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스포츠
토론장


HOME > 커뮤니티 > 이슈 게시판
 
작성일 : 16-12-14 23:05
아니 4차청문회 앞두고 증인 30명중 15명이...
 글쓴이 : 조통수
조회 : 998  

불출석한다고 통보했다던데 그증인들은 지금 이시국의 중요성을 인지는 하는 것인지..
사정이 있어 1~3명정도 못나오는건 이해하지만 반이 못나온다는 건 이해가안가네여..
청문회와 그걸보는 국민들을 웃습게 보는건지 ....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안녕하세요^^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캐널 16-12-14 23:13
   
애초에 강제성이 없게 만들어 놓은 국개의원들이 문제임...

법을 그 따위로 만들고 지키라고 해바야 마이동풍이죠..
그린박스티 16-12-14 23:14
   
저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청와대 쪽 사람들이나 삼성쪽 사람들은 대다수 불참했다네요. 아우 열받아.
스스787 16-12-14 23:15
   
이런 국조 하나마나 입니다
국민들 스트레스만 더 받습니다
제대로 하려면 강제 조항 만들어 불풀석이나 위증죄에 대해 법정 최고형에 처해야 합니다.
허울뿐인 국정조사 차라리 안하는게 백번 낫죠
이야 말로 국민농단 입니다
몽두리 16-12-14 23:37
   
국민들도 보면 압니다.
누가 거짓말하는지.

청문회보니 
말맞추고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다 처벌해야 합니다.

국민에게 정보를 더욱 공개해야하고
방송청문회는 더욱 활성화되야 합니다.

국조활성화되려면
처벌을 강화하면 됩니다.
불출석 위증 처벌을 벌금형없이  징역으로
그리고 불출석경우  계속 출석요구하고 징역 쌓이도록
모니터회원 16-12-15 02:26
   
법 개정할것 또 늘었네...

위법사항이 의심되는 증인에 대한 강제소환 집행법
청문회 출석해서 위증하는 것보다 불출석 하는것이 유리하니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위증만큼이나 도피성 소환거부에 대한 처벌강화가 시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