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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12-15 18:03

궁금한게 있는데 말이죠 만약 어떤 사람의 명령으로

글쓴이 :

하림치퀸

수많은 사람이 사망했다면 어떤 처벌까지 받을수있나요.
그 명령은 고의적이었고 그 사실이 명명백백히 밝혀지고
심증 증거 모두 완벽하다고 가정 했을때

명령권자가 직접적으로 죽인게아니어서
직접 죽음에 가담한 행동파들보다 죄를 덜 받는지?

그리고 그 명령이 죽여라 가 아니라
구하지 마라였어도
처벌 받을수있는건지 궁금합니다. . .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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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나이퍼J 16-12-15 18:05 사형 선고까지 나더라도...실질적으론 무기징역죠 사형 선고까지 나더라도...실질적으론 무기징역죠



		패치족 16-12-15 18:16 이탈리아 세월호 사건 선장이 징역 16년 떨어졌습니다. 이탈리아 세월호 사건 선장이 징역 16년 떨어졌습니다.



		리얼라이프 16-12-15 18:26 직접 실행하지 않아도 범죄구성에 가장 커다란 영향을 미치거나 중추적 역활을 하면 그사람도 직접 실행한 사람과 같은 형으로 처벌할수 있는 형법적 개념이 교사범과 공동정범(공범)중 공모공동정범이라는 개념입니다. 교사범은 청부살해 부탁하는 것처렴 교사한 사람은 직접 행위한 사람과 같은 형으로 처벌합니다. 공모공동정범은 조폭 5명이 한사람을 살해하기도 같이 공모하고 3사람은 직접 실행하는 것을 맡고 다른 사람들은 직접실행하는 사람을 심적, 물적으로 동조하거나 역활을 분담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순히 실행행위를 보조해는 정도면 방조범(종범)이 되고 보조하는 정도가 아니라 실행만 안했다 뿐이지 살해라는 범죄에 중추적 역활에 가담하면 공모공동정범이 됩니다. 직접 실행하지 않아도 범죄구성에 가장 커다란 영향을 미치거나 중추적 역활을 하면 그사람도 직접 실행한 사람과 같은 형으로 처벌할수 있는 형법적 개념이 교사범과 공동정범(공범)중 공모공동정범이라는 개념입니다. 교사범은 청부살해 부탁하는 것처렴 교사한 사람은 직접 행위한 사람과 같은 형으로 처벌합니다. 공모공동정범은 조폭 5명이 한사람을 살해하기도 같이 공모하고 3사람은 직접 실행하는 것을 맡고 다른 사람들은 직접실행하는 사람을 심적, 물적으로 동조하거나 역활을 분담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순히 실행행위를 보조해는 정도면 방조범(종범)이 되고 보조하는 정도가 아니라 실행만 안했다 뿐이지 살해라는 범죄에 중추적 역활에 가담하면 공모공동정범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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