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국가 의료 보조금 어떤건지.. 부탁드릴게요.. 따지는게 아니라 궁금해서 그럽니다.. 찾아봐도 안보여서요

기가 막힌게
의료보험 가입안되도
다문화 무슨 법이 있어서 공짜로 치료해줍니다

분명 님의 말이 사실이라면 문제가 있다고 저도 생각하구요. 서로에게 불필요하거나 악용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유사한 사회보험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혹여나 생각나시면 말씀해주세요.(설마 다문화 가정은 아니죠?)

직장에서 우즈백 조선족 스리랑카 베트남 외노자 들과일하면서 실정을 잘압니다
지금 법체계나 정부 방향이 너무 제계 편입니다
외노자 불체자 문제가 원인이 여기에 있습니다
기업에 책임을 지우는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넵 ^^ 충분히 공감할 수 있습니다.

외노자 4대보험 가입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려하는 것과는 다르게 오히려, 4대보험 재정에 이익이 되요

이유는 외노자들 특징이 1인 세대가 많다는 겁니다
부양가족이 없으니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건수가 적어집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 재정이 무너질 것이라고 했지만, 흑자가 난 배경은 1인 세대의 증가 때문이었죠
다른 사회보험과 다르게 건강보험은 소득이 없어도 부과가 됩니다
경제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자연스럽게 외노자의 결혼을 독려하게 되고, 가정을 꾸려 소비성향을 높힙니다
가정을 꾸리면 안정성과 지속 유지 가능성을 지향하기 때문에 범죄율이 하락합니다

다문화 사회에서 정착 문화가 생기면, 불체자들의 수가 감소하게 됩니다
스스로가 자신들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불체자들을 거부하고 정화활동을 벌이게 되요
선순환이 일어납니다

또한 건강보험은 통제의 수단으로도 활용 될 수 있습니다
입국하는 모든 외노자를 대상으로 건강보험을 의무 가입시키면, 현황 파악을 별도로 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출국하지 않고, 비자를 갱신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불체자 리스트가 작성되죠

전 글에서 밝혔다시피 제 소견은 현 국민과 같은 4대보험의 적용은 적당하지 않다입니다.

고용보험은 절대적으로 비용 대비 좋은 보험이구요.
의료보험과 산재보험은 악용되기 쉽습니다.
국민연금은 걔들에게 필요 없구요.

세수가 필요하다는 건 동의합니다만 국민과 같은 처우를 해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문화 가정은 보호해야겠죠

제 주장은 해주는 게 오히려 사회적 비용이 적게든다 입니다
안해 줄 이유가 없어요
1,000원을 들여서 안해주느냐, 100원을 들여서 해주느냐를 선택하라면 전 당연히 100원을 들여서 해준다를 선택합니다

글쿤요.. 관점의 차가 다르네요 ㅎㅎ

국민연금대신 외국인보험을 넣고 있습니다
출국할때 수령해 가는 걸루요
다달이 얼마씩 회사에서 넣어줍니다
의료보험도 회사에 다니면 들어갑니다
불체자는 아무것도 안들어가구요

그렇군요. 많이 알아 갑니다.~

당연히 넣어야죠. 외국인 노동자도 임금수준 한국과 똑같이 하고 보험도 당연히 넣어야 됩니다. 만약 이를 따르지 않는다면 업주를 강력하게 처벌해야됩니다. 그게 한국 노동자를 보호하는 길입니다. 그래야 불법체류자들을 빠르게 찾아내서 추방할수 있고

어느정도 긍정의 측면이 있습니다.

잘 다듬어만 진다면야..

외노자 4대 보험 넣어주면..
출국할때 이자까지 쳐서 돌려 줘요..ㅋ

기업에서 반 넣어주고 외노자 월급에서 반넣고..
4년 후에 출국한다면..
외노자가 이자까지 쳐서  그거 다 받아 갑니다..

한국 사람들은 비 정규직이라서 1년에 한번씩 퇴직금 받지만..
외노자는 5년 있다 출국하면..
퇴직금 따로 받고..
국민연금이니 이런데서 또 퇴직금 따로 받는게 되요..ㅋㅋ

이자는 얼마 안되지만
세금 안내는 불체자 보다는
훨씬 좋자나요

그 세금이 전부다 외노자가 받아 간다니까요..
4년인가 5년인가 일하고..
5000만원인가 받아 간다고 하던데요..

헐... 미쳤네요..

그건 터무니 없는 말입니다
월 10만원 정도 적립되고
퇴직금이야 내국인과 똑 같죠
다만 출국하면 끝이니 세금 정산을 안합니다
5년이면 600~천만원정도 되겠네요

제가 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파키스탄 외노자가 한 이야기죠..
퇴직금하고 받는돈하고 합치면
집에 갈때 5000만원정도 받아 간다고 하더군요..
월급으로 모은돈 이외에요.

그 불체자가 한달 평균 월급이 250만원~300만원정도 됐으니
한달에 25만원 정도 적립이 되는거 아닌지요..??

제 연봉이 4000때
2년9개월 퇴직금이 1000 이었는데
그건 뻥을 친겁니다
외노자들 은근 뻥 잘 칩니다
자기나라가면 부자라고 해야
좀 잘대해주겠지 하는 생각이 깔려있습니다

보통 시급제 하면 시급 곱하기 240의
9프로 가 국민연금 납입액 요즘은 몇 프론지 모르지만 300받는다고 300의 9프로가 아닙니다

직시급제 하면 최소 시급으로 신고해서
회사부담을 줄이는 편입니다

개네 월급명세서 봤는데
장난 아니게 떼더만요..

최소 시급으로 신고 한게 아니라
월급 명세서에 있는 그대로 주는데로 다 떼요.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많이 떼냐
이거 너무 한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 외노자가 해준말입니다.
낸거 다 받아가니까 상관 없다고요..

최소 시급으로 떼는건 우리 한국인들 비정규직들만 그렇게 떼더라구요.
최소로 내게 해준다면서요.
용역 직업소개소 직원이요..

조선족들은 한국 사람하고 같이 취급이 되서
비정규직으로 들어오고.

어디 파키스탄 같은데 애들만
노동청인지 어디인지에서 받아서 정규직으로 들어오더라구요..

그래서 외노자들은 정규직으로 들어와서
4대보험이니 이런거 떼는거에 대해서 부담감이 없어 해요..

출국할때는 넣은거보다 당연히 배 이상 더 받아 가니까요..ㅋㅋ

오히려 이게 좋습니다 근데 출국날 출국 안하고 불체자가 되면 저돈 다 떼여지나요? 리스크가 있다면 저거많큼 좋은게 없네요

기본적으로 외노자 우대정책을 바꾸어야... 이게 자칭 민주정부 라는 김대중 정부부터 시작해 쭉 기조가 이어져 오는...

이 나라는 항상 Xenophile적인 성향을 보이는데, 이게 국민성도 문제가 있는...

정작 이 나라의 가장 평범한 우리 라는 본진은 항상 더럽고 천하게 여기면서 외노자 라면 꼭 선진국 코카시언이 아니더라도 빌빌대고 상전으로 모시는데, 심각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외노자들이 웃긴게
정규직으로 고용이 되더라구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비정규직으로 고용이 되요.

그러니 역차별이 발생하는거죠.
둘다 똑같은 최저 임금으로 고용이 되는데..
외노자는 5년 일하면 5년후에 퇴직금을 받는데
한국인 비정규직들은 1년마다 퇴직금을 받고 재계약해야 되죠..
그리고 비정규직도 4대 보험을 들어야 되는데
말그대로 그냥 내놓고 그걸로 끝이죠..
근데 외노자들은 지네 나라로 돌아갈때
지들이낸것+기업체에서 내준것+이자까지 쳐서 받아 가더라구요..ㅎ

천안에서 1년간 일할때 파키스탄 외노자가 형이 왔다가고
동생이 와서 일하는데 이야기 해주더라구요..ㅋ

저도 그래서 저분들의 4대보험 적용여부가.. 잘못됬다고 말씀드렸는데..

저분들의 요지는 현 외국인 노동자가 오히려 금전적 득을 보고 있으니 자국민 보호를 위해 세금을 걷으라는 말씀이신것 같더라구요.

그니까.. 4대보험이 아닌.. 4대보험과 내용이 다르지만 적당한 사회보험을 요구하시는 것

맞습니다
똑 같지는 않아도
족쇄를 채울만한 뭔가가 있어야합니다

궁금한건 불체자가 됬을시 받을돈에대한 리스크가 있는지좀 알고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