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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9-14 17:36

성범죄 무고 증가에 대한 정치권 대응

글쓴이 : Sanguis

성범죄 무고가 증가하니 배심원들에게 성인지교육을 시킨다?

무고죄를 현실적으로 개정을 해야지 배심원들에게 성인지교육해서 죄다 유죄 때리려는건가..?

선거가 코앞인데 이런 똥볼 차고 있우니.. 선거 포기했나.. 어이가 없다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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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riDori 21-09-14 17:57 지들이 하는 말이 어떻게 해석 될 건지 생각도 안 하는 거죠 저건 무죄 나올 것을 유죄로 바꾸겠다는 말밖에 안되는 건데 멍청한 것들이 ;; 지들이 하는 말이 어떻게 해석 될 건지 생각도 안 하는 거죠 저건 무죄 나올 것을 유죄로 바꾸겠다는 말밖에 안되는 건데 멍청한 것들이 ;;



		당나귀 21-09-14 19:22 미쳤나... 허위신고를 줄여서 무죄율을 낮춰야지 강압적으로 무죄를 유죄를 만들라는 법안이라니... 쳐 돌은거 아냐? 미쳤나... 허위신고를 줄여서 무죄율을 낮춰야지 강압적으로 무죄를 유죄를 만들라는 법안이라니... 쳐 돌은거 아냐?



		꿈결 21-09-14 19:46 민주당이 망한다면 페미 문제가 큰 역활 했을거라고 생각 합니다. 민주당이 망한다면 페미 문제가 큰 역활 했을거라고 생각 합니다.



		신jinv 21-09-14 22:13 ????????국민이 보더라도 무고죄란건데....;;;; 여기에 성인지감수성 부족 운운이라니;;;;무고인 사람이 무고면 아니된단 걸까요? 더불어민주당 이성을 잃은걸 넘어서 저 당에 법조인이 많다는 것이 소름끼치는 현실이네요;;;; 없는 죄도 만들어내라는 수준;; ????????국민이 보더라도 무고죄란건데....;;;; 여기에 성인지감수성 부족 운운이라니;;;;무고인 사람이 무고면 아니된단 걸까요? 더불어민주당 이성을 잃은걸 넘어서 저 당에 법조인이 많다는 것이 소름끼치는 현실이네요;;;; 없는 죄도 만들어내라는 수준;;



		돌무더기 21-09-14 23:51 성인지 교육이라는 이름 달고 세금 우걱우걱 쳐먹는 사람이나 단체 좀 없어졌으면... 성인지 교육이라는 이름 달고 세금 우걱우걱 쳐먹는 사람이나 단체 좀 없어졌으면...



		기간틱 21-09-15 00:33 1720 건 중에 무고 평균 비율이 95% 나옵니다. 여자가 공상에서 신고해도 사건 처리 해준다는 뜻. 이래서 민주당이 자유당 뒤를 그대로 이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1720 건 중에 무고 평균 비율이 95% 나옵니다. 여자가 공상에서 신고해도 사건 처리 해준다는 뜻. 이래서 민주당이 자유당 뒤를 그대로 이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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