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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12-08 13:03
더민주曰 "탄핵안 통과 안되면 선거다시하자"
 글쓴이 : 암코양이
조회 :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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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ker 16-12-08 13:05
   
정말 잘 한다 더민주!!
개인적으로 가장 바라던 시나리오인데
풍경소리 16-12-08 13:19
   
탄핵 부결되면 않됩니다.
만일, 부결되어서 민주당, 국민의당 의원 총 159명이 사퇴를 하면..
국회가 해산되는 것이 아니라.. 사퇴의원이 과반수가 넘기때문에 국회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식물국회가 됩니다.
그러나, 새누리당 의원들은 사퇴를 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게 될것입니다. 더이상 국회에서 탄핵 발의도 못하게 되지요..
 * 헌법 제 41조 2항 :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위 헌법 규정은 국회의원 정족수에 관한 것이지 재적의원수에 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년 4월에 빈자리를
보궐선거로 부족한 의원수를 채우면 그만입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재선거를 하면 자기들이 당선될 확률이 거의 없기 때문에 아무리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도
사퇴하지 않고 박근혜랑 새누리당이 자기들 맘대로 국정을 유린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국민과 청와대, 새누리당이 직접 부딪히는 유혈사태가 발생하게 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러니.. 탄핵은 반드시 통과되어야 합니다.
     
Joker 16-12-08 13:22
   
글쎄요. 200인 이상인 것 자체가 국회구성요건인데 보궐선거로 될까요.
그리고 설사 국회에서 탄핵이 가결된다고 해도 헌재에서 어떤 판결을 내릴지 모르는 상황에서
저는 저 안이 낫다고 생각됩니다만.
          
풍경소리 16-12-08 13:33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하나씩 처리해 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 탄핵이 통과되면.. 헌법재판소 판결전까지 촛불집회로 헌법재판소에 압력을 가하고, 또, 지속적인 대통령 즉시 퇴진 요구를 하는 투트랩 전략을 써야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는 촛불민심을 등에 업고 현 사태의 공범인 황교안 권한대행을 압박하여
내각 총사퇴와 비상중립내각 구성을 추진하는 것이 좋을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도룡뇽 16-12-08 13:50
   
부결되면 다시 재발의 수순 밟으면서 가결을 위한 노력을 해야지.. 사퇴고 해산이고 심란한 소리고 작믕의 한국의 상황을 더 꼬익 하는 겁니다. 사퇴하면 정세균 의장이 받아 준다고 결정 했습니까? 그거 물리면 아무것도 아닌거잖아요. 탄핵 하나에 걸면 되는 것이지 탄핵 안되면 사퇴 같은 말 하나마나 한 걸 가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