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위헌이 진보라고 하기엔 보수 지지자도 상당수가 찬성함.

보수 지지자는 찬성할 수가 없어요. 찬성하면 그건 보수가 아닌 거겠죠.
기존의 윤리질서에 위배되는 짓이니까..

여전히 헛소리를 하시는군요

정치적인 의미의 보수의 개념은 서양 특히 영국의 보수당의 영향을 받았는데

영국 보수당의 특징은 작은 정부의 추구랍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진보(큰정부)의 반대 개념으로서의 보수 세력을 보면
개인의 자유라는 측면에 서서 낙태법 폐지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답니다 ㅎㅎㅎ

보수란 자본주의적 자유주의를 선호하는 세력이라는 기본 상식도 없이 한심한 소리를 하는군요 ㅎㅎㅎ

그래서 보수 세력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사회주의적 결과의 평등(진보적 가치의 추구)에 반대하는 거랍니다ㅎㅎㅎ

뭘요

성매매 일듯

헐.. 이슈게에 성매매 합법화 글이 많이 올라오는군요...
낙태와 성매매 합법화와 논리전개가 힘들것 같은데 어찌

everything

뽀로로는 합법화되면 더 힘드실텐데 허...

선진국이 허용하니 하자는 논리대로 매춘과 사촌결혼, 야동은 OECD다수가 하니까 해야겠어요
매춘도 음지에서 다들 쉬쉬하며 한다고 하는데 야동도 제작,유통으로 감옥간 사람들도 있어요
뱃속 태아를 합법으로 죽여도 괜찮은 시대에 매춘과 야동은 OECD선진국 공통사업으로 봐줘야죠

더 나아가 대마와 마약은 개인의 자유가 아닌가요. 태아를 죽이는게 남에게 피해를 안주는거라는데
남을 공격하는것만 처벌하면 본인돈으로 흡입하고 맞는걸 왜 나라에서 간섭을 해야하는거죠
동성결혼도 마찬가지.. 성별에 관계없이 부부가 되는걸 나라가 금지할 이유가 뭐죠

선진국인 미국처럼 총기소유는 어떤가요. 남성에게 군복무를 의무적으로 징병하는 나라이고
세계유일의 분단국이라 전쟁의 위험도 상당한데 개인의 총기소유를 허용해 스스로 몸을 지키게
지원하는것이 예비군도 운영하는 우리에겐 형평성에 맞는 좋은일은 아닌가요

우리가 OECD 선진국을 따라가려면 개인의 소중한 자유를 위해 존중해야할것이 아직도 많네요
갖기 싫은 태아는 죽이고 매춘하고 야동 만들고 공공장소에서 동성커플의 애정행위를 존중하고
자신의 몸을 지킬 총을 소지하며 대마를 피고 마약을 흡입하는 선진국으로 진보해야하니까요

정작 흉악범 사형은 안 시키면서  죄없는 새생명은 죽이자니  ...

팔다리 다 달려 있는 생명 죽이는게 합법이면  정상적인 성매매,야동도 당연히 합법이지... 그리고 거기서 발생하는 돈 세금 물리면 나라 곳간도 차고 ... 특히 거기 종사했던 여자들 남자들 경력 조회 가능하겠끔 해 줬음 좋겠네 ..

낙태, 매춘, 뽀로로 부분허용 찬성.

그것보다 심신미약 개정(특히 음주), 정당방위법 개정이 시급해보이는데... +모든 개 입마개 의무화

저 잘못된 표는 언제까지 돌아다닐까.

낙태 : 일부허용(모자보건법 제14조)
동성결혼 : 비법(금지가 아님. 금지하는 법조항 없음. 혼인신고를 받아주지 않을 뿐)
포르노 : 일부허용. 제작과 반포만 불법. 음화반포죄는 사실상 사문화. 외국 포르노는 불법이 아님. 아동포르노 제외.
대마초 : 의료용 대마초 합법화(올해).

외국 포르ㄴ가 불법이 아니라면 왜 개인적 용도로 사오는 것도
세관에서 압수검사 하거나

외국 dvd직구 할때도 포르ㄴ 관련된거 있는지 없는지 물어보거나 하는 건가요?

그건 음화반포와 제조에 걸리는 것.
이게 귀에 걸면 귀고리, 코에 걸면 코걸이인 법이라.
성인용품점은 버젓이 장사하고 있는데 법은 낄끼빠빠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포르노는 합법인데 제조와 반포가 불법인 웃긴 상황이죠.
걍 스트리밍이나 다운받아보는 수 밖에.
일반인들은 쉽게 납득하지 못하든 법률적인 사실들이 많이 존재하죠. 대표적인 게 성폭력 무죄, 무고죄도 무죄.

제243조(음화반포등)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44조(음화제조 등) 제243조의 행위에 공할 목적으로 음란한 물건을 제조, 소지,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님의 주장은 말이 안되는거 같네요

음화반포와 음화제조 때문에
자기가 볼 목적의 영상물 구입 소지도 정부가 단속할수 있다면
(즉 이러한 영상물의 구입 소지가 불법이라면)

동일한 이유로 자기가 볼 목적의 영상물의
다운로드를 통한 구입행위나 소지행위 전부 불법이라고 볼수있겠지요

음화반포와 제조죄 자체가 마지막으로 개정된 게 95년이고 53년 제정형법 조문과 별 차이도 없습니다. 즉 이 법조문으로는 다운로드와 스트리밍을 처벌할 수 없습니다. 형법에서는 조문에 명시된 내용만 엄격하게 해석합니다.
포르노 소지만으로 처벌받는다면 대한민국 남성 상당수가 범죄자가 되겠지요.
반면 아동포르노는 아청법에서 처벌하고, 몰카 등은 성폭력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했듯 음화제조, 반포죄 자체가 거의 사문화되었습니다. 이 법들이 우리나라의 성정서에 영향을 끼치고 있고 걸림돌이 되고 있는 건 사실이지요.
이 조문들이 폐지되어야 성매매 합법화로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성매매합법 = 여성인권무시 = 자유한국당 = 토착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