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몰카영상 잡을 의도가 있었다면 취업문제도 해결할 겸 사이버수사인력 채용을 늘리고, 어떻게든 몰카 유포자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여론을 모았겠지요. 몰카 유포자들이 형벌은 안 무서워 해도 돈은 무서워 할테니까요. 그런데 이런 방안들은 돈과 노력이 만만찮게 들거든요.
야동사이트 차단? 별 효과도 없지만 딱 보여주기식으로는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별 효과도 없고 고작 보여주기식일 뿐인 행위를 위해 모든 국민의 통신을 제한한다?
도대체 국가가 뭔데 자기들이 허락한 웹사이트만 방문하도록 강제합니까?
물론 국민의 모든 기본권은 국가안전보장, 안녕질서, 공공복리를 위해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야동이랑 국가안전보장, 안녕질서, 공공복리랑 무슨 상관이 있나요?
님 내용을 쭉보니깐 이번 https 문제는 원래 차단해왔던 문제이고 단지 우회통로를 추가로 막은거뿐이네요. 그리고 차단 내용을 보니 불법도박등이 대부분이고 합법적 성인물은 대상도 아니네요. 사실 저도 국가가 성문제를 관리한다는거 자체가 맘에 안들지만이번조치만을 물고 늘어지는것도 우습네요.
작성일 : 19-02-13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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