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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10-04 00:00

규제가 가능하냐 안하냐를 따지기보다 처벌강화가 우선

글쓴이 : kimchiman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1578610

........중략.

총기범죄를 줄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하나 있다. 모든 총기 관련 범죄를 연방범죄로 돌리는 것이다. 은행과 마약 범죄가 연방법 테두리에 있는 것처럼. 불법소지를 포함해 무조건 10년형 이상의 중형을 처하면 총기 범죄율은 낮아질 것이다. 이미 입증된 사례다. 미국은 전국적으로 10년 전에 비해 강력범죄율이 23% 감소했다. 이는 상습범들의 구형기간을 훨씬 무겁게 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범죄학자 제임스 윌슨은 이렇게 말했다. "강력범죄에는 반드시 무거운 응징이 따라야 사회가 안정된다." 총기범죄도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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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조폭들이 총을 쓸 엄두를 못내는건

총을 입수하기 어려운 환경 탓도 있지만 그보다는

총 쓰다 걸리면 ㅈ된단 인식이 박혀 있기 때문임

총은 무조건 계획적인 살인미수고

칼은 주변에 있길래 우발적으로 썼다는 핑계가 가능하기 때문

미국도 총기 범죄는 한국처럼 무조건 가중처벌하고

수감비용은 재소자한테 청구, 돈 못내면 강제노역으로 갚을 때까지 하면

총기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듯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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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mchiman 17-10-04 00:00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1578610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1578610



		물면아프다 17-10-04 00:03 규재 가능하다에 한표 총기회사들 로비에 국민들이 희생되고 있다에 한표 규재 가능하다에 한표 총기회사들 로비에 국민들이 희생되고 있다에 한표



		쿠기 17-10-04 00:04 글쎄요. 미국 총기범죄 형량이 약하다는 소리 못들어봤고, 이번 경우나 저번 무슨 대학 사건, 영화관 사건 등에 범인은 xx 또는 사살됐습니다. 형량하고는 관련없을듯... 글쎄요. 미국 총기범죄 형량이 약하다는 소리 못들어봤고, 이번 경우나 저번 무슨 대학 사건, 영화관 사건 등에 범인은 자살 또는 사살됐습니다. 형량하고는 관련없을듯...



		물면아프다 17-10-04 00:04 어느 나라에나 미친놈은 있음. 미친놈이 총을 구하기 얼마나 쉬운가에 따른 문제인듯. 필리핀에서 총기난사 해서 몇십명 죽었다는 이야기는 못들은듯. 그럼 국민성.... 어느 나라에나 미친놈은 있음. 미친놈이 총을 구하기 얼마나 쉬운가에 따른 문제인듯. 필리핀에서 총기난사 해서 몇십명 죽었다는 이야기는 못들은듯. 그럼 국민성....



		kimchiman 17-10-04 00:07 당연히 한국처럼 총기 등록제로 해야죠 수렵용 공기총 산탄총만 허용 자동소총이 있기 때문에 슈퍼맨이 된 기분으로 미친놈들이 날뛰는거죠 당연히 한국처럼 총기 등록제로 해야죠 수렵용 공기총 산탄총만 허용 자동소총이 있기 때문에 슈퍼맨이 된 기분으로 미친놈들이 날뛰는거죠



		찌그다시 17-10-04 00:08 그것도 고려할만한 한 가지 방법입니다만 총기규제가 먼저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총기 난사 사건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보통 xx로 마감하더군요, 이번에도 그렇고, 조승우 사건만 보더라도 인총차별에 대한 분노로 총기를 난사하고 xx했으니까요, 처벌강화가 본보기나 경고는 될 수 있지만 스스로 xx로 마감하는, 강력한 분노가 동기가 되어 총기를 난사하는 경우에는 처벌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도 고려할만한 한 가지 방법입니다만 총기규제가 먼저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총기 난사 사건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보통 자살로 마감하더군요, 이번에도 그렇고, 조승우 사건만 보더라도 인총차별에 대한 분노로 총기를 난사하고 자살했으니까요, 처벌강화가 본보기나 경고는 될 수 있지만 스스로 자살로 마감하는, 강력한 분노가 동기가 되어 총기를 난사하는 경우에는 처벌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kimchiman 17-10-04 00:16 당연히 한국처럼 총기 등록제로 해야죠 수렵용 공기총 산탄총만 허용 자동소총이 있기 때문에 슈퍼맨이 된 기분으로 미친놈들이 날뛰는거죠 끝까지 추적해서 총기 판매자도 가중처벌해야죠 당연히 한국처럼 총기 등록제로 해야죠 수렵용 공기총 산탄총만 허용 자동소총이 있기 때문에 슈퍼맨이 된 기분으로 미친놈들이 날뛰는거죠 끝까지 추적해서 총기 판매자도 가중처벌해야죠



		참치 17-10-04 00:10 갱단, 강력범죄자가 총기를 자진 반납한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고요. 이들을 총기소지로 10년씩 감빵에 쳐넣으면, 미국 형무소 규모를 두배로 늘려야 할 겁니다. 감금형 10년 팍팍 때리면 된다지만, 형무소에 1명 넣는데 비용을 보시면 그말씀이 안나오실 겁니다. 그러고도 불법총기소지는 줄어들지 않을 거고요. 갱단, 강력범죄자가 총기를 자진 반납한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고요. 이들을 총기소지로 10년씩 감빵에 쳐넣으면, 미국 형무소 규모를 두배로 늘려야 할 겁니다. 감금형 10년 팍팍 때리면 된다지만, 형무소에 1명 넣는데 비용을 보시면 그말씀이 안나오실 겁니다. 그러고도 불법총기소지는 줄어들지 않을 거고요.



		kimchiman 17-10-04 00:16 그러니까 감금비용을 청구해야죠 못내면 강제노역시키고 노역비로 비용 마련 수감 장소 모자라면 범죄자 개인집에 전자발찌로 감금 무단 이동하면 집을 몰수해서 경매처리 경매해서 교도소 비용 마련 그 기간 동안이 문제면 타 범죄자 집에 같이 감금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1313375 그러니까 감금비용을 청구해야죠 못내면 강제노역시키고 노역비로 비용 마련 수감 장소 모자라면 범죄자 개인집에 전자발찌로 감금 무단 이동하면 집을 몰수해서 경매처리 경매해서 교도소 비용 마련 그 기간 동안이 문제면 타 범죄자 집에 같이 감금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1313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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