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도 있는 나라인데 그리 대수랄 것 없지만 친일매국 행위 관련 헌법 명시된 나라 성립과 근간에 대한 훼손에 대한 처벌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5.18 등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있던 역사적 사건과 관련한 것은 위의 내용과 분리하여 법제화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역사 인식과 관련하여 나라의 근간을 부정 하고 기강을 훼손한는 거짓 선동에 대해 벌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법의 명칭도 그렇고 역사부정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지 말고 좀 다르게 관련법을 제정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5.18 관련해선 추가적인 관련 특별법을 제정해서 단순히 5.18 희생자에 대한 모욕 이상 나라전체에 대한 모욕 명예휀손을 보고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런건 함부로 만드는게 아니에여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입니다
역사를 권력자들 입맛대로 평가하겠다는 소리밖에 안됨
그리고 기사보니 고작 504명 조사하고 국민의 절반 이상이란 말을 해대는데 좀 어이없네여
나라가 자꾸 입을막고 통제를 하느쪽으로 가닥을 잡는데 시대를 역행하는 짓임
맞는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사안에 따라 특별법 같은 것으로 제한적으로 정하고 소송을 통하도록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만 헌법에 그 정신과 내용이 포함된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 출법 등등에 대한 권위와 명예 훼손은 독일의 나치관련 여러가지를 금하고 처벌하는 것 처럼 법제화해도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동의합니다. 악용의 소지가 높기에 정말 신중하게 하지 않으면 안되고 그만큼 우리 정치나 사회가 성숙하지도 않으니 적극 공감합니다.
제가 법에 대해 많이 무지한지라 그런 위험성에 대한 판단 흐리기에 그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생각해봤습니다.
그러나 쓰신 글로 다시 숙고할 때 참 타당하고 옳으신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그거 좋네요.. 만약에 아베가 한국땅 밟는 순간 체포해서 유치장에 집어넣을수 있겠네요 ㅋㅋㅋ일본 국회의원들 망언한 놈들은 아예 우리나라 독도탐방도 못함 ㅋㅋㅋ 벌금은 혀한번 올릴때마다 계속 올라가고 ㅋㅋ 필요할때 먹일수 있는 근거가 생기게 되네요.
추가로 면책특권도 무시 한다고 해야 할듯..물런 자국 대통령도 예외없음.
둘 다 안찍는다고. 당신이 뭔데 다른 당 고르면 사표니 뭐니라고 함부로 말해. 민주당 싫으면 다른당 찍어라도 아니고 투표하지마라? 이게 말이야 똥이야? 일베 버러지나 태극기 할배 화법 그대로네. 그리고 하는 짓 보면 메갈당 맞아. 난 자유당도 매국당이라 불러. 당신이 메갈당 대표야? 뭐라 부르든지 뭔 상관이야? 초등학교 때 반장선거도 안 해봤나? 사표될게 무서워서 딴 ㅂㅅ새끼 뽑아주자랑 뭐가 달라? 그때도 이렇게 표몰이 했었나보지? 고등학교나 다시 다니셔.
작성일 : 19-02-18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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