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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12-14 17:37
이 혼란한 시국에 더민주당
 글쓴이 : 5000원
조회 : 2,342  


...이 발의한 법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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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당 박주민 의원 - "검찰청법 개정안" 발의 (검사장 주민선거로 뽑는 법안)


더민주당 박주민 의원 - "고등교육법 개정안" 발의 (대학등록금 필요한 만큼만 걷게 하는 법안)


더민주당 박주민 의원 - "전기료 폭탄 막는 개정안" 발의


더민주당 박주민 의원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발의


더민주당 박주민 의원 - "고의 과적 3진 아웃제" 법안 발의


더민주당 김병욱 의원 -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김진태법" 발의 (민심 역행하는 김진태같은 놈 끌어내리는 법안)


더민주당 박용진 의원 - "공무원 뇌물죄 공소시효 폐지안 진경준법" 발의


더민주당 진선미 의원 - 참정권 확대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선거연령 18세, 투표시간 저녁 9시 등등)


더민주당 박남춘 의원 - "백남기 농민 대책법, 어버이연합법" 발의 (공권력 남용 대책 및 어버이연합 때려잡는 법안)


더민주당 민병두 의원 - "최태민, 최순실 특별법" 발의 (부정축재 재산 환수하는 법안)


더민주당 금태섭 의원 -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안" 발의


더민주당 우상호 의원 - "국회증인 불출석 처벌, 징역 단일형 법안" 발의


더민주당 송영길 의원 - "朴 대통령 경호, 예우 박탈법" 발의


더민주당 위성곤 의원 -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 재발의


더민주당 박용진 의원 -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발의 (직무정지 된 대통령이 헌법재판관 후임 못뽑게 하는 법안)


더민주당 김한정 의원 - "탄핵 투표 실명으로 표결하는 법안" 발의


더민주당 최명길 의원 - "단통법 개정안" 발의


더민주당 김경수 의원 - "대학 입학금 폐지 법안" 발의


더민주당 박정 의원 - "국민방위군 사건 진상규명 특별법" 발의


더민주당 김정우 의원 -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부자 세율 up)


더민주당 윤호중 의원 - "법인세법 개정안" 발의 (법인세 원위치)


더민주당 박영선 의원 - "기업 징벌적 배상법 제정안" 발의


더민주당 변재일 의원 - "방산비리 척결 개정안" 발의


더민주당 이찬열 의원 - "고액비리 정치, 경제인 특별사면 금지법안" 발의


더민주당 표창원 의원 - "기업살인 책임법" 발의 (구의역 사건과 같은 현장 노동자들 보호 대책법)


더민주당 표창원 의원 - "검찰 셀프수사 금지법" 발의


더민주당 이용득 의원 - "알바존중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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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박근혜 국회의원시절, 13년 7개월간 법안 대표발의  총 15건"

(것도 15대 0건 16대 1건 탱자탱자놀다가 대선전에 급하게 보여주기식으로 한게 10건...)  
법안 짤때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을 듯...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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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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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가좋아 16-12-14 17:40
   
10년동안 개누리땜에 완전 작살난 법안 복구시킬려고 고생많으십니다.
일단 노무현 대통령이 세웠던 질병관리 메뉴얼부터 복수해야 할듯.
가남 16-12-14 17:42
   
일하는 모습 보기 좋네요.
나이thㅡ 16-12-14 17:44
   
참고로 더민주당 박주민 의원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발의 이거는 말도 안되는 법안이라 통과되면 형편성이 좀 어긋남... 너무 임차인에게 유리하게 바꾸려고 해서..
     
리얼라이프 16-12-14 18:00
   
건물주 세요? 어떤 부분이 임차인에 유리한가요??
     
보술이 16-12-14 18:03
   
그래야됨.
임대로 너무 등처먹으려는 사람이 많아서요.
그리고 임차인들은 보통 전재산이 들어가는 편이라 재개발이나 이런 일로
쫒겨나면 ㅈㅈ..
     
KYUS 16-12-14 18:17
   
지금은 자영업자에게 유리한 법안이 우선입니다.
많은 자영업자들이 고생해서 터잡아 놓고 장사잘되면 집주인이 세를 많이 올리거나 자기가 돈벌려고 나가라고 해서 눈물나게 만드는 경우가 많다고 하죠.
그래서 장사 성공하려면 자기집에 해야 한다는 소리가 있습니다.
          
리얼라이프 16-12-14 18:36
   
세들어서 자영업 하시는 분들 장사 잘되도 걱정, 안되면 더 걱정입니다.
     
coooolgu 16-12-14 19:29
   
더도말고 덜도말고 독일식이면 됩니다. 건물주가 임대료 멋대로 못올리고 계약내에 사유없이 맘대로 못쫒아내는거
     
울묵뻬기 16-12-14 20:09
   
말도 안돼는 소리!
자영업 잠깐이라도 해보신들이면 아시겠지만 현 상가건물임대차보법이 얼마나 개떡같은지 아실겁니다.
요요마 16-12-14 17:44
   
위 리스트에 기재된 의원님들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젤나가나가 16-12-14 17:46
   
어떻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욕먹고 사람을 개돼지로 아는 벌래들이 지지받았는지... 지금 까지의 상황이 이해가 안된다...
정상인 16-12-14 17:54
   
일하는 모습 보기좋습니다
sireeus 16-12-14 17:59
   
와 발의한 법안목록을 보니 핵사이다네요 무조건 민주당 밀어야겠습니다.
오뎅거래 16-12-14 18:11
   
투표로 뽑는거 진짜 좋은게 아닌데 대선이나 총선 같이 국민 참여율이 높은것도아니라 노인네들 표에 결정되는 사안이고 노인네들은 공중파언론이나 조선일보 논조에 휘둘리고
절대 저게 좋은게 아닌데
우리는 투표로 근혜를 뽑았다는걸 잊지 마시길
     
헉쓰 16-12-14 18:44
   
투표를 잘못한거지 투표로 뽑는 방식이 잘못된게 아니죠.
국민들이 좀더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언론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국민의 투표권을 뺏자고요?
촛불시위에 국회의원이 반응하는게 투표권(지네들 인사권)이 있어서입니다.
KYUS 16-12-14 18:21
   
저렇게 해도 언론은 정치인이 잘한는건 잘 다루지 않고 못하는 거나 문제가 된걸 주로 다루니 국민들은 정치가들이 무슨일을 하고 왜 필요한지 모르고 뽑아놓고 관심도 없는 겁니다.
     
모니터회원 16-12-14 19:19
   
그런 문제들은 언론의 독립성 보장과 언론의 사유화를 막을 법안을 마련해서 해결해야죠.
무조건 저래봐야 소용없다 식으로 얘기하면 결코 좋아질수 없어요.
당장 필요한것부터 하나씩 고쳐갈 생각을 해야죠.
지나가다c8 16-12-14 18:34
   
딱 국민들이 원하는 법안임...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일하는 정치인은 민주당 국회의원들 밖에 없다니....ㅎㅎㅎ
풍겐공 16-12-14 19:06
   
캬 좋구나
전쟁망치 16-12-14 19:37
   
박주민 의원 저분 트윗했음.
원래 SNS 안하는데 요즘 더민주당 정치활동때문에  SNS 하게 되었음
더민주당 의원들은 SNS 로 소통 많이 하더군요
보롱이 16-12-14 20:11
   
기업 징벌적 배상제도 1순위...
런머니런 16-12-14 21:23
   
재외동포법 폐지, 2중 국적 폐지,
국회의원,고위 공직자들의 부인, 자녀까지 포함한 완전 재산공개 강제.
본인이나 자녀의 국적 문제로 군대 안 간 인간들 공직 임용 금지. 등등

이런걸 원했는데 확실히 이런 부분은 소홀하군요.
계속 청원을 넣어봐야겠습니다.
활인검심 16-12-14 21:41
   
무능한 야당이라고 욕먹던 시절도 있었는데 요즘 보기 좋네요
매그넘17 16-12-14 22:04
   
일 잘해 ㅋㅋㅋㅋㅋ
연못구름 16-12-14 23:12
   
우리 지역구 의원입니다.. ㅋㅋ 박주민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