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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7-27 18:43
게엄령 발동시 그 정당성은?
 글쓴이 : 그냥해봐
조회 : 698  

박근혜정부때 계엄령 발동해서 
촛불집회 밀어버렸다고 칩시다 
그 정당성은 어디서 찾나요?
북한소행? 과격단체 조폭들 소행?
말도 안되죠 
요즘이 일방적은 언론소통의 시대도 아니고 
힌스페터같은 외신기자들 통해서만 
외국에 알릴수 있는 시대도 아닙니다 
개개인들이 다 눈과 귀가되는 스마트폰을 들고있고
실시간으로 전세계에 알릴수 있는 SNS각자 다 가지고 있죠 
더군다나 한국은 국제적으로 이목을 받고 있는 나라라 
정말 이해할수없는 당위성으로 계엄령 발동햇다간
역풍 지대로 쳐맞고 계엄령 발동한 넘들 줄줄이 사형집행꼴 났을 겁니다 
요즘 시대가 예전처럼 힘있으면  무조건 때릴수 있는 시대가 아니란 말이죠 
최강대국 미국도 정담성과 당위성이 없으면 힘이 있어도 함부러 휘두를수 없죠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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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호마a 18-07-27 18:48
   
발동 했으면 ... 아마 닭그네 한중구 쥐세키는 죽었을듯 ..

 2,750,000 예비군에  절반이상되는 민방위군 .. 반대 하는 부대들도 있었을거고 ..끔찍하네 생각만해도 .. ㅋ
샤우트 18-07-27 18:51
   
촛불집회가 집회로만 그치지 않고, 폭도로 변했다면 계엄령이 정당하죠
그리고, 박근혜의 탄핵이 기각됐다면 다분히 그런 위험성도 있었습니다
국민들이 이 나라를 용서했을까요 ?
촛불집회가 보여준 힘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거였어요
그 힘이 희망을 바라보며 통제되고 있을 때는 문제가 없지만, 탄핵 기각이라는 사태를 맞아 분노해 폭발한다면 경찰력으로는 절대 못막습니다
재판을 할 것도 없이 정치적으로 이미 끝난 싸움이었어요
그 어떤 현명한 헌법재판관이 온다고 해도 탄핵인용 밖에는 할 수가 없는 사태였습니다

박근혜측은 끝까지 일말의 희망을 부여잡고 계엄령 안을 준비한 거 밖에 없어요
샤우트 18-07-27 18:57
   
문재인 대통령은 당시 탄핵인용이 안되면 혁명 밖에 없다는 말도 했습니다

http://www.mediapen.com/news/view/216489

문재인이 혁명 발언을 했듯이, 박근혜가 계엄령을 준비한다는 건 당연한 일로 보입니다
     
신무 18-07-27 19:01
   
당연하긴 개뿔이 당연해요. 쿠타테의 정당성을 부여하는게 딱 그쪽 사고 방식이네요.
          
샤우트 18-07-27 19:10
   
그쪽 사고방식은 극단적이네요
계엄령은 엄연히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정당한 통치행위 중 하나입니다
생각이 짧으신 건지, 생각을 안하시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탄핵이 인용 됐을 때 계엄령을 하겠다고 한 게 아닙니다. 탄핵이 기각 됐을 때의 계엄령 발동을 준비한 거에요
엄연히 다른 얘기입니다
     
두루뚜루둡 18-07-27 19:10
   
혁명이랑 쿠데타랑 동일시 하니까

5.16도 혁명이라 배웠으니까 이 딴 식이지

혁명이라 하는 것은 자신의 옳음을 위한 희생 위에서 태어난 것이지

군사 혁명이라 포장한 것처럼 자신의 힘으로 다른 이의 희생을 강요해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란 걸 왜 모릅니까

문재인이 혁명을 말 한게 뭐가 틀렸습니까

평화시위 이후에 법으로 막아서면 남은 것은 혁명 밖에 더 있습니까?
          
샤우트 18-07-27 19:13
   
뭘 말하고 싶으신지 모르겠네요
혁명을 대체 뭐라고 생각하는거죠 ?
일단 혁명의 정확한 의미부터 아시고 난 후에 글이라도 쓰세요
               
두루뚜루둡 18-07-27 19:16
   
사법부에서 국민의 합리적인 판단에 대해서 납득시킬 수 없는 결과를 보여주면

그 걸 뒤 엎을 수 있는거 아닙니까? 그걸 혁명이라 부르는 것이죠

프랑스 혁명은 전제군주와 그 밑에서 부역하던 자들에 대한 항거 아니었습니까? 그 당시에는 법이 없었습니까?

그 법대로면 프랑스혁명도 반역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의사입니다

뭔 혁명의 정확한 의미를 아시고 난 후에 글을 쓰세요입니까

기무사 문건이나 제대로 확인하세요 눈이 있으면
               
나기 18-07-27 20:56
   
혁명과 쿠데타의 의미를 헷갈리시는 듯
쿠데타는 군사반란입니다.
아무런 정당성 없이 힘의 논리로 군사력을 투입해서 정권을 탈취하는 행위
프랑스 대혁명을 프랑스 쿠데타라고 하지 않습니다.

혁명(Revolution)은 국가 구성원들의 보편적 가치와 정권자들의 가치가 맞지 않을 때,
국가 구성원의 대다수가 정권자들에 반대하는 행위를 해서
정권을 무력하게 만들어서 무너뜨리는 행위이고,
그래서 촛불혁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두루뚜루둡 18-07-27 19:14
   
그리고 일말의 희망을 부여잡고 계엄령 안을 준비?
계엄령 안이 실행 안된 것 같습니까?  실행을 못 한게 아니라?

그 당시에 예하 부대 중에 명령을 실행하는 부대의 선정 기준에 그 당시 부대의 상황 (훈련에 동원 되지 않았는지 등을 고려한 정황)

평시에 합참의장이 계엄사령관으로 내정되어 있는데 육군참모총장이 계엄사령관으로 지정된 이유

실제 배치와 검속에 관련된 예비정황, 계엄 선포문 등 대국민 담화등의 사전작성등

평시에 합참의장 예하에서 통상적으로 작성하던 계엄관련 문건과 다른 이유가 뭡니까

다 좋은데 왜 기무사가 그걸 준비하나요

이유는 제가 보기에 단 하나죠 대통령이 시켰으니까 합참에 시키면 당연히 절차상 위법하니까 대통령이 사적으로 부리기 좋은 정보부대인 기무사에 시킨거죠

국민이 호굽니까? 님은 호구하세요 전 안할래요
          
샤우트 18-07-27 19:18
   
이 사람 글을 읽는건지
일말의 희망을 안고 -> 탄핵이 기각 될 거라는 작은 희망을 품고

헌법재판소의 정당한 판결이 기각이 됐을 때 야당의 가장 지지도가 높은 지도자가 혁명을 하겠다고 서슴없이 말하고 있고, 광장에 수십만명이 몰려드는데, 통제가 될 거라고 봅니까 ?
내가 대통령이었다고 해도 계엄령 준비했을 겁니다

너 같으면 안그러겠어요 ?
헌법에 명시된 대로 법의 심판을 받아 탄핵 무효가 됐는데, 수십만명 앞에서 야당지도자가 혁명으로 갈아 엎어야 된다고 나서면 그게 통제가 될 거라고 봅니까 ?

우리나라 현대사의 최대 비극이 됐을 겁니다
               
두루뚜루둡 18-07-27 19:25
   
아 그래서 기무사 문건 초안이 11월 5일에 나옵니까?

아무도 탄핵에 대해 이야기 하지 않을 때?

그리고 국민이 혁명을 준비하면 하반신을 쏴서 제압하라는 그런 검토를 하는게 정상적인 국가입니까?

무슨 ㅄ같은 소릴하고 자빠졌어
     
샤우트 18-07-27 19:14
   
박근혜가 계엄령을 준비한 건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군요
수정이 안돼서 첨언합니다
          
두루뚜루둡 18-07-27 19:18
   
뭐 님이 주장한 것이라서 아무 근거없이 주워다 썼지만 박근혜가 계엄령을 준비 안했을 수도 있지만

친위 쿠데타의 가장 큰 수혜자 중 하나는 탄핵 위기에 있던 대통령이라는 사실은 변함 없습니다
               
타호마a 18-07-27 19:55
   
그닥 .. 태극기 집회에서 계엄령 들고 나오고 외국인 목에 .. 피켓 씌우고 나올떄부터 ..

제발 좀 때리고 쳐주라 .. 라는 마음이 간절 했겠죠 ...

우리나라 국민들이 너무 많이 배워서 .. ㅋㅋㅋ 아무일 없었던게 다행인듯 ..
          
신무 18-07-27 19:53
   
몇 줄 보고 그냥 던져봤는데 역시 '그쪽'분이 맞으시군요.
이 열의를 보라..
CIGARno6 18-07-27 21:04
   
그때 소요가 안일어난건 그만큼 당한게 많았기 때문이죠.
약간만 꼬투리 잡혀도 물대포 쏴서 사람 죽이는 정권일때니까.

일부는 소요를 조장하기도 했었죠.
당해본 국민들은 다 뜯어 말리고 욕하고 그랬었죠.

큰그림이라고 그렸겠지만 국민들이 안당했던겁니다.
푹찍 18-07-27 21:35
   
물을 막 들이 붓고 술도 좀 섞어 보고 아주 노력들이 가상하신 분들이 몇 보이네 ㅋㅋㅋ

그런 물타기 술타기 말꼬리 잡기 노력을 하려고 하는 자신들도
정작 당시 문건대로 실행되어서
쿠데타에 고개 움츠리고 다니고 야간 통행금지 당했으면
투덜투덜 하면서 당시 정부? 욕을 했겠지 ㅋㅋㅋ
왜 이렇게 모지런지 모르겠다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