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 그리스에서 그리했던건 다 지킬 재산이 있는 사람들이였죠.
지금 징집된 청년들이 지킬 자기 재산이 있는건 아니죠.
의무로 묶어서 강제로 징집된 군인들은 취직하는 군인들과는 훨씬 더 다른 대우가 필요합니다.
그들의 헌신을 마치 당연하다는듯이 받아먹는 무임승차자들과 차별화되는 대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언젠간 분명히 폭발할 겁니다.
과거 군가산점 문제가 있을 때, 토론이 기억이 나네요.
남자는 군대 가지 않냐고 하자, 페미들이 여자는 출산한다고 반박했었죠.
마치 출산이 국가에 대한 의무를 대신하는 것 처럼요.
그런 것들이 요즘은 왜 나라가 애 낳으라고 강요하냐고 하죠?
여자들은 애 낳아주는 기계가 아니라고요.
개인적으로는 출산은 개인의 선택이라고 군가산점 토론 때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어느 관점이 맞느냐를 떠나서, 단순히 토론에서 이기기 위해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건 자신의 기득권을 놓치기 싫은 거죠.
그런 의미에서 군대 건에 있어서 여자나 군대에 안가는 사람들은 기득권자이고요.
군가산점을 다시 부활시키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간통죄도 몇 번 헌법소원해서 무효화시킨 거니 군가산점도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병역의 의무를 지지 않은 사람에 대해 병역세도 걷어야 합니다.
대만 등의 몇 개 나라의 예가 있는 걸로 압니다.
페미들이 성매매 비범죄화와 함께 필사적으로 감추거나 한국 실정과 다르다고 호도하는 것들 중 하나죠.
작성일 : 18-08-13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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