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은 서민들이 더 내야해요.
세금 환금 다 따지고 보면, 우리나라만큼 서민들이 세금을 안내는 국가도 없음.
우리나라 세수의 90%를 중산층부터 윗 계층이 다 떠받들고 있었던 것.
세금은 국민의 의무니 서민이고 나발이고 세금좀 걷어서, 이미 복지 정책이 시작된걸 받칠 수 있어야함.
한번 복지 정책이 시작되면, 시작된걸 되물릴 수도 없음. 지금까지 세금 안걷던 서민층에게까지 세금 좌악 걷어서 복지 정책 뒷받침 해야해요.
그건 전체 비중을 얘기하는거죠. 직접세가 적고 간접세 비중이 높은 편이라... 서민입장에선 조삼모사격이죠. ㅎ 물론 지금보다 근소세 더 걷어야 하겠지만 사실 서민층을 건들기에 소득없는 자영업이나 하위층이 많아서 좀 힘들어요. 결국 그동안의 법인 공제를 없애거나 자본 소득들에서 제대로 파악하거나 신규 취업자가 늘어나야 합니다.
1% 소득세 비중이 높은 나라가 우리랑 미국인데 해석의 차이지 현실을 보면 딱히 좋은 패턴들이 아니죠. ;;
그거 강용석이 주장했던건데. 상위 1%소득자를 너무 낮게 잡고 있습니다. 또 자본소득으로 부를 축적하는 경우가 많아 거기서 빠지는 세수가 더 많고요. 서민들 걷어봤자 자영업자와 1500이하 면제 근로자가 너무 많아서 충당하기가 힘듭니다. 대신 유류세 같은 간접세를 많이 걷고 있거든요.
조세부담률의 경우는 그렇게 해석하는건 사실 좀 편향된 해석입니다.
애초에 OECD 국가 상당수는 우리보다 훨씬 복지와 사회구조가 나은 상태이기때문이죠.
예를 들면 독일의 경우 꼭 독일뿐 아니라 대부분의 선진국이 교육비가 공짜에 가깝거나
여하튼 우리보다는 훨씬 부담이 적죠.
우리나라의 경우는 가계지출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게 교육비입니다.
사회구조때문에 발생하는 고정지출이기때문에 사실상 세금이나 다를바 없는거죠.
이런식의 차이가 발생하기때문에 조세부담률을 단순비교해서 우리가 적게 낸다 라고
해석하는건 좀 편향된 해석이라고 봅니다.
기업문제는 님 말씀처럼 참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그렇게 내수 몰아주고 사실상의 독과점까지 눈감아주고
세금으로 지원까지 해줘서 키워놨는데.
이제 좀 잘나가면 혜택 좀 고만 줘도 되는거 아닌가요
걔들은 그 혜택 없어도 이제 살만한데
그 혜택은 숨넘어가는 다른 쪽에 돌리는게 맞지 않나요
사상최대이익 미국시장 점유율 1위 세계시장 점유율 1위 라는 타이틀을 가진 회사를
여전히 계속해서 전 국민이 엄청난 혜택을 줘가며 계속 지원해야
존립이 가능하다는게 이해가 가질 않네요.
작성일 : 14-03-30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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