죠. 금연구역에서 혐연권이 흡연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헌재에서 판단했다는 사실은 혐연권이 흡연권을 제한하는 다른 법률을 만들 수 있다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그 상황에서 흡연권이 법으로 제한되는 것은 없으니 혐연권이 침해되더라도 나는 흡연권을 행사하겠다고 하는 흡연자가 있다면 흡연자 스스로가 흡연자들의 설 곳을 줄어들게 하고 있다고 밖에 말 못하겠네요;; 흡연권이 혐연권을 침해할 수 있는 법안은 만들 헌법적 근거가 없지만 혐연권이 흡연권을 제한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는 있는 상황에서 흡연자와 비흡연자간의 갈등이 계속된다면 비흡연자는 금연구역이 아닌 곳에서도 흡연자의 흡연권을 제한하는 새로운 법률을 입법해서 혐연권을 침해하는 흡연자의 흡연권을 제한할 수 있지만 흡연자는 흡연권이 혐연권을 침해할 수 있는 법률을 만들 근거가 없으니 금연구역은 확대되고 지금처럼 흡연구역이 미비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흡연자들의 설곳만 줄어들지 않을까요? 지금처럼 흡연구역이 제대로 지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비흡연자가 오면 눈치를 봐야하는 상황이 즐거우시다면야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흡연구역을 늘려서 혐연권을 침해할 우려 없이 마음 편하게 흡연권을 행사하는게 더 낫지 않을까 싶네요. 물론 님도 흡연권이 혐연권을 침해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의미로 말씀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지금처럼 금연구역도 흡연구역도 아닌 곳에서 흡연권을 행사하다보면 혐연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금연구역이 아닌 곳에서 혐연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의 흡연권은 인정되어야 합니다. 혐연권을 침해하지 않는 흡연권의 행사를 비난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헌법적 근거가 있는 기본권인 흡연권을 침해하는 경우라고 봐야겠죠. 흡연권이 혐연권을 침해하는 사례도 있고 흡연권이 침해당하는 사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금연구역이 아닌 곳에서 흡연권과 혐연권이 충돌할 수 밖에 없는 현 상황이겠죠. 흡연구역처럼 흡연권이 오롯이 보장되는 장소가 적어서 흡연자가 흡연권을 행사하다보면 혐연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생기고 흡연권과 혐연권, 흡연자와 비흡연자 간의 갈등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흡연구역 설치를 늘려야 흡연권도 보장되고 혐연권도 침해당하지 않을텐데 말이죠. 담뱃값 인상으로 세수 증대효과가 수조원에 이른다는데 흡연자의 흡연권 보장도 제대로 해주지 않으면서 담뱃값만 두배 가깝게 올린 정부가 잘못되었다고 비판하고 흡연구역을 늘려달라고 요구할 일이라는 거죠..흡연권과 혐연권이 충돌할 때 흡연자와 비흡연자가 적절히 타협하면 가장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쉽지가 않으니 정책으로 중재를 해줘야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겠죠. 그러라고 있는 정부고, 그러라고 내는 세금 아닌가요..;;

사실 흡연구역을 늘리는게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했지만 흡연구역의 설치 및 관리에는 돈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현실적으로 이 대안도 쉽지가 않습니다. 흡연자들의 흡연권만을 논리로 들어서 주장한다면 더더욱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흡연자들의 흡연권을 보장해 줌으로써 궁극적으로 비흡연자들의 담배 연기를 맡지 않아도 되는 권리인 혐연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게 되고 흡연자와 비흡연자간의 불필요한 사회갈등을 해소하는 공공복리적 취지로 흡연구역 설치를 법제화하도록 흡연자와 비흡연자가 서로 손잡아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유머게시판에서 봤던 의자에 앉아야 되는 사람은 누구?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생각나네요. 아래는 그 게시물의 링크 입니다.
http://www.gasengi.com/main/board.php?bo_table=humor03&wr_id=390193

사실 이번 정권에서 저런 법안이 나오기는 힘들겠죠. 국민의 기본권이나 갈등 해소보다는 기업이나 부유층에 이익이 되는 쪽을 우선하는 정권이니..;;

툭 까놓고 말해서 담배연기를 마시지 않을 권리를 침해함, 이거면 끝

바꿔 말하면.
툭 까놓고 말해서 담배를 필 권리를 침해함. 이거면 끝.

상식이 있는 사람들은 이해와 타협을 이야기 하지만.
이렇게 말끼를 못알아 듣고 쓸데없는 소리만 해 대니까.
싸움이 되고.
갈등이 생기고.

정작 필요한건 흡연자가 아니라 비흡연자인데도.
흡연부스가 흡연자들의 권리를 위한것인가? 비흡연자의 권리를 위한 것인가?
자신의 권리가 흡연자를 통한 세금을 통해 얻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1, 2차적인 피해에 대한 보상을 충분히 하고도 담배를 피울 곳이 없는 사람들만 욕하는 것.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이라는 것을 하고 살자고요.
비상식이 상식이 된 사회에서.

우리나라 흡연실은 공기정화도 자연순환에 비좁게 쳐 만들어 놔서 들어가 필 수 없게 만들어놓음

길에서 담배피는거  모라안하지만 제발좀 횡단보도나 걸으면서 피지좀 않았음하네요..담배연기 상당히 먼곳까지퍼집니다.뒤에가는 사람들 표정보면 어떻게 피면 피해가 덜가는지 알수있을텐데..학생아이한테도 연기그대로 다 갑니다 .

술을 먹든 담배를 피든 자유지만 이미원치않는 담배연기를 마시게하는순간 기본권침해입니다.기본권의한계는 상대방의기본권이다 란말을 들은적이 있습니다..또한 필터를거치지않은 간접흡연은직접흡연보다 엄청해롭습니다.전에 몸이불편한 부모님모시고 걸어가는데 전방에서 담배피며 가는분때문에 그분담배꽁초버릴때까지 그대로 마셨습니다..좀 꺼달라고 하고싶어도 쌈난게 한두번이아니라서 이젠조용히.

매너흡연자가 백날 잘해봐야 자기가 담배를 꼴아무는 권리가 우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한 절대로 이싸움은 끝나지 않는다. 그옛날 싸움이 없었던건 비흡연자가 참았을뿐이지 흡연자 니들 권리가 위여서가 아니였다 착각하지마라. 정말 흡연글 쭉 읽으니 -여기에상주하는흡연자들- 남이사 피해를 보던말든 흡연권이 우위에 있다고 딱 머리에 못박아 놨꾸만 그러니 어떤말을해도 개소리로 들릴수밖에 밑에글 읽다가 논리논리하면서 말하는놈땜에 뿜었닼ㅋㅋㅋㅋㅋ한마디만 해줄게요 "똥을 쌀 권리가 있는거지 똥을 길거리에 똥칠갑을 하라고 안했어요" 남이 피해를본다는데 무슨 바락바락 말도안되는 옹호를 하시나. 매너흡연자들한테 미안하지도 않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