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몇 이슈가된 재판들의 유무죄의 결론만 보고

사법부라는 한 축을 정파 논쟁이나 진영 싸움의 대상으로 접근하자는 관점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판결문을 빙자한 조중동급 가짜뉴스 기사 살포는 더 이상 용납하면 안된다고 봅니다
그걸 계속 용납하는게 사법부가 더더욱 멸망하는 길이예요

그 판결문이 조중동급 가짜뉴스 수준인지를 따져볼 일이죠.

사법부를 정파 논쟁이나 진영 싸움의 대상으로 끌어들인 것이 아니라

사법부 스스로가 판결로 정치질을 하면서 진영싸움을 주도하고 있다는 생각은 안드나요. ㅋㅋ

정치적인 문제에 대한 판결을 할 수밖에 없으니 당연히 정치적인 속성을 가지겠죠.

또한 대법원장을 사실상 행정부가 지명하고 국회가 동의하는 이상 역시 정치적 속성을 지닐 수밖에 없겠죠.

근데 진영싸움을 주도 하고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뭔, 갑자기 사법부 구성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오는게 우습네요.
사법부가 그 구성에 있어서 정치적 속성을 지닌다고 하더라도 정치적인 판결을 하거나 정치적으로 한 정파적이익에 치우친 판결을 해선 안되지 않나요.ㅋㅋ

문제는 전혀 정치적인 문제에 대한 판결이 아닌 문제에 대해서도 판결을 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하고 있다는데 있습니다. 요즘은 판사라는 것들이 대놓고 판결로 정치질을 하고 있어요. 그것도 못 느낄 정도니까 이런 글을 쓰는 것이겠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판결이 그렇죠?
어떤 판결이 법리도 무시하고 정파적 판결을 내렸나요?

혹시 정경심 재판에 무죄를 줬어야 정파적이지 않은 것이 되나요?

정경심 재판도 그 중 하나죠.
부정하실 건가요?
법상식으로 지방대 표창장 의혹에 4년 구속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ㅋㅋ
1급마약 밀반입도 집행유옌데...ㅋㅋㅋ
모의원 아들 뺑소이 음주운전은?
이만희 방역방해 무죄판결은 어떠세요?
정광훈 무죄판결, 김학의 무죄판결, 나경원문제, 살균제 무죄판결........

한번 찾아보시죠.
의심할 만한 판결이 널렸습디다.

뭐, 보는 관점에 따라 어떻다느니 하지 마세요.
제 관점에선 법복입고 정치질 하는 것으로 밖에 안보이니까요.

표창장 의혹이 아니라 혐의이고.
4년이 나온 이유는 표창장만 유죄가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인정하지 않기에 더 쎄게 때린건 맞구요. 그리고 판결문 요약을 보면 근거 없이 막무가내로 내린건 아닙니다. 다만 정치적 속성을 가진 판결인 만큼 그 판결에 대한 평가가 크게 엇갈리는 것이죠.

님이 거론하신 판결 중에 검찰이 실수한 부분이 큰 것도 있고 납득하기 어려운 양형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그러한 판결들이 법리가 아니라 정파적 판단이냐고 묻는다면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예전 정권에서 양승태 대법원장이 사법거래 의혹이 나온 것처럼 사법부의 이권을 약속 받고 재판을 특정 정권에 유리하게 나오도록 개입을 했다는 식으로 구체적인 상황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사법부에 만족하라는 말이 아닙니다.저도 판결에 대한 비판도 자주 하는 편이구요.

하지만 개혁이 필요하다면 왜, 무엇이 문제인지  지적할 수 있어야지 그냥 사법부 전체가 조중동하고 한세력이다 라고 정파 싸움을 벌이듯 하면 사법부가 정말로 대놓고 사법부 자제라는 전통을 깨버리겠죠. 그거야말로 개혁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일 테구요.

님이 그렇게 봤다면 그런거겠지요.
어차피 님 설득할 마음 없구요 님 의견에 더 왈가불가 하기 싫네요.

저 분 원자력 에너지의 힘이 샘솟는 다잇글힘 님과 친하게 지내실수 있을듯

neutr//
지랄.
검사측은 단 한번도 표창장 위조를 정확히 재현하거나 범행과정을 밝혀내지 못했고,
판사 본인도 판결문에서 표창장의 위조과정은 알 수 없다고 했는 데
이게 정파적인 판결이 아니면 뭔가?

아 그리고, 댁도 아내가 댁 월급통장을 거래했으면 금융실명제 위반으로 감방갈 준비하시오.

가서 판결문을 보세요. 대략 230에서 280 쪽 사이에 님이 의문을 가진 내용들에 대해 전부 나와있습니다. 페이지 수가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워낙 내용이 방대해서 다 읽을 수도 없지만
적어도 제가 읽어보기에 그냥 유죄 때린 건 아닙니다. 이런 것 까지 공방이 오갔나 싶을 정도로 초단위 프레임단위 까지 분석을 해놨고 디지털 포렌직으로 과거 공문서 위조 문제까지 튀어나왔으니. 조국 아내라는 것을 잊고 한번 쭈욱 읽어 보세요. 그러고도 이건 무죄를 유죄로 만든 것이다 라고 하신다면 제가 더 할말은 없네요.

뭔 헛소리임?

서식에 삽입하면 폰트크기와 글자굵기가 일치하지 않아 정확하게 재현된게 아닌데,
살인사건으로 따지면 범행에 사용된 흉기도 못 찾고, 현장검증에서 삐꾸가 나온 셈인데 증거능력을 인정한다고?

게다가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은 죄다 위증으로 간주하고, 심지어 최성해가 야당측 인사와 만났다고 증언했음에도 불구하고, 판결문엔 왜 안 만났다고 했나?

이러고도 정파적인 판결이 아니라굽쇼?

아니 판결문 복사가 되는 것도 아니니 제가 다 써드릴 수는 없고.

가서 읽어보든 말든 하세요

님이 한 주장 고대로 변호인들이 변론을 했고 답변이 있습니다.

결론만 말하면 이 표창장이 위조냐 아니냐가 핵심이지
수법을 그대로 재현했느냐는 본질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지만 570페이지가 넘는걸 제가 다 읽을 수는 없습니다.

특히 논란이 된 표창장 문제를 개인적으로 판단해보려고
그 부분만 읽어본 것이고 그마저도 양이 많아서 중요 사안만 읽은 것입니다.

답답한 사람이네.
재현을 할 수 있냐? 없냐가 본질이 아니면 뭐요?
살인사건 현장검증은 아무 의미없는 거라 생각하오?

댁 말대로면 저자가 나를 저주해서 내가 큰 피해를 봤소.
재현은 못하지만 정황상 확신하오 그러면 땡이겠네.

정신 좀 차리세요.

님이 판결문이라도 읽어보고 그런 소리하면 그냥 그러려니 하겠으니
가서 읽아보세요. 남 수준 판단하기 전에.

무슨 페미가 논리에 개발리면
공부하세요! 이거로 정신승리하는 패턴이네. ㅋㅋㅋ

그리고 그깟 판결문 읽는 게 뭐 대단한 거라고 자꾸 판결문타령임?
https://legalengine.co.kr/cases/50035527

그동안 검레기들 뒤에 숨어서 위엄 있는 척, 공정한 척 했는데 실상은 검레기들과 별반 다르지 않고 특히 퇴직 후 전관예우 받으며 수 십 억 연봉 받는 대형 로펌. 이것만 노리고 있는데 정부가 공수처를 기점으로 이런 것까지 없애려고 하니 판레기들도 이제 대놓고 나서는 거죠.

3권 분립은 서로 견제하기 위함인데 사법부는 견제가 안됨.  여차하면 소송걸어서 사법부가 판단해버리니...이걸 뜯어 고쳐야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