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조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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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제와 연합제에 대해 좋은 설명을 찾아서 공유함.
 
그동안 남·북간에는 통일방안과 관련하여 근본적인 견해차이를 보여 왔습니다.
 
우리는 1국가 1체제 1정부의 단일국가를 지향하되, 중간단계로서 남북이 현존 2체제 2정부를 유지하면서 평화공존과 민족사회의 통합을 추진하는 「남북연합」이라는 통일준비 과정을 갖자는 입장이었던 반면,

북한은 1980년부터 「고려연방제 통일방안」을 제시하여, 남북이 2체제 2정부를 유지하되, 즉각 외교권과 군사권을 통합하는 1연방국가로의 통일을 완성하자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작년 정상회담에서 남북 양 정상은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 제시한 「낮은 단계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남북이 처해 있는 현 상황에서, 외교권과 군사권을 통합하는 연방국가로의 통일은 실현 불가능함을 인정하고 남북이 현존 2체제 2정부를 유지하면서 평화공존하고 화해협력하며 통일을 지향해야 한다는 우리측 연합제안이 현실적이라는데 동의한 것입니다. 

다만, 북한으로서는 고려연방제를 금과옥조처럼 선전하고 고수해 왔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2체제 연방제의 비현실성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관리상 「낮은 단계의 연방제」로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聯合, confederation)과 연방(聯邦, federation)의 근본적 차이점은 「통일정부」가 존재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방제는 군사권과 외교권을 갖는 통일중앙정부가 있어야 하나, 「낮은 단계 연방제」에서는 통일중앙정부 구성을 주장하는 대신 「남북연합」과 유사한 개념을 제시하였습니다.

 북한은 2000.10.6 「낮은단계 연방제」에 대해 설명하면서 "남북의 현 정부가 내정·군사·외교권을 비롯한 현재의 기능과 권한을 그대로 보유한 2체제 2정부를 유지하면서 「민족통일기구」를 내오자"고 주장합니다. 

금년 8.15에 범민련의 강령 규약 개정시 연방제, 주한미군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등 고려연방제 실현을 위한 핵심적 요소를 모두 삭제함으로써 북한의 정책변화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통일방안과 관련하여 당분간 북한과의 추가적 협의를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2차 정상회담에서 통일방안에 합의할 것이라는 주장은 남북관계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억측에 불과합니다.
 

퍼옴. 2011년 글
http://m.tip.daum.net/question/65419575/65419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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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측의 통일정책 =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 핵심 = 연합제

연합제라는 것은 우리정부의 통일방안인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서 통일의 과도적 단계로 설정된 것입니다.

즉 남북이 "1민족 1연합 2체제 2정부"를 유지하면서 쌍방정부간 협력체를 구성하여 통일과정을 관리하는 단계인데 이때 남북 지역정부가 각각 내정, 외교, 군사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남북관계를 관리해 나갈 상설연합기구로 정상회의, 각료회의,
남북평의회 등을 구성하여 운영하게 됩니다.

북측의 통일정책 = "고려연방제" 핵심 = 연방제

고려연방제는 남북이 1민족 1연방(국가) 2체제 2정부를 구성하여 연방정부가 외교권, 군사권을 행사하고 과도기 없이 즉각 연방제 통일을 시행하자는 것으로 국보법 폐지, 미군철수 등 전제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연방제"란 연방정부(중앙정부)가 외교와 국방에 대한 권리를 갖고 남과 북은 각자 따로 정부를 구성하되 이 정부는 일종의 주정부와 같은 것으로 외교와 국방에 관한 권한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의 미국과같은 형식이 되는 것이지요.

공통점 = 서로 1국가 1민족 2체제 2정부를 외치고 있다.

차이점 = 남한은 연합제, 북한은 연방제
 
참고로 연합제와「낮은 단계의 연방」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단계적, 점진적으로 통일에 접근한다는 점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즉 두 방안 모두 당장 통일을 달성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인정,
통일의 중간단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② 둘다 중간단계에서 2체제 2정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정부가
내정,외교,군사권을 각각 보유,행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③ 선 민족사회 통합, 후 제도통일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차이점은 남북간 협의체 구성에서 우리는 남북연합기구를 생각하고 있는데
반해, 북한은 민족통일기구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 다릅니다.
또한 ?낮은 단계의 연방?은 독자권한이 없다고 하더라도 상징적 형태
의 연방정부가 존재한다는 사실은「남북연합」과 차이점이라고 하겠습니다.


퍼옴. 2011년 글
http://m.tip.daum.net/question/65344699/65344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