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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9-08 21:00
이제는 지나가다가 스쳐도 구속되겠네요
 글쓴이 : 곱하기
조회 : 842  


일반화 시키는게 아니라
CCTV가 없는곳에서 스치는 일이 발생하고
자신은 혼자인데 그 여자는 성추행 당했다며 경찰부터 지인까지
모두 불러서 가해자로 몰아간다면 과연 빠져나갈수 있을까요?
현행법으로 방어가 가능할까요? 아마도 법을 잘 모르는 분들은
쉽게 빠져나가지는 못할듯 보입니다 뉴스에 나오거나 언론에
나오지않은 사건들이 많았을겁니다 대부분 합의를 봤을거라 추측합니다

이번 사건을 끌어와서 얘기하는건 아니고
이런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날텐데
누명을 쓰게되면 꼼짝없이 당한단 얘기죠
그리고 터치가 안되었다손 치더라도 여자가 착각해서
멀쩡한 사람을 범죄자로 몰수있다는점
설령 가해자 신분을 벗어나더라도 여자쪽에선 무고죄가 안된다는점

악용 안될까요? 되겠죠?
그렇다면 방법은 두가지있습니다
하나는 똑같이 해주는것 즉 남자도 여자가 터치했을시 가해자로 지목하고
몰아가는것
두번째는 유사법안이나 법령을 재정비 하는것
국민들은 국회에 할수있는게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를 내세워서 수렴될수있게 여론을 만드는것이죠

사회적으로 남 녀 대립구도가 첨예하고 얽혀있고
하루가 멀다하고 사건이 터집니다
이번정부는 분명히 이부분을 해결해야 할겁니다
더이상 발빼고 좌시하는 행태를 보여선 안되겠죠
더불어 여가부쪽도 개혁을 해야한다고 봅니다

사회적 갈등이 현재 가장큰곳을 아직도 방치한다는건
정부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있습니다
반드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보고
아울러 사법부 부정부패와 개혁을 생각할 시점이 온거같네요

이부분을 앞으로 해결못한다면 정부의 지지도는 급격하게 
하락할수밖에 없다봅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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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보콩 18-09-08 21:11
   
ㅇㅇ 이재 스처도 6개월 구속이니...
알아서 잘 피해 다니자고염.....

근대 내일아침 출근 지하철은 우짜냐...지하철 CCTV에 찍히개 손들고 서있어야 하나...ㅠ_-;;
     
카밀 18-09-08 21:12
   
내일 일요일인데.. 쿨럭.. 일요일도 출근을..
     
똥칼X 18-09-08 21:12
   
손들고 있어도 소용없을 께 몸으로 비빈다고 신고할 겁니다.
그냥 답이 없어요 ㅋ
     
곱하기 18-09-08 21:13
   
이번 사건처럼 cctv에 애매하게 나오면 남자만 불리해졌네요
보여도 확실하게 보여야 하는데 연예인도 아니고 카메라 의식까지 해야할 수준
정부는 빨리 수습시작해야할텐데 지금 이런류의 남녀갈등 문제가
너무 커져버려서 이젠 손쓰기도 힘들어졌네요 아마
후폭풍은 감당해야할겁니다
쭈녕 18-09-08 21:14
   
사실 제가 여성이고 돈이 급하다면 당장 출퇴근길 서울 지하철 2호선과 9호선을 타겠습니다. 그리고 어딜 만지는거에욧 한번 소리쳐주면 합의금이 쏟아질 것 같네요.
     
곱하기 18-09-08 21:16
   
직장있고 가족있다면 똥밟은 샘치고 합의해주겠죠
똑똑한 사람들은 연차 사용해서 그걸 해결하려고 할것이고
이래나 저래나 시간 다깨지고 스트레스받고 보통일이 아님
     
아이하라 18-09-08 22:05
   
대부분 여성들은 성추행 당해도 성적 수치심과 주의 시선 때문에 소리치지도 못합니다. 용기 있는 여성분들이나 꽃뱀들이나 하겠죠.
미이뚜기 18-09-08 21:18
   
쓰바..
대가리에 고프로라도 메고다녀야겠네..
     
곱하기 18-09-08 21:21
   
그거 메고다니면 도촬로 경찰서 갑니다
znxhtm 18-09-08 21:21
   
옷자락만 스쳐도 이년
주한 18-09-08 21:31
   
이불밖은 위험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이하라 18-09-08 22:03
   
저 오늘 로또 사러 갔습니다. 줄 서서 기다리는데 제 앞에 여성분이었음. 그런데 로또 용지랑 지갑을 들고 있었는데 옆에 사람이 지나가길래 지갑이랑 용지를 내린다는게 앞에 여성분 엉덩이를 터치했습니다.
어찌나 내가 놀랬는지...조마조마 했는데 앞에 여성분 뒤로 돌아보지도 않고 쿨하게 앞만 보더군요..나도 모르게 안도의 숨을...
바늘구멍 18-09-08 22:30
   
변호사  일단  구해서  적  주소를 알아낸  다음  그년  가족들  모두 몰살.

이편이  훨  이익입니다.

여러  모로  합리적 판단입니다.

더불어 요즘  성관련  범죄는  이미  무조건  남자로  정해져  있기에  그  범죄  기록에대한  인식  당신도  당했군요,  라고

판단하므로    사회적으로  피해자인  남자에게  힘을  쏫아줘야합니다.

성적으로  피해를  봤다는 여자는  무조건  경제적 ,사회적  이익을  편취한  꽃뱀이므로  끝까지  추적하여  찼아내  사회적으로  매장시켜야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큰  사고가  필연 나타납니다. 극단적으로요.
아이하라 18-09-08 22:35
   
스쳐도 엉덩이나 가슴을 스치면 안됩니다.  실수라도 그쪽에 스쳐도 여성은 수치심을 느끼니까요.
강운 18-09-08 23:52
   
이제 반대도 적용 할수있다고 봅니다. 남자가 당했는데 이렇지 않다면 그야 말로 편파적인 정책이고 편파적인 법 집행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