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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2-06 19:21
우리나라 판사들이 그렇게 권위적이라면서요?
 글쓴이 : 아마란쓰
조회 : 1,302  

해외에서는 상상못할 일들이 많다는데..
심지어 재판 보러온 일반인들한테도 제멋대로 윽박지르는 경우도 흔하고..
중립에서 무조건 듣기만 해야되는데
자기 감정이 섞여서 끼여들고...
얼마전에는 심지어 피고한테 인신공격식 언어도단도 반말로 짓거리다가 걸리고...
심지어 청추행 당한 여성한데 대뜸 판사가 얼마나 행실이 잘못됐으면 그러냐는 어처구니 없는
말도 했다고 하고 이게 뭐하는건지
 
한쪽에서 증인이 있거나 증거가 있으면 재판은 무조건 판결하면 안되고 모든 상황을 다 확인해야되는데
지멋대로 기각하고...
우리나라 판사들 이렇다는데...
 
대체 뭘로 판사를 뽑는거죠..
판사면 법에 존엄성과 인본주의에 입각한 신중한 판단과 중립이 있어야되는데..
그냥 공부잘하면 뽑히는게 판사라서 그런가..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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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촌왔따 14-02-06 19:22
   
그러니까 새파란 젊은판사가 할머니한테 막말도하고그러져.
브라흐만 14-02-06 19:23
   
어쩌다가 언론에 보도되는 내용과 달리 직접 재판참관 가시면 될 것 같군요. 드라마나 영화에서와는 달리 굉장히 사무적으로 진행되니까요.
현준 14-02-06 19:24
   
사무적일수 밖에 없죠
우리나라 판검사 숫자 5000명
이 5000명이 5000만명 재판을 담당합니다..
지극히 사무적으로 진행될수 밖에 없어요...
     
바랑기안 14-02-06 19:49
   
사무적이면 무척잘하는건데요? 한국의 판사들은 사무적인게 아니라 지극히 감정적이고 자기주관적인 판단을 넣어서 그렇죠, 사무적인 판사는 오히려 가장 올바른 판사입니다.
원칙대로 하니까요
다다다다다 14-02-06 19:25
   
판사도 판사 나름이겠죠.. 단지 인격만 보고 뽑는건 아닐테니.
도편수 14-02-06 19:25
   
이런 특권층들 오히려 법을 더 잘지켜야할 사람들이
그들이 더 사각지대인 경우가 많죠.
허각기동대 14-02-06 19:26
   
해외는 안그런지 누가 알겠어요. 재판받아봤으면 몰라도. 겪어보진 않았지만 보스턴 리걸이라는 미드보면 판사의 권력이 막강하죠. 훈계는 기본이고 행동이 맘에 들지 않는 변호사는 그자리에서 붙들어 가둬버리거나 또다른 법정드라마는 판사가 헛소리하는 피의자에게 법봉을 집어 던져버리기도 하고. 오히려 법정에서 우리나라의 권위가 훨씬 없어보인다고 봐요.
심지어 재판정에서 단체로 구호를 외치고 데모도 하는게 한국 법정..ㅎㄷㄷ 상상도 못할 일이죠.
꾸우엑 14-02-06 19:35
   
판사는 원래좀 그런게 있어요 정치권력으로도 맘대로 못하는 무소불위의 존재라서 선진국일수록 판사가 좀 권위적이고 편파적이고 지 꼴리는데로 행동하는 경향이 있어요.  보스턴리갈이라는 미 법정드라마를 보면 아니 대부분의 법정미드를 보면 판사의 성향에따라서 전략을 달리하고 또 지극히 편파적인 판사성향에 대해서 변호사들이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고 있지요. 일방적인 갑의 위치가 판사 ㅎㅎ

삼성하고 애플의 법정공방을 봐도 대충 감이 오지요? 이미 특허권이 소멸된것에 대해서소 판사고집으로 끝까지 배상 판결을 내려버리고 판결에 아주 중요한 증거에 대해서 지맘대로 어떤건 채택하고 어떤건 걍 쌩무시하고

오히려 우리나라 판사들은 정치판사에 가깝다는 정치권력의 입맛에 따라서 판결이 제멋대로
     
허각기동대 14-02-06 19:41
   
요샌 그치도 않아요. 정치권력의 입맛이 아니라 판사의 정치성향에 따라 판결이 나오고 있는게 아니냐 하는 분석이죠. 사법부는 이미 행정부의 손을 벗어난지 오래되었다고 봅니다. 다만 인맥 학맥등이 아직도 강하게 사회생활을 좌우하다 보니 그런것들이 좀 문제가 되겠죠.
스토리 14-02-06 19:46
   
우리나라에서 가장 더러운 부분이 법조계니...
바랑기안 14-02-06 19:50
   
어쩔수 없어요, 판사가 법정에선 갑이니까요
그런 판사의 불리함을 이겨내려면 김앤장밖에 없어요. 거기 안가면 노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