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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12-14 23:05
아니 4차청문회 앞두고 증인 30명중 15명이...
글쓴이 :
조통수
조회 : 998
불출석한다고 통보했다던데 그증인들은 지금 이시국의 중요성을 인지는 하는 것인지..
사정이 있어 1~3명정도 못나오는건 이해하지만 반이 못나온다는 건 이해가안가네여..
청문회와 그걸보는 국민들을 웃습게 보는건지 ....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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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널
16-12-14 23:13
애초에 강제성이 없게 만들어 놓은 국개의원들이 문제임...
법을 그 따위로 만들고 지키라고 해바야 마이동풍이죠..
애초에 강제성이 없게 만들어 놓은 국개의원들이 문제임... 법을 그 따위로 만들고 지키라고 해바야 마이동풍이죠..
그린박스티
16-12-14 23:14
저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청와대 쪽 사람들이나 삼성쪽 사람들은 대다수 불참했다네요. 아우 열받아.
저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청와대 쪽 사람들이나 삼성쪽 사람들은 대다수 불참했다네요. 아우 열받아.
스스787
16-12-14 23:15
이런 국조 하나마나 입니다
국민들 스트레스만 더 받습니다
제대로 하려면 강제 조항 만들어 불풀석이나 위증죄에 대해 법정 최고형에 처해야 합니다.
허울뿐인 국정조사 차라리 안하는게 백번 낫죠
이야 말로 국민농단 입니다
이런 국조 하나마나 입니다 국민들 스트레스만 더 받습니다 제대로 하려면 강제 조항 만들어 불풀석이나 위증죄에 대해 법정 최고형에 처해야 합니다. 허울뿐인 국정조사 차라리 안하는게 백번 낫죠 이야 말로 국민농단 입니다
몽두리
16-12-14 23:37
국민들도 보면 압니다.
누가 거짓말하는지.
청문회보니
말맞추고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다 처벌해야 합니다.
국민에게 정보를 더욱 공개해야하고
방송청문회는 더욱 활성화되야 합니다.
국조활성화되려면
처벌을 강화하면 됩니다.
불출석 위증 처벌을 벌금형없이 징역으로
그리고 불출석경우 계속 출석요구하고 징역 쌓이도록
국민들도 보면 압니다. 누가 거짓말하는지. 청문회보니 말맞추고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다 처벌해야 합니다. 국민에게 정보를 더욱 공개해야하고 방송청문회는 더욱 활성화되야 합니다. 국조활성화되려면 처벌을 강화하면 됩니다. 불출석 위증 처벌을 벌금형없이 징역으로 그리고 불출석경우 계속 출석요구하고 징역 쌓이도록
모니터회원
16-12-15 02:26
법 개정할것 또 늘었네...
위법사항이 의심되는 증인에 대한 강제소환 집행법
청문회 출석해서 위증하는 것보다 불출석 하는것이 유리하니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위증만큼이나 도피성 소환거부에 대한 처벌강화가 시급합니다.
법 개정할것 또 늘었네... 위법사항이 의심되는 증인에 대한 강제소환 집행법 청문회 출석해서 위증하는 것보다 불출석 하는것이 유리하니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위증만큼이나 도피성 소환거부에 대한 처벌강화가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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