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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2-03 00:27
흡연 문제는 담배세 개편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글쓴이 : 마르쏘
조회 : 838  

이번에 종합부동산세가 지방세로 바뀌는 것 같던데 이참에 담배세 문제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담배값에서 담배소비세랑 지방교육세가 상당 부분 차지하는데 이걸 지금 용도인 지자체 수입이나 지방 교육
 
에 쓰지 말고 담배에만 쓰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하면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 재정에 타격이 있고 아이들 교육 재정에 구멍이 생기지만 이건 새로
 
세금을 만들어서 걷으면 그만입니다 어차피 꼭 필요한 세금이니까요
 
그래서 담배로 나오는 저 세금으로 담배 부스를 설치해서 거기에서만 흡연하게 하고 길거리에서 흡연하면
 
벌금을 물리게 해야 합니다 단속은 물론 유명무실하게 하지 말고 강력하게 해야겠죠
 
담배 부스 사용료를 낼지 어떨지는 세금 맞춰 보고 괜찮으면 그냥 이용하게 하고 모자르면 사용료를 내게 하는 겁니다
 
이게 흡연자나 비흡연자 모두에게 좋다고 봅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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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류귀종 14-02-03 00:28
   
정답인거 같아요.
지니76 14-02-03 00:30
   
흡연부스 설비업자들의 대박이 기대되네요...눈먼 세금 만세~!
만세다만셋 14-02-03 00:30
   
담베세가 의료쪽 안간다면 전 국민이 명당 24만원이 올라간다고 하더군요....

정확한지는 몰겠지만요....

으... 24만원...
LikeThis 14-02-03 00:31
   
"새로 세금을 만들어서 걷으면 그만" <<< 비현실적, 구체적 대안 제시 필요

"단속은 물론 유명무실하게 하지 말고 강력하게" <<< 단속에 필요한 인력이나 예산, 보조 법안 필요

"맞춰 보고 괜찮으면 그냥 이용하게" <<< 이런식의 두루뭉실한 법안은 상정도 될수 없음...
     
마르쏘 14-02-03 00:39
   
1. 물론 세금 신설하는 게 정치인들 입장에선 엄청 부담스럽겠죠 근데 비흡연자들이 지지해주지 않으면 어차피 지금 이대로 해결 방법 없고 계속 간접 흡연하게 될 겁니다

2. 단속을 강력하게 하지도 못하는 나라가 제대로된 나라인가요? 그리고 인력이나 예산 확보도 현재 담배 문제 해결을 위해선 충분히 가치 있는 일입니다

3. 당연하게 저렇게 법이 상정될 리가 없죠 그냥 간단하게 쓴 겁니다
여러 분석 방법들로 실무자들이 계산할 문제입니다
          
LikeThis 14-02-03 00:45
   
저도 실무자들이 바보라서 저런방법은 안쓰는게 아니라는 말을 한겁니다.
얼음누늬 14-02-03 00:31
   
흡연문제에 있어서 진정한 해결책은

국가에서 담배생산과 제조, 판매를 금지하는 것입니다.

담배의 해악은 이미 의학적으로도 너무도 명백하게 밝혀져서

담배를 국가가 전매한다는 것도 맞지 않죠

엄청난 세수입때문에 유지되고 있지만 담배의 유통을 전면 금지하는 것이 가장 바림직 할 듯..

실현가능성이야 없겠지만..
     
만류귀종 14-02-03 00:32
   
국가가 국민에게 담배팔아먹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한듯 싶네요.
     
LikeThis 14-02-03 00:33
   
담배유통에 생계가 달려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담배를 완전히 금지하기란 불가능합니다.
서서히 흡연자를 줄여나가서 담배유통에 관여된 사람들이 서서히 사라지게 만드들어야하지만...
100년이 걸릴지... 200년이 걸릴지...ㄷㄷ
          
얼음누늬 14-02-03 00:38
   
담배유통에 생계가 달려 있는 사람은 별로 없음.

우리나라는 전매제도임....

오직 담배인삼공사만 연초의 제조, 판매가 가능함..(수입양담배는 예외지만)

따라서 담배유통에 관여하는 사람으로 파이가 큰 사람은 담배농사 짓는 농민과 담배인삼공사 옛날 전매청 직원들뿐임..그리고 세무당국
귓싸대기 14-02-03 00:40
   
정부가 담배를 안팔면됨.

그리고 민간에서 흡연자와 민간담배사업자와 소송붙으면 .. 흡연자 손을 들어주면 됨.

그러면 담배는 망하게 되어있음.

하지만 정부는 세금이 탐나기 때문에 하는소리지.. 국민과 흡연자를 위해서 하는짓이 아니라는거..
vvvv 14-02-03 00:43
   
담배로 나오는 저 세금으로 담배 부스를 설치해서 거기에서만 흡연하게... 라고 하셨는데
담배에 붙는 세금으로 흡연부스 설치하려면 담배에 새로운 세금을 추가하는 수 밖에 없지 않나요?
이미 목적이 있는 세금을 부스 설치하는데 쓸 수는 없을 듯
     
ForMuzik 14-02-03 01:09
   
담배에 붙는 세금중에 국민건강증진기금이란게 있습니다
이건 무조건 흡연자들을 위해 써야하는 세금인데 실제로는 엉뚱한 곳에 쓰이고 있죠
Ventifacts 14-02-03 01:32
   
KT&G는 국가기관에서 공기업으로, 다시 민영 기업으로 전환되었다
2001년 담배사업법이 개정되면서 담배전매권이 폐지되었다. 2002년 12월 (주)KT&G로 상호를 변경했다

얼마전에 민영화 되었다고 들은 게 있어서 검색해봤습니다.
윗 분들이 다시 들어오셔서 볼지 안 볼지는 모르겠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