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누리 종자들이 보통 님처럼 생각하더라구요. ㅎㅎ
동정여론 조작 ㅋㅋㅋㅋ

반강제적 탄핵발의? 국회의원은 국민들의 대리인입니다.
대리인이면 국민의 대다수 (약 80%)가 탄핵하라는 명을 충실히 따라야죠.

소수 기득권 세력을 비호하라고 국회의원 벳지를 달아준게 아닙니다.
죄를 졌으면 대통령이라도 수갑차고 교도소로 가야 초보적 정의가 서있는 나라입니다.

다 너같이 선동이나 일삼는놈들이랑 같은 생각이라고는 말하지마라..
쓰래기만도 못한놈이 누굴  같은쓰래기로 만들려고 선동질이냐?
애당초 야당이고 여당이고 탄핵에 미적대니 본격적으로 국민들이 촛불들고 일어난거지..
니들이 탄핵절차 밟고있는데 촛불 들고일어난거냐?
눈깔이 사탕도 아니고.. 있으면좀 봐라..

국민대다수가 당시에 탄핵때문에 촛불시위 간건 아니죠..

탄핵,퇴진,하야 뭐든 내려오라는거였어요

타블릿PC 발견되고 5주만에 탄핵이라면 이게 그렇게 시간을 끌었다고 보기엔 아닌것 같아요

오히려 정치공작 벌이고 있는건 새누리쪽이고요

결과는 대통령이 못내려오겟다고 한거고 탄핵으로 결론지어진것뿐이지 그걸 민주당공으로 돌려?
도대체 양심이라고  있기는 하나요?

누가 민주당 공이래? ~ 대통령이 죄를 지었는데도 밍기적 대고 안내려 오니 탄핵으로 끌어내리려는 거지. 너는 탄핵이 더민주 공으로 돌아갈까봐 그게 더 걱정스러온 새키지? ㅋㅋㅋㅋ 누가 개누리 종자 아니랄까봐 ㅉㅉ 양심이라는 단어를 니들이 쓰면 존나 우습다. 개누리는 비양심의 아이콘이자너 ㅋㅋ

그래서 나를 포함한 전국민 욕 바가지로 먹고있는거고 넌 분위기 파악이 그리 안돼냐? 답답한놈..

니가 한 말을 그대로 너에게 돌려주마. 밖에 나가서 니생각을 입에 담지 말아라.
돌 맞아 죽는다. ㅉㅉ

개누리 부역자들에게 욕을 먹는거야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 대다수의 국민들에겐 자랑스러운 일이다 이눔아! 전국민에게 욕을 할 시간에 니들이 저지를 만행이나 반성해라.
나라는 개판으로 만들어 놓고는 무슨 ㅉㅉ

그래 넌 대한민국 국민인걸 자랑스러워해라 마땅히 자랑스러워 해야지..
근데 어디가서 니생각은 말하지 마라 나라망신이다..

선동이라는 건 박사모나 어버이연합 같은 애들의 모임을 두고 하는 얘기지.
자발적으로 사람들이 모여 집회를 한 걸 선동이라고 생각하는 너는 진정한 개누리 종자구나.
야당이야 박그네 순시리 부역자들이니 탄핵을 반대하려 한 것이고 여당은 박그네가 사과 인터뷰 한 직후부터 하야와 탄핵을 외쳤다. 무슨 헛소리냐? 그리고 야당 중 국민의당의 박지원 세력 정도가 개누리 비박계 반기문이랑 짜웅해서 이 틈을 타 세력 좀 불려볼려고 꿈수치다가 들켜서 실패한거고 ㅋㅋ

그리고 말은 바로해라 새캬. 탄핵에 미적대고 있으니 촛불이 일어난게 아니라.
촛불이 일어나고 탄핵이란 여론이 형성되니 국회에서 탄핵의 목소리를 받들은 것 뿐이다.
그게 진정한 민주공화국의 모습인거야. 박그네 뽕닭년이 주인이 아니라 국민이 주인인 나라.

언놈이 쓰던간에 선동이란 단어는 분명히 사전에 있는단어고 너같은놈들이 듣게엔 아주 적당한말이다..

너같이 개누리 콩고물이라노 먹으려는 부역자 세력들에게 그럴 말을 들을 이유 따윈 전혀 없다. 너야 말로 여론조작하려 들지 마라.

범죄자 박그네는 교도소로. 이것이 정의다 새캬!

탄핵은 시작에 불과하다.
남은 여생은 깜빵에서 보내야 할 것.

죄를 지었으면 마땅히 감옥가야지요.. 탄핵은 시작인데.. 정치권이 저모양이라 불안하긴 합니다..

상식적으로 탄핵은 헌법위배 여부만 가리면 돼는데 왜 굳이 있는죄 없는죄 다 가져다 발의안에 넣었는지......
라고 하셨는데 이게 각 정당이  국민들의 눈치를 봐가면 자기 당의 이익을 위해 할 일이에요.
흠이 있으면 집요하게 파고들어 있는 죄, 없는 죄를 만들어 뒤집어 씌우는 일은 새누리가 잘 하는 건데? 새누리는 국민들의 눈치도 안보잖아?
이에 비하면 더민주는 정말 칠푼이들만 모여있는 정당들 같구만요.

뭐 그런관점에서 보신다면 그렇게 볼수도 있을겁니다..
다만 탄핵처리기간은 짧을수록 국민들에게도 민주당에게도 좋은것이고
범죄사실여부를 엄정하게 가려야하는 형사소송과는 되도록 별개로 만들어야
가장 신속하게 처리될수있는사항인데 저렇게 발의해서 말해보는겁니다..

헌재의 판결은 대법원의 판결에 기속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에서 박근혜 관련 전부 무죄 날려도 헌재는 탄핵 인용 가능해요. 애초에 헌재가 대법원 판결에 기속된다는 것은 스스로 그 하위 관청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인데 헌재가 그럴리는 없죠.

그러니 말이죠.. 고등법원의 심의가 끝나기전에 기소된내용에 대해 헌재가 판결할권리도 마찬가지로 없기때문에 걱정하는겁니다..
백만분의일이라도 박근혜가 뭔 수단을 쓰던 증거가 불충분이든 어쩃든 고등법원에서 우리가 예상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이나라는 그래도 정상적으로 돌아갈까요?
그럴경우 최악에경우 헌재는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탄핵이 가결되면 헌재 스스로 법의 존재 의미를 말살하게되는 경우도 생길겁니다..

음 지금 논점이 법원 판결도 안내려진 사안을 탄핵 사유로 청구하여 심판까지 걸리는 시간이 더 길어졌다는 것 아닌가요? 여기서 저는 법원 판결에 기속되지 않기 때문에 상관없다 라고 말한거구요.
법원판결과 헌재판결은 완전 분리해서 보는것이 맞기 때문에 답글에서
재기하신 문제는 글의 요지와는 다르다고 생각하지만 어짜피 격식있는 토론도 아니고 하니 답하자면, 탄핵 이후 수사과정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지금과 같은 관심을 유지해야 그렇게 빠져나가지 못할 겁니다. 다만 판결이 너무 오래걸리니 그때까지 이런 관심을 유지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이네요.

맞아요 논점이 지금 고등법원에 기소된내용까지 탄핵사유에 포함되어있다는게 핵심이죠..
고등법원의 심리가 끝나기전에 헌제가 위법여부의 결론을 내릴수없다는 점입니다..
헌재가 아무리 정치적인 성격이라도 엄연히 법의최고상위 기관이거든요..
엄연히 법이 있는데 유권해석이 우선일수가 없는겁니다..

헌재가 그 부분에 위법인지 아닌지 판결하는데 고등법원의 심리는 필요없습니다. 고법판결있어도 상고하는건 당연한데 이거 180일 안에 결론 안나요. 판결을 기다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또 민사와 형사에서 형사상 무죄라도 민사에선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듯이 헌재판결은 고법 혹은 대법판결을 다만 참고하는 수준에서 그침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그 문구가 있든 없든 헌재의 판단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통진당 해산에 대해서도 헌재는 판결 나오기 전에 인용했죠.

통진당 해산은 이석기 구속에 의해 결정된 내용 아닙니까?
그리고 이석기가 대통령도 아닌데 사안이 지금과 적당하지도 않네요?
이번건도 박근혜가 구속되면 당연히 순리대로 될것이고 말이죠..

구속되어도 판결 나오기전까지 무죄추정입니다. 구속=유죄가 아니에요.
따라서 이석기도 당시에는 무죄추정해야하는데 인용한겁니다. 대표적인 헌재와 대법원 충돌사례입니다. 이것은 헌재는 독립적으로 불법행위에 대해 심리할 수 있다는 증거죠. 사실 이건 법을 신설해서 명확히 하는게 좋게ㅉ지만 일단 지금은 그런 법이 없으니...

제가 용어를 잘못사용했네요 님한테 오해할만하게 썻네요..
이석기 판결은 8월에 법원에서 낫구요 통진당 해산결정은 12월에 있었습니다..
님이 순서를 잘못 알고있는듯..

이석기 대법원 상고 기각 2015년 1월 22일입니다.
http://m.nocutnews.co.kr/news/4358135
8월은 항소심이고 상고했었조.

어이없게 말씀하시네요 ㅎ
고등법원의 판결이 문제지 대법원이면 3차 아닙니까?
박근혜 대법원까지 갈려면 탄핵처리가 언제 되는지 알고나 하시는 말씀입니까?

여기서 살짝 저와 괴리가 있는것 같은데 상고하면 결정날때까지 고법판결은 보류되는거 아니에요? 잘못 알고 있었나

보류였으면 이석기 관련 통진당 해산이 있었겟습니까?
그리고 탄핵사유에 이석기 죄목이 빠진다 하더라도 다른 항목들이 있기때문에 이석기 판결여부와는 별개입니다.. 판결은 결의문 충족을위한 사실 확인정도죠..
그래서 헌재가 정치적인 판결을 하는곳이기도 하구요

피고인의 경우에는 그 이익에 반하는 경우에는 상고의 이익을 갖추지 못하여 상고를 제기하지 못하나, 검사의 경우에는 판결이 확정되지 않는 한 언제든지, 피고인에게 불리한 경우뿐 아니라 피고인의 이익이나 이른바 법률의 이익, 즉 법령의 적정한 적용을 구하기 위하여도 상고제기가 가능하므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를 제기하지 않고 피고인만이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피고인의 항소가 기각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검사가 가지고 있는 제2심 판결에 대한 고유의 상고권이 소멸되었다 할 수 없고, 더구나 판결의 형식적 확정시기는 그 판결에 상소리유가 있는지 여부나 상소할 의사의 존재 여부를 떠나서 판결에 대한 상소권의 존재 여부, 상소기간의 도과, 상소의 포기, 취하 등의 형식적 사유에 의하여 객관적, 일률적으로 결정되어야 함으로, 설혹 제2심 판결에 상고이유가 없다거나, 검사에게 상고제기의 의사가 없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상고 포기만으로는 제2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할 수 없다.

판결 확정이 아니라는 (대구고법 1994.9.5, 자, 94초52, 제2특별부결정 : 확정) 내용입니다. 사유 말씀 잘하셨는데 박근혜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사관련된거 빼고 다른 죄목으로 박근혜 탄핵 인용가능해요.
이석기처럼 대판 기다릴 필요없이 정치적 판결해도 되는거고 이거는 각하처리해도 다른 것으로 헌법위배여부만 가리면 되죠. 있어도 없어도 상관없는 사유아닐까요

그러니까 말이죠 박근혜탄핵심의 들어갈려면 최소 고법판결정도 요건이 충족되야 한다는게 문제라는거죠..

그건 도대체 어떤 자료를 기반해서 하시는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확정도 안난 판결을 고법이라는 이유만으로 참고하다니요? 이것이야말로 무죄추정에 정면으로 대치하는 행위입니다.

쉽게 말해 님 가족사항 증명하기위해 주민등록 등본 첨부하는거랑 같은 이유라 보시면됩니다..일종의 요식행위죠..하지만 엄연히 사실에 입각해야 하는게 원칙이라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알겠습니다. 그러나 저와의 의견차이가 좁혀질것 같지는 않네요. 저는 여기서 그만하겠습니다. 답글 달아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러시죠.. 중요한건 님이나 나나 이번 탄핵이 문제없이 잘 처리되길 바란다 정도로 결론 짓죠..

그건 탄핵결의문을 보시면 압니다.. 예를들어 뇌물죄.. 물론 증거도 있고 정황상 뇌물죄가 성립된다고 우리는 보더라도..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의해서 판결나기전까진 무죄입니다..헌재가 무슨수로 뇌물죄를 심리하죠?

"탄핵 진행과정이 국회의원이 주도해서 한게 아니라 국민 촛불앞에 반강제적으로 탄핵발의 들었다는것이 꺼림찍하고.."
국민의견 없이 국회의원끼리 정략적으로 한거, 그게 바로 노무현 탄핵할때 벌어진 일입니다.

국회의원이 주도를 해야해야 정당성이 있는건지 전혀 공감이 되지 않고.

그리고 반강제적이란건 이해가 더더욱 가질 않네요. 
이선퇴진, 탄핵, 하야 .. 방법론적인 이견은 있었지만 탄핵에 준하는 결정은 다들 했었고요.
그리고 두달입니다. 두달.
약간의 시간차가 있었을뿐, 저는 제도권에서 할 수 있는 만큼 꽤 신속하게 처리했다고 봅니다.

저도 노무현 탄핵 이야기 나오면 그당시 탄핵 찬성했던놈들 단두대에 올리고 싶은 사람입니다만..
사실을 바로 말해야죠.. 몰랏다면 모를까 뻔한이야기 궂이 우기실 필요는 없습니다..
민주당은 그당시도 지금도 탄핵을 위한 준비도 없었지요..
지금 황교안 총리대행을 보면서 모르쇠로 일관하는 님이 딱해보입니다..

???? 두번째 문장부터는 이해를 전혀 못하겠네요. ??????

정치라는게 님보다는 똑똑한 사람들이 하는겁니다..
탄핵이야기 나오면 바로 이후 국정운영을 민주당이 선도해서 나가는게 정상입니다..
노무현대통령 탄핵되고 고건총리로 바꾼사례 못봣습니까?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뭐하는데랍니까? 정권내내 비난이란 비난은 죄다 품다가..
대통령정지되고 차려준 밥상도 못먹는곳이 지금 민주당입니다..
당연히 자기들이 임명한 총리대행내세워서 자기들 정치해야지..
황교안이 누굽니까? 이해 아직 안되시나요?

ㅗ

" 기승전민주당 " 외치는 거는 한결 같군요..
야권이 아니라 언제나 " 민주당 " 이군요..
왜 ' 민주당 ' 일까 심히 궁금하내요...
탄핵안 발의를 ' 민주당 ' 혼자 한 것도 아닌데 애써 ' 민주당 ' 이 발의한 것처럼 표현한 것도 그렇고...;;;

물타기 하시네 .. 누가 뭐래도 이번 탄핵으로 가장 수혜자가 민주당인데 비난은 야권으로 피해가겟다 그런의도신가?
지금까지 진행되온걸로 봐서 탄핵은 야권이 하고 국정운영은 새누리가 하는게 맞는데..
저런상황에서도 아무런 생각이 없다니 놀랍기만 하네..
애당초 주장하는게 말도 안돼는 헛소리라는게 요위 글귀로 빤히 보이는구만..
국민들한테 등떠밀려 탄핵한주제에 그게 자랑스럽냐?

제가 식견도 얇고 아둔한데다 시류에 밝지도 못해서 그러한데 농부님이 말씀하시는 물타기나 저런 상황이란 것은 도대체 어떤 물타기이고 어떤 상황인 지 좀 고견을 들려주시겠습니까??
제가 아는 그저 한가지는 " 주사위는 이미 던져졌으나 어떤 경우의 수를 예측하기에는 복잡다대한 변수가 하해와 같이 다종다양하다는 것 밖에 없는 지라..

지금 대권주자 거론은 어느당에서 되고있는지 잘알거 아닌가?
그럼 새누리라는 패당 사라지고 경쟁자도 사라졌는데..
야권으로 숨는건 비겁하지 않나?
농사는 다같이 짓고 열매는 나혼자 먹겟다는 심보 아님?

글쎄요....
일견 그리 보일런 지는 모르겠지만 정치는 살아 움직이는 속성을 가진 지라 현재의 상황이 조기 대선을 치르는 그 시점까지 불변하리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거 아닐런지요..
더구나 , 정국 변화의 상당히 중요한 요소인 탄핵안에 대한 헌재 판결을 봐야 하는 점까지 감안한다면 더더욱 그럴테구...
그렇기에 농부님이 언급한 최대의 수혜자로써의 ' 민주당 ' 이라는 설정은 탄핵안이 인용되어지는 시점에서나 언급을 해 볼 수 있는 상황인겁니다...
전 그 부분에서 굉장히 가변적이라고 말씀드린거구요...

물론 님이 보는 관점 맞습니다만..
적어도 민주당이 총리대행을 새누리에 위탁해서 반전의 여지를 줫다고 보는게 맞죠..
민주당이 총리대행 맏아서 정치 잘하면 다음대선걱정 지금보다는 반이상 줄텐데 말이죠..
넓게 보는 혜안도 가져주십사 당부드리겟습니다..
어쨋든 미래까지 그리 내다 보시니 좀더 주도면밀하게 정권 가져가실 생각도 같이 하셧으면 좋을뻔했습니다..

그러구 , 농부님께 첨언하자면...
글에도 품격이 있듯이 , 비난에도 품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품격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를 내포하고 있고 그 중에 하나는 글의 내용을 밖으로 드러내는 표현의 매개체로써의 " 단어의 선택 " 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선 농부님이 좀 아쉬울 때가 종종 있습니다..

아 네 좋은충고 감사합니다.. 저도 주의 하도록 할게요..
제가 새누리고 민주당이고 정치권에 거의 환멸을 느낄정도로 신뢰 하지 않는사람이라..
말이 막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주의 하겟구요 혹여라도 언짢은 글귀보더라노 너그러히 이해해주시고 고언 당부드립니다..
단 안희정지사 이야기에대해선 지금껏 막말한적은 없으니.. 왜그랫을가도 사려깊게 봐주시길..

아참 그리고 이곳 게시판에 보다보면 선동성 글들이 너무 난무하다보니..
같은 정치인을 지지하더라도 아닌건 아니다 라는 게시판 문화를 봣더라면 제가 병적인
코멘트도 상당수 줄일수 있을거라 확신합니다..
그러니 아닌건 아니다라는 게시판문화만드는데 님도 관심과 힘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농사를 다같이 짓고 열매를 나혼자 먹겠다는 심보?
개누리가 이번 사건의 몸통인데 무슨 헛소리신지? 이참에 개누리 친일매국 종자들은
박그네 무덤 보낼 때 같이 순장 시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