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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5-12 05:11
이번에 국적법 관련 적폐들의 선동에 대해서
 글쓴이 : 파오공
조회 : 841  

이번 개정안 보면 영주권자 자녀 중에 국내 출생한 사람들에 대해서

한국 국적 취득 쉽도록 간편화 시키는 개정안인데

중공 출신 중에 한국 영주권 가진 사람도 극히 드물고 그런 사람이

자녀 한국에서 출산해서 계속 살고 있는 사람도 극히 드뭄.


이번에 해당되는 대부분의 경우 즉 90퍼 이상이

대만 국적 화교에 해당되는 거임.

그럼 대만이 중공인가?  아니잖아요. 하나의 중공 외치는건 중공인들이고

대만이랑 중공은 다름. 그런데 마치 중공인들에게 한국 국적 주는것처럼 선동해대고 있음


나머지 일부가 한국계 중국인들이 다시 한국으로 와서 뿌리 내래고 사는 경우임. 쉽게 말해서 조선족

뭐 조선족에 대해서 안좋은 감정 가지고 있는거는 이해할수는 있음

그런데 조선족은 엄밀히 말해 한국인 해외동포들이거든? 한국계가 한국 다시 돌아와서 뿌리내리고 사는건데

이게 중공인들 한족한테 한국 국적 주는거랑 동일시 할수는 없지.


그러니까 정리하면 대부분 90 퍼 이상이 대만국적 화교들에 해당하는 거고 일부 조선족에 해당하는 얘기인데

이걸 마치 중공인들에게 마구 한국국적 퍼주는 것처럼 왜곡 선동하고 있죠.


이거 국민청원이라고 올라간 것도 가관인게 이 법에 반대하는 이유가

1. 한국인 순수 혈통을 유지하기 위해서

2.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이건데

영주권자 자식이 한국에서 출생하는 경우에 국적 취득하도록 한건데

미국의 경우 걍 외국인이 여행하다가 미국에서 애 낳으면 걔 미국국적 가능함

그래서 원정출산도 하는거고.

미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 아니군요.

글고 한국인 순수 혈통 지키기 위해 하면 안된답니다. 일단 한국인 순수 혈통이라는것도 허구인건 다 알거고

문화적 동질성은 몰라도 순수 혈통 민족이라는건 없음.

만약 한국인 순수 혈통을 지키기 위한 법률이 제정된다면 앞으로 외국인 귀화는 무조건 불가능해지죠.

그리고 국제결혼도 불가능해지고. 왜? 법에 형평성이 어긋나니까.


이게 교묘하게 중공에 대한 반감을 이용해서 정부 공격하는 선동으로 쓰이는 대표적인 예라고 할수 있음.

현 정부가 절대 친중 정부가 아니고 오히려 중공 입장에선 굉장히 껄끄러운 정부인데 - 국방력 강화 드라이브가 중공을 정 조준하고 있으니까

친중 정부 프레임 씌우려고 별지1랄을 다하고 있죠.


여기 에도 그런 사람들 있네요 바로 밑에 개소리해놓은 글도 있고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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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오공 21-05-12 05:28
   
일단 외국인이 한국 영주권 얻는것 자체가 무지하게 어려운 일임. 중공 한족이 왠만큼 한국에서 살아도 비자 등급은 올릴수 있어도 영주권은 택도 없음.

한국 영주권을 가졌다는 얘기는 한국에서 3대 4대 째 살아오는 대만국적 화교이거나 한국계 해외동포라서 일반 외국인들하고는 지위가 다른 조선족 등 원래 한국계인 경우에요. 미국 이민 갔다가도 다시 한국 돌아오면 한국국적 재취득하는게 가능한거랑 같은 원리임.

이연복 주현미 하희라 이런 사람들 한국국적 취득한게 문제가 됌? 그거 절차 좀더 간소화 해주겠다는 거임.
mymiky 21-05-12 05:30
   
미국은 속지주의고
한국은 속인주의

화교들 태반이  이미  정착한지 3,4세들임
증조부 조부가 중국 산동성에서 건너와서

한국에서 터잡고 한국여자 만나서 결혼하고
그런 경우가 많고

화교학교에 안 다니고,
그냥 한국학교 다녀서 중국어도 못하고
한국어만 하는 젊은 화교들도 많음

거기다 조선족들도 
중국에서 태어나 자라서 90년대이후 한국  들어온 윗 세대들과

한국에서 태어나 한국서 쭉ㅡ 살아온 젊은애들은 또 다름

중국가기 싫어하고
한국에서 살고 싶어함 ㅡ 요새 조선족들 문제가 세대차이임

조선족 부모들은  돈벌어서  중국 가고 싶어하는데ㅡ 중국이 고향이니

여기서 태어나 자란 애들은  중국어 잘 모르고, 공산국가인거 알아서
그냥  한국에서 나고 자라서 여기서 계속 살고 싶어함

저출산 시대에

아예 모르는 외국인들 들여오는거보다

그나마 한국혈통 있고, 한국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을
먼저 통합시키려는 노력은  전혀 이상하게 볼게 아님

문제는,  중국인들 중화사상이 있다는건데

이건 (교육)의 문제인거고ㅡ

한국에선 당연히 한국법과 한국문화 따르게 가르쳐야지

쟤네도 한국 국적 주는 조건에서ㅡ 한국화 교육을 받아야 하는게 당연함

세상에 공짜는 없음
     
파오공 21-05-12 05:36
   
한국에서 3대 4대 째 살아온 대만 국적 화교들이 중공 문화에 물들어 있을거라는게 넌센스지요.

글고 조선족들도 어른되서 넘어온 사람들은 중공 교육에 물들어 있을지 몰라도
그 사람들 자식들도 그럴까요?

조선족도 걍 한국에 돈벌러 일시적으로 온거랑 아예 영주권 가지고 눌러앉은 경우는 다름.
아예 완전히 넘어와서 눌러앉은 조선족이 자기 자식들 중공인으로 교육하면서 키운다는것도 넌센스임.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은 한국 문화와 한국 교육을 받는거죠.

이걸 마치 중공이 한국 테라포밍하는 걸로 선동하고 있죠.
          
mymiky 21-05-12 05:50
   
화교학교 다니면

거기서 중국어랑 중국역사 배우니까

좀 약간 중화사상 있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근데ㅡ 이게  공산당 중국본토 찬양하는 그런 개념은 아님

옛날 중국 전통문화에 대한 자긍심에 가까움
ㅡ그리고  중화뽕을  외국인들에게 떨어봤자

지 잘난소리 한다고  꼴갑떤다는  이미지를 잘 알아서

왠만하면 한국인들 앞에서 티를 안 내는 편임

기본적으로 한국내 화교들은 반공사상  있고
공산당 안 좋아함

심지어 한국  화교 할아버지들은 625참전도 함
(주로 중공군 포로 심문 통역병들로 군대 다녀오신 분들임)

오히려  화교들보단

중국에서 곧바로 넘어온지 얼마안된 조선족들이

한국인들 앞에서 중국 찬양을 더함 ㅡㅡ;;  (그쪽의 교육이 좀 그럼;;)

이것도  한국에서 오래 살다보면  중화뽕 내세워봤자

택도 안먹힌다는걸 알게됨

중화뽕이 중국에서나 먹히지

외국에서 그래봤자..  그래서 어쩌라고??  반응밖에 못 얻음
               
mymiky 21-05-12 05:58
   
중국 본토 애들이

외국 나가서 제일 먼저 충격 받는게 그것이라잖음?

중국인이라하면 대접 잘 받을줄 알았는데 ( 지들은 대국이니까)

아니라는거에 충격 받는다함

학교에서 중국은 제일 문명국이고 ,우리가 짱이다  ,공산당 만세
이런식으로 학교서 배우고  살다가

외국나가서 실제  중국을 어찌 보는지?  알게되면

현타가  온다고  함;;

미국에 클로이 자오 감독도 비슷한 소리했음

나와봤더니  나와서 객관적으로 중국을 보니

중국에 살때 배운게 다 거짓말 뿐이더라;;"  뭐 그런
크로나카 21-05-12 07:32
   
미국이랑 중국이랑 같다고 하는거 부터가 선동이지
한국에서 3년이상 살면 영주권과 투표권을 얻음
그리고 바로 그 자식은 대한민국 국적과 대통령 선거권을 얻음
대한민국에서 3년만 살고 있는 외국인 자식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거 자체가 코미디잖아 선동꾼아 거짓말로 진실을 가리지마
     
포동포동이 21-05-12 08:35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220649&lsNm=%EC%B6%9C%EC%9E%85%EA%B5%AD%EA%B4%80%EB%A6%AC%EB%B2%95+%EC%8B%9C%ED%96%89%EB%A0%B9&bylNo=0001&bylBrNo=03&bylCls=BE&bylEfYd=20200805&bylEfYdY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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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 관리 시행령보면 5년이상 체류해야 영주권 나옴.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가 영주권 자격이 있고, 출생을 한국에서 해야 영주권 취득함
대선/총선은 투표 못하고, 지방선거 투표권은 영주권 취득 후  3년 지나야 나옴.

맞는 게 하나도 없는데 대체 근거가 뭐임? 본인 뇌피셜임?
          
VㅏJㅏZㅣ 21-05-12 09:01
   
흔한 토왜의 망상일 듯 ㅎ
애오라지 21-05-12 11:28
   
내가 생각하는 개인적 의견입니다만

이게 아마도  속인주의 원칙에서  속지주의 원칙으로  바꾸려는  과도기적 시도라고 봄

윗분 말대로 처음엔 한국 거주 조선족 2세 및  화교 3세 ~  이런식으로 논리적 접근을 하겠지만

그 이면엔 한국의 초저 출산률과 무관해 보이지 않고고  이런식으로  한국 인구를 늘리려는 목적으로 보임

솔직히  조선족 2세든 뭐든 화교 3세 4세든  얘네들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한국 이주 조선족 1세대나  화교 1세들과 비교해서  한국어를 서투르게 구사하는것도 아니고  외국인 학교 다니지 않고  일반 한국학교를 다녔다면  귀화 시험에서  쉽게 떨어질 일은 없다고 보여짐

그런데 왜 저런 법을 만드는 저의가 무엇인가?를 보면 된다고 봄

한마디로  속인주의에서 속지주의 원칙의 국민을 정의하는 국적법을 바꾸려는 의도로 보여짐
광개토경 21-05-12 13:52
   
대만 국적이 아니라 짱궈 국적이야. 너 짱궈니?

참고로 작년12월말 기준 대상자 3900여명 중에 3700명 이상이 짱궈국적이고, 대만 국적은 200명 수준이다. 구라를 까도 정도껏 까야지
     
지누짱 21-05-12 18:44
   
ㅂㅅ ㅅ 졸라모르면서 아는척하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