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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8-02 13:46
불체자에서 본 내로남불
 글쓴이 : 침어낙안
조회 : 832  

일본
1위는 한국인으로 12,876명이었다. 일본 내 한국인 불법체류자가 남성 5,091명, 여성 7,785명으로 한국인 여성이 남성에 비해 약 3천여명 가량 더 많이 일본에 불법체류하고 있다. 
(2018년 1월 1일 기준 일본 법무성 입국관리국)

미국
한국인 불법체류자는 약 20만명 정도 (멕시코와 중남미 필리핀, 인도에 이어 7번째로 중국보다 많다)
(위키피디아)

한국에 들어온 불체자 수는 20만명 가까이 되며 그중 태국인이 가장많다.

한국인들도 여러나라에서 불법체류를 하고 있습니다.
불법체류자체가 범법행위이긴하지만 그들을 비인간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생각됩니다.
한국에 들어온 외국인들의 범죄율이 한국인 범죄율보다 낮다는 통계가 있고
합법적체류자들의 범죄율이 불체자들의 범죄율보다 높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불법체류라는 범죄행위자이기에 무조건적인 폭행이 동반이 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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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님연방임 18-08-02 13:48
   
ㅉ....  일본같은 경우는 여성같은 경우는 성매매 원정많이들가서 저런거잖아요.  남성은 잘모르겠지만
     
CIGARno6 18-08-02 13:49
   
아하.~
참 사고방식 유치한건지 더러운건지.
          
누님연방임 18-08-02 13:51
   
뉴스기사로도 나오고 tv로도 나와서 알고있을뿐인데요? 그게  뭐가 유치하고 더러운가요?

그리고 이번사건에 대해서 말하려면  한국인불법체류자중에  공권력에 흉기들고 반항하는 사람이 있었어야겠지요.
mymiky 18-08-02 13:50
   
한국 불체자들도 그 나라에서 다 쫒겨나서,
한국으로 돌아 와야죠..

한국인들도 외국에서 불체를 하니까,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불체 하는걸 봐달라는건 아니겠죠? -.-

어느 나라, 어디를 가든, 외국인 범죄자들은 합당한 벌을 받아야 하고
저는 한국인이라고 쉴드쳐줄 생각은 없어요.

마찬가지로, 외국인이 한국에서 사고치는 것도
절대 봐주지 말아야 합니다.
     
침어낙안 18-08-02 14:02
   
추방과 폭력을 당하는 것은 다른 경우인 것 같습니다만.
물론 우리나라도 불체자들을 추방하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불체자가 아닌 외국인(특히 저소득국가) 들에 대해서 편견적인 사고로
대하지 않는가하는 문제입니다.
창원사건도 합법적체류자입니다.
불법은 있었지만 벌금형 수준이고요.
그들이 피해자를 그렇게 팰 권리는 없습니다.
범죄자로 의심이된다고 경찰들이 무조건 패고 구류합니까?
경찰의 강제연행에 반항한다고 발로 짓밟습니까?
패고 구류하고선 경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니 귀책사유가 있다고 해도 아무 상관없습니까?
창원의 이야기는 모든 불체자의 인권을 대변하는게 아닌
외국민(저소득국가)이라고 벌금형의 경범죄에도 두들겨맞고 구금되었던 한 청년에대한 이야기입니다.
          
mymiky 18-08-02 14:11
   
그 외국인 청년은 억울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다만 솔직히,
우리나라가 불체자 단속을 안하고,
사실상 외국인 관리에 헛점도 많고, 보여주기식 전시행정을 하니까..

합법적으로 들어온 외국인들까지 피해를 받게 되는 면이 많습니다.

그간 불체자 관리를 잘했으면,
다른 정상적인 외국인들이 그런 피해를 받을까요?

외국인들이, 이마에
나 합법적 외국인 입니다. 저는 불체자 입니다. 써붙이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불체자들도, 자기 나름대로,
어떻게든 한국에 더 붙어 있으려고
잡히면, 반항하거나 도망가는 일이 잦은데..

그걸 잡아내는 출입국 직원들도 정말 힘든 일이지요.

일을 잘하면 잘하는대로 욕먹고
일을 못하면 못하는대로 욕먹는 일이니까요..
뭐꼬이떡밥 18-08-02 13:51
   
공무집행에 방해가 되면 공권력을 동원해 폭력을 행사해도 됩니다.

불법체류 자체가 불법인데 범죄를 안저지르니 어쩌니 핑계가 필요없습니다

내가 왜 이런거 까지 설명해야 하지
     
CIGARno6 18-08-02 13:53
   
공무집행에 방해가 되면 공권력을 동원해 폭력을 행사해도 된다라.

진짜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까?
          
누님연방임 18-08-02 13:55
   
전세계적으로 그럽니다.  한국이 너무 관대합니다.
다른나라에서 한국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다가 죽은사람 여럿있습니다.
          
mymiky 18-08-02 13:55
   
가만보니까..
님의 사고방식 자체에
 
이미 <폭력은 = 다 나쁜것, 악>이라는 도식이 그려져 있는듯 합니다.

그런 분께, 무슨 말을 하든,
알아들으실지? 의문인데요;;
               
CIGARno6 18-08-02 13:57
   
폭력은 나쁜것, 악 인정.

공권력은 행사해도 됨.

이 말을 이해 할려나.
                    
mymiky 18-08-02 13:58
   
그걸 아는 분이, 그런 댓글을 다셨어요?
                         
CIGARno6 18-08-02 14:02
   
이해를 한것임?
공권력을 행사하라는 것이지 폭력을 행사하라는게 아닙니다.

넓은 의미로 공권력에 물리적인 제압(폭력이라고 오해할 수 있음)할 수 있지만. 그건 적법한 절차가 있는겁니다.

그래서 공권력이라는 것이구요.
          
가쉽 18-08-02 13:56
   
그건 당연한거 아닌가요??  공무집행 방해를 하는데 공권력을 사용하지 말라고요?
               
CIGARno6 18-08-02 13:58
   
공권력을 행사하라는 것이지 폭력을 행사하라는게 아닙니다.

넓은 의미로 공권력에 물리적인 제압(폭력이라고 오해할 수 있음)할 수 있지만. 그건 적법한 절차가 있는겁니다.

그래서 공권력이라는 것이구요.
     
이궁놀레라 18-08-02 13:57
   
그때는 폭력이라고 안쓰고
실력행사란 말을 씁니다,
후후 18-08-02 13:51
   
외국의 한국인불체자를 동정하는 사람은 없는대요?
추방 하라고 하세요
우리도 추방하게좀...
     
이궁놀레라 18-08-02 13:54
   
인권노동하시는분들은 왜 외국의 한국불체자를 동정 안한데요?

아...맞네요. 다른점이 있긴 있네요.
          
mymiky 18-08-02 13:56
   
인권 장사치들도, 웃긴것이
어느 인권은 옹호하고, 또 어느 인권은 무시하고 그렇습니다.

심지어, 가해자 인권은 옹호하면서, 피해자 인권은 무시하는 경우도 있지요.

뭐,, 돈이 안되는 인권은 관심도 없겠지만-
               
EUPHONY 18-08-02 14:01
   
동의합니다. 돈 되는 난민 인권은 되지만 돈 안되는 영등포역 뒤편 노숙자들에겐 관심이 없죠.
퀄리티 18-08-02 13:56
   
일본 조작날조국 통계는 안믿음
가쉽 18-08-02 13:58
   
통계 왜 이런가요...  외국인 범죄율이 한국인 범죄율보다 월등히 높은 통계가 있는데
통계 제시도 안하고 이런글 올리는거 부끄럽지 않으세요?
     
이궁놀레라 18-08-02 14:00
   
제주도 이미 범죄율 1위 찍었음
무적자 18-08-02 13:59
   
불체자 자체가 불법 체류자 즉 불법 범죄인데요.
뭔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들의 범죄율가 비교 하나요.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이 아니라 불법 체류자하고 비교해야 되고.
불법체류자이니 100%로 범죄자들이네요.
헤롱이 18-08-02 13:59
   
외국에 불법이민한 한국인을 옹호하는 사람이 어디있습니까? 오히려 국가망신 한다고 욕하지.
그리고 불법체류자 범죄와 한국인 범죄와 비교질 좀 그만하쇼. 이게 비교 대상이나 되나?
불법체류자 범죄를 비교할려면 외국에 불법체류한 한국인의 범죄룰과 비교해야지 왜 한국내 범죄률과 비교질임?
주말엔야구 18-08-02 14:00
   
말이 앞뒤가 안맞음
불체자 자체가 범법자들인데
불체자가 합법적 체류자보다 범죄율이 낮다?
꼭 칼 들고 강도질하고 폭행을 동반해야 범죄인가?
대한민국에 살면서 사소한 법 하나 안지키고 불체자로 도망다니는거 자체가 이미 범죄임
EUPHONY 18-08-02 14:01
   
불체자 = 범죄자

네 그렇습니다.
런머니런 18-08-02 14:02
   
불법체류라는 범죄행위자이기에 무조건적인 폭행이
동반이 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은 당연한건데
그 과정에 생기는 문제에 대해선 당연히 그 나라 실정과 법률에 따른 진압 방식이 있는 겁니다.
경우에 따라 오인해서 사살이 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 과잉 진압이 생기기도 하죠.

그렇다고 모든 폭력을 배제하고 범죄자나 일탈행위자들을 진압할수 없잖습니까?
실수가 있다면 징계하고 교육을 시키면 될 일이지
폭력을 배제하자는 논리는 그냥 의도가 있는 소리로밖엔 안들리네요.
파롸다이스 18-08-02 14:04
   
말도 안돼는 내로남불.. 불법을 저지르는 한국인불체자도 당연히 처벌 받고 있는데. 언제 미국한테 한국인 불체자들 용서하고 받아주라고 부탁한적잇나. 추방할테면 하고 맘대로 하라고 그러지. 그건 미국정치인들이 결정할 문제. 태국 불체자나 한국불체자나 똑같습니다.
물면아프다 18-08-02 14:07
   
이글의 발제부터 오류임..
한국에 사는 사람들이 전부 잠재적불체자임?
한국사람이 불체하다가 잡혔으면 그나라 법대로 처벌받을일임.
그걸 왜 우리한테 이야기함? 내로남불? 누가 내고 누가 남임?
우리나라 사람도 하니까 남의 나라사람도 봐줘라? 라는 논리? 그럼 욕도 하지마라?
왜 남이 잘못한걸 같은 국적이라고 나한테 책임운운?
쳐웃기지도 않는 논리를 어따 갔다댐?
kamatari 18-08-02 14:13
   
지난 글 보기 하니까 글쓴이가 계속 불법체류자 두둔하시는데요. 글쓴이가 정치적 의도가 있는지 의심됩니다

이번 건의 경우 불법체류 자체도 문제지만
무기로 활용될 수도 있는 연장을 들고 공권력에 정면도전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닌가요?

불법체류자도 인권 있습니다만,
불법체류자의 인권만 인권이고 공권력을 행사하는 공무원의 인권은 인권이 아닌가요?
체류국의 안전에 위협을 주는 사람은 당연히 상응하는 댓가를 치루어야 합니다.
또한 모든 입국자는 입국신고서에 분명히 해당국의 법과 규정을 준수하고
미풍양속을 해치지 않는다는 서약을 하는데
이번 건은 단순히 도덕의 차원이 아니라 법을 위반한 범죄자입니다.

미국도 운운하시는데 제 경험으로 미국이었으면 단순히 두드려 맞는게 문제가 아니라
정당방위로 벌써 총 맞았거나 끌려가서 강제출국 당합니다.

내로남불 운운하시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불법체류 걸렸을 때
체류국 공권력에 대항하거나 도전하나요?
 
저도 이 건만큼은 우리나라의 대응이 적절하거나 오히려 약했다고 봅니다.
무신론자 18-08-02 14:18
   
공무원들을 슈퍼맨으로 생각하지 맙시다.

갸가 공격의사가 있던 없던간에 손에 무엇인가를 들고 있었고
그 공무원들은 불체자 단속중에 공격당해본 경험도 있을 것인데
갸가 갑자기 어떤 동작을 취하면 반사적으로 대응이 나갈수밖에 없습니다.

무조건 인권운운하고 무조건 약자운운하고 무조권 공권력이 잘못했어라는 식으로 생각하지 맙시다
산칼치 18-08-02 15:10
   
얼마전 일본여성이 한국은 외국인에게 너무 관대하고 자국민보다 더 우대한다는 글을 봤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국가가 계속 운영된다면 자국민에게 가혹하고 외국인들을 숭상하는 문화가 생깁니다. 30년 뒤에 우리 후손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는 길을 굳이 가야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이런 법은 보수적으로 운영해야 국가관이 생깁니다.
compressor 18-08-02 15:53
   
누가 내로남불 했나? 불체하는 인간들 자체가 법을 우습게 아는 것들이고 한국인이든 외국인이든 그에 맞는 처벌을 받거나 추방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특히 한국인들은 국민 소득 수준 등에 비해 불체자 수가 너무 많음.

외국나가서 불체하는 한국인들은 그냥 자기 좋자고 남의 나라 법을 어기는 나라 망신의 존재들일 뿐 아무도 두둔하지 않음.
백투산 18-08-02 21:07
   
제주도 보고도 범죄율 드립치니깐 한숨이 나오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