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요. 그러면 잠정중단을 했어야지요. 갑자기 기조가 달라졌잖아요. 무슨 외교가 롤러코스터같았어요. U턴도 자주하고.
잠정중단이 아니라 전면중단 한게 이번정부입니다. 전면중단할때, 통일부 관계자들조차 놀랐어요. 잠정중단할줄 알았지 완전 패쇄할거라고는 상상을 못했다고 합니다. 결과만 봐도 알수 있죠.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우리 기업들이 지금 보상 제대로 되어있지도 않죠. 예상을 빗겨간 완전 즉흥적인 결정이었다는 거죠.
제기억으로는 당시 북한이 핵실험때문에 상황이 이런식으로 돌아갔어요. 핵문제에 관해서 미국측과 중국측이 채찍과 당근을 병행하자는 움직임으로 갔죠. 그러자 이게 채찍만 쓰길 원하는 최순실치하아래 한국정부측에선, 맘에 안드는거죠. 왜 당근을 병행하는거냐 하면서 외교적 선점을 위해 그렇게 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미 북한은 유엔 핵, 미사일 발사에 대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결의 1695호, 1874호, 2087호, 2094호, 2270호가 내려진 상태였죠. 그런상태서 우리만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대북경협을 하는 상태에서 4차 북핵사태를 맞이한 거였고 4차 북핵사태에 맞서 전세계가 최강의 대북제재인 2321호를 준비하는 상태에서 우리만 계속 대북제재를 하는건 명백한 무리였죠.
우리 기업이 철수할 기한을 주지않고 기습적으로 패쇄결정을 한건 유감이지만 3차 핵실험을 한것에 1년도 안되서 4차 핵실험이라는 전대미문의 도발에 잠정보류는 웃기는 이야기죠.
4차 핵실험을 하고나서 중국정부에게 핫라인으로 전화통화를 했었지만 무려 5시간이나 개무시를 당했었습니다.
롤러코스터를 하듯 U턴을 한건 더이상 중국정부를 통해 북핵문제에 대해 얻을게 없다는 현실적인 판단하에 미국과 일본과의 동맹강화가 더 낫다는 현실적인 판단도 있었습니다.
개성공단에서 나오는 돈이 핵개발로 들어가는지 김정은 사치품으로 들어가는지
알게 뭡니까? 하다못해 북한 주민에게만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그건
북한 정권의 숨통을 틔여주는 행위가 되는겁니다. 북으로 들어가는 돈은
무엇이 되었든 차단해야 하는 상황이구요. 이미 전세계적인 대북압박 공조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다음 정부가 개성공단을 재개하면 다른 나라들이 앞으로 우리나라를 신뢰하겠습니까?
그 중국이 유엔상임이사국이에요. 러시아는 폼으로 있나봐요?
지금 북한에 전세계가 제재만 하는게 아니라니까요. 중국이 러시아가 일부 도와줄 숨통정도는 남긴거에요. 이거는 유엔내에서 합의인거고요. 그게 협상의 결과로 도출된 결의안이라는거에요. 북한에 제재를 가하려해도 거부의사를 내뱉치는 세력이 있는데 회유와 설득이 없을거라는 예상속에서 대북제제안이 발의 되었다고 보세요?
역사상 최대 제제결의안이라는건 맞지만, 이말을 혼동하지 마세요. 지금 북한에게는 제재만 있는게 아니라는거에요.이게 뭘 의미한다고 보세요? 이게 회유가 아니라면 뭔데요? 이게 전세계 의사결정이 아니라면 뭐죠?
그리고 제재를 한다는 미국이 왜 북한과 물밑에서는 접촉하죠? 그들사이에 어떤 주고받음이 있을지 한국이 알아요? 왜 전세계가 지금 북한 압박만 하고 있을거라고 님은 단정하는거죠? TV에서 아직도 중국에서 북한으로 물자가 교류가 되는거 본적 없으세요? 최강 제재인데도요.
특별히 따로 회유합시다 하면서 만든 회유책은 없어요. 회유 하자는 결의안이 있는것도 아니고요. 꼭 무슨 회유하자는 정책이 있어야 회유한다고 믿으세요? 대북제제 결의안 과정에서 나온 협상이 그자체가 회유책이에요. 진짜 제재라면 북한과 어느나라도 교류못하게 0%로 만들어야지 않겠어요?
북한은 씨가 안먹힐지언정 북한주민들은 우리나라의 사상이 물드는겁니다..
그게 더 중요한것이구요.. 소통도 중요하겠지만 북한주민들이 우리나라의 현실을 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오히려 자발적으로 열릴수 있는 소지가 많죠..
솔직히 남북한 대치가 60여년이 넘고 다른 사상을 가지고 살았는데 말이 같다고 다 같은건 아닙니다.. 시간은 당연히 걸릴껍니다. 한세대가 지나야 바뀌겠죠.
북한 김정은이가 자기 독재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게 딱 두가지 있습니다...북한식 무기는 다 고철수준이라 더이상 전쟁을 치를 능력이 안돼는걸 본인도 알고 있을겁니다... 필요한건 북한체계를 결속시키고 일당 독제체제를 유지시켜줄수 있는 핵무기와 통치자금입니다...결국은 북한은 돈줄만 차단하면 남북통일은 해결될수 있는 문제인데 현재는 중국이 있기때문에 힘들죠..북한에게 퍼주거나 압박정책을 쓰던가 중요한건 김대중때처럼 북한에 댓가성없이 돈대주고 뒷통수 맞는 멍청한 정책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북한이 핵무장을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혹은 언제 북한이 핵무기 연구프로젝트를 더 많이 다수 실행했는지 같은걸로 다투는건 결국 진영논리에 입각한 자기변론을 벗어나지 못하므로 별로 의미없는 자중지란인거 같네요. 중요한건 지금 당장은 미국의 대북제재에 따르는게 현명하다는겁니다. 알쏭달쏭한 중국이라는 4톤짜리 축을 의식해서 미국이라는 10톤짜리 확실한 축을 차버리는건 어리석은 짓이죠
저는 쇼핑몰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개성공단 공장에서 제작되는 케이스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정부가 개성공단 관련 사업을 모두 중단할 때에는 "북핵 때문에 압박하나보네... 할수없지." 라는
입장이었습니다. 햇볓정책 하며 호구처럼 보이는건 싫기 때문에 대북정책을 강하게 할 때도
그냥 오케이 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박근혜와 관련된 모든 사업을 빨리 다 지워버렸으면 좋겠네요
남북경협이나 햇볕정책 왜 중요한지 모르는 일부 국민들과 언론들은 그저 퍼주기라면서
종북이니 좌파니 하며 노무현의 업적을 어떻하든 깎아내리고 있지요
경제협력이나 햇볕정책은 마치 노무현이 북한을 위한거 처럼 보일지도 모르지만 장차 한국의 미래를 놓고 보자면 노무현은 큰지도를 그려놓구 한발 한발 북한을 경제로 무장해제 시켜놓기 위한 신의 한 수 인 것이지요
이명박이가 정권 잡은 다음 통일부 없앨려고 했다가 여론과 주변 비판때문에 그냥 냅둬죠.. 사실 거의 전정부에서 했던 정책들을 다 돌려놓으려고 했는데 어찌됐을까요?
과연 지금도 핵개발은 더 잘되면 잘됬지 안되지 않지요. 최소한 김대중과 노무현정부에서는 핵사찰과 더불어 육자회담을 통해 핵개발지연 또는 핵개발을 못하도록 협상의 여지를 두고 있었지만 이명박 정부들어 남북관계는 더욱 경색되었는데 이제 우리가 얻은건 무엇이였나요? 도리어 핵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이럴경우 북한이 목맬수 있는건 핵개발 밖에 없어지는 거지요
평화통일하고는 거리가 멀죠.. 개성공단 폐쇄는 오히려 중국에게 친밀하게 붙어 경제협력할 수록
북한과 경제관계의 친밀도만 높여준 결과가 되어가고 핵개발은 개성공단과 전정부으로 인해 되었단 소리는
그저 새누리당과 보수언론들이 떠드는거죠. 사실상 이명박정부 조차도 북한에 경제지원은 계속했는데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