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평형 이상은 평균 10억 정도 합니다. 가산디지털단지 지역을 제외하는 대부분 8억 이상은 합니다. 서울 집값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을가요? 지금 추세라면 2~3억 정도 더 오늘고 떨어질 겁니다. 이런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고 있죠. 서울 집값 잡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서울의 기능을 하나하나 지방으로 이전해야죠. 서울 이 좁은 곳에 우리나라의 모든 에너지가 농축되어 있어 에너지를 분산 시키지 않는 이상 서울 집값 잡기 힘들죠. 물론 이전도 쉽지 아니 거의 불가능할 겁니다. 기존 인프라를 대신할 지역에 천문학적인 세금이 투입되어야 하고 기존 기득권층이 절대 용납을 안할테니까요. 적절한 규제와 완하가 상황에 맞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지금 정부는 어느정도는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부동산 거품이 날라가기 전에 잡았으니까요
일부러 거품을 조성했다가 터쳐버리는건 어떨까요?
3년 상환 무이자로 주택담보 대출을 한 2년동안 막 풀어버리는 겁니다. 그럼 좋다고 집 있는 사람이 대출받아 집을 살테고 그집을 담보잡혀 또 대출에 대출로 수요가 늘으니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겠죠. 그리고 3년후 재산세 거래세 대폭 인상에 금리를 확 올려버리면 어지간한 졸부들은 못 버티고 팔게되겠죠. 그럼 점점 매물은 늘어날테고 매물이 늘수록 가격은 점점 떨어지고 ... 떨어질만큼 떨어졌다 싶을때 재산세 거래세는 유지하고 금리만 적당히 조절하면...
음... 부작용이 너무 크려나요? ㅋ
2년전 3년전에도 "아파트 대량공급해야 한다"고 언론, 인터넷에서 많은 사람들이 말했는데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아파트 더 지으면 투기꾼, 토건족들만 좋다" 면서 아파트 대량공급 정책을 밍그적거리면서
집값 잡을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지금 한국 부동산 시장은 엄청난 공급부족 상태, 노동 시장은 엄청난 공급과잉 상태인데
2000년대 이후 계속 정책을 만들고 여론형성 주도하는
586세대 정치인, 지식인들이 시장 상황을 거꾸로 인식하고 그런 인식을 기반으로 부동산/노동/외국인 정책을 펴니
정책이 현실과 엇나가고
그 결과 저소득층 무주택자 청년세대가 갈수록 후달립니다.
인구 1000명당 주택수는 한국이 370채, 일본이 500채, 거의 모든 OECD 국가들이 400채 후반대에서 500채 정도입니다.
지금 15~64세 인구는 일본이 한국 2배인데, 임금근로자 수는 일본이 한국 3배입니다.
2017년 유시민이
"일본이 인구 줄어 집값 떨어지고 취업 쉬워졌듯 한국도 곧 그렇게 될 것. 문재인 정부가 공무원 더 뽑든지 해서 어떻게든 몇년만 넘기면 무주택자 청년세대 숨통 트일 것"이라고 주장했고
여당지지자들도 그런 논리에 입각해 정책 옹호했고
요새도 유튜브에 유시민과 같은 주장을 하는 댓글이 많이 보이는데
작성일 : 19-12-12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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