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이명박,박근혜 보수정권 및 자본가들이 줄곧 낙수효과를 주장했었죠.
지금까지 낙수효과를 제대로 못받았으니, 이제서야 낙수효과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텐데요.
보수정권의 주장이 맞는 것이라면, 최저임금상승=낙수효과
최저임금도 못 올리는 낙수효과 라면 보수정권과 자본가들의 주장은 빈말이고,
그렇다면 당연히 다른 정책을 펼쳐야겠죠?
물론 정책시행과정에 무리가 있을 수도 있고 오류도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시작 며칠이나 되었다고 벌써부터 아우성들인지.
그리고 무인화.
예, 점차로 무인화 될 겁니다.
그러나 그게 생각처럼 급작스럽게 되는게 아닙니다.
먼저 관련산업이 발달되어야 하고 관련인력이 양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산업용 로봇기술요?
예 이미 활성화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진 수요도 그리 많지 않고 기술인력도 충분치 않아요.
2축~ 다축로봇 1000~3000 가량 하는데, 그거 만능 아닙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노조가 있는 회사는 그거 노조와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그거 고용과 직접 관련이 되는 문제이니까요.
노조가 없는 회사들은 로봇 설치할 여력이 아직까지는 부족하고요.
이런 상황에서 사회 전반으로 활성화 되기엔 아직까진 시기상조 입니다.
설령 제 예측이 틀려서 사회전반으로 무인화,로봇 사용이 활성화 된다고 합시다.
이 문제는 고용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기 때문에 사회적 충돌이 불가피해집니다.
그리되면 정부에서 개입할 수밖에 없게 되고,
여러가지 조건 충족 등을 통한 제한 또는 무인화 기기 또는 로봇 1기 당 세금 얼마로 사회적 합의를 보게 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