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국민의 정치적 무관심은 내각총리제와 전혀 관련이 없고
"승자독식의 소선거구제로 인해 자민당이 장기집권하고,
정치성향/이해관계가 다른 유권자들을 대변하는 정당이 정치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
입니다.
이는 한국도 똑같습니다.
한국도 승자독식의 소선거구제이기 때문입니다.
한국 대선 투표율이 총선 투표율보다 10퍼센트포인트 가량 높은 주요 이유 중 하나도
대선이 총선보다 사표가 적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소선거구제, 양당제가 정착한 미국의 경우,
총선 투표율은 한국보다 낮고 (2014년 미국 총선 투표율은 36퍼센트로 72년만에 최저)
대선 투표율은 한동안 한국보다도 낮았다가 최근 반등 추세이며, 요새는 한국과 비슷합니다.
반면 대선거구제로,
다양한 정당이 득표율에 정비례하는 의석수를 확보하고, 연립내각 구성으로 정부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럽대륙 선진국들은 한국보다 투표율이 평균 15퍼센트 정도 높습니다.
이를 두고 "역시 유럽 정치의식 높다. 투표율 높은 유럽을 본받아야 한다"고 말하는 한국인이 많은데
유럽 정당별 지지율을 보면,
한국언론에서 극우정당이라고 무조건 매도하는 그런 정당이 15퍼센트 정도 득표하고
기독교 정당이 3~4퍼센트 정도 득표합니다.
이런 정당들이 없고, 소선거구제인 한국 현실 감안할 때
투표율만 가지고 정치의식 판단할 경우, 한국국민 정치의식은 엄청 높습니다.
정말로 한국국민의 투표율, 정치참여의식을 높이려면
독일과 같은 대선거구제 의원내각제로 바꿔야 합니다.
의원내각제는 최순실 게이트 같은 사태가 터지면 당장 총리/내각 사퇴하고 선거 다시 해서 국민의 심판을 받습니다.
다수 한국인이 정치수준 낮다고 까는 일본조차 그렇습니다.
대통령제는 자칫 독재로 빠지기 쉽고, 국민의 정치적 무관심을 부르기 쉽습니다.
거의 모든 선진국이 의원내각제(또는 총리가 실권을 가지고 대통령은 국방/외교만 담당하는 이원집정제)인 반면
거의 모든 후진국은 대통령제인 현실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중남미가 "혁명의 대륙"이라 해도 좋을 정도로 지난 100년간 무수한 혁명(대부분 군사 쿠데타지만)이 일어났음에도 정치수준이 아직도 낮은 이유 중에는 대통령제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작성일 : 16-10-31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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