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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7-16 15:22

최저임금 인상분 결국 세금 돌려막기였네요

글쓴이 : 장진호

최저임금 인상하고 그걸 세금으로 ㅋㅋ

아마 여기서 토론하던대로 자영업자들이 급격하게

무너지는건 겁나는거 같습니다.

이럴거면 걍 알바들한테 직접 세금으로 쳐바르시지..

자영업자들 망할까봐 두려우면 최저시급 인상을 안 하는 게 맞는 거지.......

인상을 해놓고 세금으로 인건비 지원해주는 건 뭔 뻘 짓인가요?

전시행정 아닌가?

결국에 자기들 최저임금 인상 정책이 틀렸음을 인정하는 거 아님??

순전히 조삼모사 포퓰리즘.....

결국 해결책이라고 내놓은게 카드돌려막기라니..

내 호주머니에 돈 나가는것도 아니고 그냥 세금으로 돌려막으면

이거 정권 바껴도 유지될 수 있어요?

7500원에 4조 퍼붓는데 10000원대면 12조 퍼부어야

유지될 수 있는 전시행정 아닌가?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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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두 17-07-16 15:24 일안하고 세금으로 지원하면 님부터 난리칠게 보이는데 ? 그렇게 하면 혈세쓴다고 지롤지롤 하겠지 ㅋㅋ 맘에 없는소리좀 하지마세요 일안하고 세금으로 지원하면 님부터 난리칠게 보이는데 ? 그렇게 하면 혈세쓴다고 지롤지롤 하겠지 ㅋㅋ 맘에 없는소리좀 하지마세요



		archwave 17-07-16 15:28 일 안하고 세금으로 지원 ? 이 얘기가 왜 나오는지.. 글쓴이의 말은 어차피 세금 쳐들일거면 차라리 알바에게 직접 현금으로 더 얹어주고 말 일이지. 업주에게 지원하는 한 다리 거칠 이유가 뭐냐 이런 얘기인데요. 일 안하고 세금으로 지원 ? 이 얘기가 왜 나오는지.. 글쓴이의 말은 어차피 세금 쳐들일거면 차라리 알바에게 직접 현금으로 더 얹어주고 말 일이지. 업주에게 지원하는 한 다리 거칠 이유가 뭐냐 이런 얘기인데요.



		ultrakiki 17-07-16 15:59 생각좀. 생각좀.



		꽃보다소 17-07-16 15:27 ㅋㅋ ㅋㅋ



		제다이트 17-07-16 15:28 자영업자가 두려운게 아니라 영세 자영업자를 보호하려는 거지 세금으로 땅파고 몇십조원 해먹은 것하고 영세 자영업자에게 임금 부족분 지원하는 거랑은 차원이 다른 거지 어디서 약을 팔아 자영업자가 두려운게 아니라 영세 자영업자를 보호하려는 거지 세금으로 땅파고 몇십조원 해먹은 것하고 영세 자영업자에게 임금 부족분 지원하는 거랑은 차원이 다른 거지 어디서 약을 팔아



		archwave 17-07-16 15:34 그 임금 부족분 지원은 어떤 형태로 할지도 난감한 문제죠. 어떤 기준으로 영세 자영업자를 선정할 것이며, 얼마나 지원할 것이며 등등.. 세금으로 뭘 풀어놓는 것은 한 마디로 [ 임자 없는 눈 먼 돈. 먼저 챙기고 보는게 장땡. ] 식이 되고 맙니다. 정말 글쓴이 말대로 알바에게 직접 마치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수당 지급하듯이 하는게 나을지도 모릅니다. 그 임금 부족분 지원은 어떤 형태로 할지도 난감한 문제죠. 어떤 기준으로 영세 자영업자를 선정할 것이며, 얼마나 지원할 것이며 등등.. 세금으로 뭘 풀어놓는 것은 한 마디로 [ 임자 없는 눈 먼 돈. 먼저 챙기고 보는게 장땡. ] 식이 되고 맙니다. 정말 글쓴이 말대로 알바에게 직접 마치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수당 지급하듯이 하는게 나을지도 모릅니다.



		제다이트 17-07-16 15:35 교회에서 세금 걷어서 매꾸면 되지 한해에 17조원 번다고 하는데 한국에서 제일가는 자영업자 아니야 교회에서 세금 걷어서 매꾸면 되지 한해에 17조원 번다고 하는데 한국에서 제일가는 자영업자 아니야



		archwave 17-07-16 15:30 그런데 문제는 문제. 고작 7530 원에 벌써부터 세금 들여서 틀어막는다면, 1 만원 가면 어쩔려고 하는건지. 3 년새에 한국 경제가 천지개벽할리도 없는데.. 그런데 문제는 문제. 고작 7530 원에 벌써부터 세금 들여서 틀어막는다면, 1 만원 가면 어쩔려고 하는건지. 3 년새에 한국 경제가 천지개벽할리도 없는데..



		제다이트 17-07-16 15:32 해보지도 않고 난리지 그렇게 빨던 낙수효과는 가능해서 진행했냐? 해보지도 않고 난리지 그렇게 빨던 낙수효과는 가능해서 진행했냐?



		동현군 17-07-16 15:37 우리 진호 이슈게에서도 똥글 퍼나르네 ㅎ 우리 진호 이슈게에서도 똥글 퍼나르네 ㅎ



		장진호 17-07-16 15:41 세금으로 다 퍼주는게 이번 정부의 해결책이면 어려운거 아무것도 없죠. 단기적인 조삼모사 정책이라 그렇지 ㅋㅋ 세금으로 다 퍼주는게 이번 정부의 해결책이면 어려운거 아무것도 없죠. 단기적인 조삼모사 정책이라 그렇지 ㅋㅋ



		동현군 17-07-16 15:43 지노는 정게가서 댓글달고 와라 형이 연구원 노조가 뭔지 설명했으니까 그리고 팩트 인정하는 자세로 글 쓰는 약속은 지켜야지? 지노는 정게가서 댓글달고 와라 형이 연구원 노조가 뭔지 설명했으니까 그리고 팩트 인정하는 자세로 글 쓰는 약속은 지켜야지?



		장진호 17-07-16 16:02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저거 하면 업주들이랑 알바들이 있지도 않는 가족들, 친구들 직원으로 고용해놓고 일했다고 하면서 세금따먹기 할겁니다. 잠깐만 생각해봐도 악용될 소지가 다분한데 저런 뻘짓을 왜 하냐는 겁니다. 돈이 남아돌고 내수진작을 하고 싶으면 기본소득으로 차상위계층에게 걍 퍼주세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저거 하면 업주들이랑 알바들이 있지도 않는 가족들, 친구들 직원으로 고용해놓고 일했다고 하면서 세금따먹기 할겁니다. 잠깐만 생각해봐도 악용될 소지가 다분한데 저런 뻘짓을 왜 하냐는 겁니다. 돈이 남아돌고 내수진작을 하고 싶으면 기본소득으로 차상위계층에게 걍 퍼주세요.



		심플 17-07-16 15:40 포퓰리즘의 끝은 .~~~ 나라거덜인디...ㅠ 문제인 정부 정말 왜 저러나요, 포퓰리즘의 끝은 .~~~ 나라거덜인디...ㅠ 문제인 정부 정말 왜 저러나요,



		제다이트 17-07-16 15:46 그렇게 거덜날 거면 벌써 거덜 났지 땅파면서 해쳐먹고 군에서도 해쳐먹고 몇십조단위로 헤쳐먹는데 아직 안망했는데 자영업자 임급 주족분 4조 도와줬다고 나라가 망한다니 개가 웃겠다. 그렇게 거덜날 거면 벌써 거덜 났지 땅파면서 해쳐먹고 군에서도 해쳐먹고 몇십조단위로 헤쳐먹는데 아직 안망했는데 자영업자 임급 주족분 4조 도와줬다고 나라가 망한다니 개가 웃겠다.



		장진호 17-07-16 15:48 전시행정이라 이겁니다. 저건 결국 시장이 버티지 못하는 정책이라 자영업자들이 반발할까봐 두려워서 세금으로 틀어막겠다는 소린데 내 세금을 왜 저런데 쓰나요? 저 돈으로 차상위계층에 걍 퍼다주는게 내수진작에는 훨씬 낫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라 돈을 받는대로 쓰거든요. 전시행정이라 이겁니다. 저건 결국 시장이 버티지 못하는 정책이라 자영업자들이 반발할까봐 두려워서 세금으로 틀어막겠다는 소린데 내 세금을 왜 저런데 쓰나요? 저 돈으로 차상위계층에 걍 퍼다주는게 내수진작에는 훨씬 낫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라 돈을 받는대로 쓰거든요.



		제다이트 17-07-16 15:55 전시 행정이 뭔지 알고나 떠드냐 박근혜 패션쇼하면서 중동이랑 날림 협약과 계약을 난리돈이 몇조원이지 알고 하는 말이냐 그런 게 전시행정이라고 하는 거다. 영세 자영업자들 도와주는 언제 부터 전시 행정이냐 그래서 애들 밥값도 표뮬리즘이라고 뺏은 거냐 전시 행정이 뭔지 알고나 떠드냐 박근혜 패션쇼하면서 중동이랑 날림 협약과 계약을 난리돈이 몇조원이지 알고 하는 말이냐 그런 게 전시행정이라고 하는 거다. 영세 자영업자들 도와주는 언제 부터 전시 행정이냐 그래서 애들 밥값도 표뮬리즘이라고 뺏은 거냐



		장진호 17-07-16 15:59 바로 저런데 쓰라고 만든 단어 전시행정입니다. 영세 자영업자들 어렵게 만든것도 정부, 세금으로 퍼주는것도 정부 이런게 전시행정이에요 ㅋㅋㅋ 뭐하러 저럽니까? 저거 세금 지급할때도 세금따먹기 하는 업주랑 알바들때문에 이중으로 세금이 더 들겁니다. 걍 저 돈으로 소외계층, 차상위계층에게 기본소득으로 현금 지급하는게 훨씬 나아요. 그게 내수진작에 더 특효약임. 바로 저런데 쓰라고 만든 단어 전시행정입니다. 영세 자영업자들 어렵게 만든것도 정부, 세금으로 퍼주는것도 정부 이런게 전시행정이에요 ㅋㅋㅋ 뭐하러 저럽니까? 저거 세금 지급할때도 세금따먹기 하는 업주랑 알바들때문에 이중으로 세금이 더 들겁니다. 걍 저 돈으로 소외계층, 차상위계층에게 기본소득으로 현금 지급하는게 훨씬 나아요. 그게 내수진작에 더 특효약임.



		제다이트 17-07-16 16:00 그러니까 애들 밥값도 전시행정이라 뺏은 거냐고 말을 해봐 홍준표 개 새끼 해봐 그러니까 애들 밥값도 전시행정이라 뺏은 거냐고 말을 해봐 홍준표 개 새끼 해봐



		진로소주 17-07-16 15:48 뭐명박이 503은 지주머니 채우는데요 ㅎ 뭐명박이 503은 지주머니 채우는데요 ㅎ



		심플 17-07-16 15:47 세금퍼부어서 해달라는거 다 해주는 정권이라면 대통령이 왜 필요할꼬,~~ 초딩도 한다! 그런건,~~~ 세금퍼부어서 해달라는거 다 해주는 정권이라면 대통령이 왜 필요할꼬,~~ 초딩도 한다! 그런건,~~~



		동현군 17-07-16 15:48 그네는 그것도 못하더라.. 왜 그네 욕하냐? 심뿌리 너의 정신적 지주자나 그네는 그것도 못하더라.. 왜 그네 욕하냐? 심뿌리 너의 정신적 지주자나



		제다이트 17-07-16 15:57 초딩하는 걸 못하니 깜방가지 ㅋㅋ 초딩하는 걸 못하니 깜방가지 ㅋㅋ



		호갱 17-07-16 15:48 멍청이 셈법이 도졌네 4대강 만든다고 할때 반대나 했는지 모르겠네 멍청이 셈법이 도졌네 4대강 만든다고 할때 반대나 했는지 모르겠네



		심플 17-07-16 15:52 자한당은 저 쉬운걸 왜 못하고 반대하고 지롤인고,~~ 지들 돈 들어가는것도 아니고 세금 퍼붓는건데 ,,, 인기얻어서 좋고 생색내서 좋고 두루두루 손해볼게 없는 장사구만 왜 반대해가지고 욕을 바가지로 처드시나 몰러,,~ㅠ 나라걱정은 개뿔,~~~ 자한당은 저 쉬운걸 왜 못하고 반대하고 지롤인고,~~ 지들 돈 들어가는것도 아니고 세금 퍼붓는건데 ,,, 인기얻어서 좋고 생색내서 좋고 두루두루 손해볼게 없는 장사구만 왜 반대해가지고 욕을 바가지로 처드시나 몰러,,~ㅠ 나라걱정은 개뿔,~~~



		이궁놀레라 17-07-16 15:54 아까까지만해도 영세자영업자 어떻게 사나? 푸념하던분들이 이제 영세 자영업자 좀 도와줄게 이러니까 또 거품무네 ㅋㅋㅋ 어느장단에 맞춰야할지~~ 아까까지만해도 영세자영업자 어떻게 사나? 푸념하던분들이 이제 영세 자영업자 좀 도와줄게 이러니까 또 거품무네 ㅋㅋㅋ 어느장단에 맞춰야할지~~



		ultrakiki 17-07-16 16:01 공통점 : 503 종박. 순시리 박ㄹ혜 장단에 맞춰야되요 ~ 두둠칫 공통점 : 503 종박. 순시리 박ㄹ혜 장단에 맞춰야되요 ~ 두둠칫



		푼수지왕 17-07-16 15:55 이것뿐이 아니죠. 필요하지도 않은 공무원들도 세금으로 월급 줘가며 대폭 늘리려 하고... 세금 쏟아부을 곳이 한두군데가 아닌데, 그게 돈이 되는게 아니라 그냥 소모되는 것들이 전부인지라 도대체 어찌하려고 저러나 참 걱정되긴 합니다. 이것뿐이 아니죠. 필요하지도 않은 공무원들도 세금으로 월급 줘가며 대폭 늘리려 하고... 세금 쏟아부을 곳이 한두군데가 아닌데, 그게 돈이 되는게 아니라 그냥 소모되는 것들이 전부인지라 도대체 어찌하려고 저러나 참 걱정되긴 합니다.



		깡통의전설 17-07-16 15:58 자 우리모두 유령회사에 이름 올리러 갑시다. 눈먼돈 먹으러 가야죠? 처자식 이름 올리고 최저임금 안된다고 지원금 타먹어야죠? 자 우리모두 유령회사에 이름 올리러 갑시다. 눈먼돈 먹으러 가야죠? 처자식 이름 올리고 최저임금 안된다고 지원금 타먹어야죠?



		이궁놀레라 17-07-16 16:00 장래 범죄자가 요 있네잉~~ㅋ 장래 범죄자가 요 있네잉~~ㅋ



		ultrakiki 17-07-16 15:59 503 추종자 국정원 조사 받을 인간이 계속 헛소리 게시도배질... 503 추종자 국정원 조사 받을 인간이 계속 헛소리 게시도배질...



		우다방 17-07-16 16:00 우리 이니 하고싶은거 다해 그런데 안찍어준사람은 냅둬줘 난 대한미국사람 아니고 대한민국사람이여 ㅋㅋㅋ 우리 이니 하고싶은거 다해 그런데 안찍어준사람은 냅둬줘 난 대한미국사람 아니고 대한민국사람이여 ㅋㅋㅋ



		진로소주 17-07-16 16:03 대한미국노예 말하시는거죠 ^^ 대한미국노예 말하시는거죠 ^^



		새로운세상 17-07-16 16:21 4대강에 쳐붇는 것 보다는 낫네요 4대강에 쳐붇는 것 보다는 낫네요



		예낭낭 17-07-17 01:06 4대강 쳐부었던 24조9천억 이면 매년 3조씩 지원해도 8년을 지원하고도 남네요??? 암튼 쥐새끼 그런 엄청난 돈을 강바닥에 쳐 부어버렸네^^ 4대강 쳐부었던 24조9천억 이면 매년 3조씩 지원해도 8년을 지원하고도 남네요??? 암튼 쥐새끼 그런 엄청난 돈을 강바닥에 쳐 부어버렸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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