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사실상 김씨 일가가 통치하는 왕정 국가죠.
그런면에서 우리가 북한의 국익이라는게 '국가의 이익'으로 생각할게 아니라 '김씨 일가의 이익'이라고 생각하면 북핵 문제의 돌파구도 보이지 않을까 합니다.
간단히 말해 김씨 일가는 여지껏 그래왔고, 아마 앞으로도 북한 인민들이 다 굶어 죽어도 자신들만은 살아남길 바랄테고, 그런면에서 지금까지 중국에 의존해왔던 것이 그대로 미국으로 바뀌기만 하면서 체제 보장을 해주면 상관 없는 문제가 아닐까 싶군요. 물론 이 과정에서 북한 인민들의 생활도 많이 나아지겠죠.
즉, 북한에 미군이 들어가고, 미국이 북한의 김씨 일가에 대한 안전을 확실히 보장해주면서 북한을 개방시켜 점차 남북간의 차이를 줄여나가면서 중국의 영향을 미국이 배제해 준다면 평화 통일도 머나먼 이야기는 아닐듯 합니다.
물론 북한내 군부 세력의 반발이 있을 수 있겠으나 이건 김정은이 미리미리 반동 분자(?)를 제거해 왔기 때문에 큰 구심점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무시 가능한 리스크일거 같구요.
그리고 이건 미국의 국익에도 부합되는 방향입니다. 북한에 레이더 기지를 배치하면 북극쪽으로 날라갈 중국의 ICBM과 남쪽의 오키나와쪽으로 날라갈 MRBM들의 포착이 한결 용이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다 보하이만을 직접적으로 봉쇄할 수 있기도 하구요. 이러면 사실상 황해쪽의 중국 해군들을 확실히 봉쇄할 수 있게되어 중국에게도 상당한 타격을 끼치게 될듯 합니다.
문제는 중국의 반발이겠지만, 이정도는 미국이 충분히 커버해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최근 미국의 분위기를 보면 중국의 반발은 적극적으로 분쇄해줄듯 하네요.
작성일 : 18-03-09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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